“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10. 16.(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김상원 실장(3145-7750), 장석일 팀장(3145-7752)
배 포 일	2014. 10. 15.(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 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요

□ ’14.8.26.「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개정안이 입법예고(시행일: ‘14.11.29.) 됨에 따라

◦ 금감원은 상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서식 신설 (안 제6조, 별지 제23호 및 제23-1호)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14.7.1.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에도 동시에 제출하므로

*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2,360여사로 추정됨

-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前 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신설

* DART편집기로 작성한 파일(.ds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엑셀 등으로 작성한 기타파일도 예외적으로 허용

□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 신설 (안 제6조, 별지 제22호)

◦ ‘14.11.29.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 신설

* 품질관리검토자, 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예: 전산감사, 세무, 가치평가) 등으로 구분

- 감사업무내용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을 기재

□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3호)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므로,

- 지정업무 관리를 위하여 직전연도의 검토의견을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 개정

* 상장법인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약 4,100여사)은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동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

□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주석 기재서식 신설 (안 제6조, 별지 제24호)

◦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므로,

- 지정업무 관리를 위하여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관련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관련 서식을 신설

*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0% 초과 & 부채비율 200% 초과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 기타 조문정비

◦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문과 신고 서식을 삭제

* ’09.2.3. 외감법 개정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12년부터 폐지

3. 향후 일정

□ 향후 의견수렴(~‘14.10.3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11.29.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세칙 제·개정 예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