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11.10(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무 단장(02-734-1862), 김재준 과장(02-734-1864)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배춘환(02-2100-1330),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02-2100-133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정무경 국장(044-215-2701), 강영규 과장(044-215-4470) 대외경제국 진승호 협력관(044-215-7601), 정병식 과장(044-215-7670)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김주한 국장(02-2110-1901), 국제협력관 이재홍(02-2110-2270) 통신정책기획과 손승현 과장(02-2110-1910),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강병삼(02-2110-228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김승호 국장(02-2100-7661),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서민정 과장(02-2100-7675)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우기붕 단장(044-2110-4005), 출입국심사과 김성길 과장(044-2110-403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오영우 국장(044-203-2406), 문화통상팀 최재원 팀장(044-203-259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김덕호 국장(044-201-2001) 동아시아자유무역협력과 정혜련 과장(044-201-2061)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권기창 국장(044-202-2350), 통상협력담당관 남점순(044-202-2370)
	환경부	국제협력관 이희철 국장(044-201-6560), 해외협력담당관 조희송(044-201-6560)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이헌수(044-202-7129)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최완현 국장(044-200-5320), 통상무역협력과 윤상린 과장(044-200-5380)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서재홍 국장(02-2156-9701), 글로벌금융과 탁윤성 과장(02-2156-979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성하 국장(044-200-4294), 국제협력과 김성근 과장(044-200-4315)
	식품의약안전처	기획조정관 조기원 국장(043-719-1401) 통상협력팀 전종민 과장(043-719-1591)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이창재 국장(042-481-8841), 이미라 과장(042-481-4080)

한ㆍ중 FTA 협상“실질적 타결”

-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 선언 -

<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 2014.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함

ㅇ 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11.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음

ㅇ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음

-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여, 금년말까지 가서명 추진 예정

* 2005～2006 민간공동연구 → 2007～2010 산관학공동연구 → 2010～2012 정부간 사전협의 → 2012.5월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 → 14차례 공식 협상

< 한·중 FTA의 의의 >

□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中 소비시장 규모(兆달러) : ('13) 4.7  → ('15) 5.7 → ('20) 9.9 (KIEP)

** 中 총소비 증가(억 위안)   : ('08)153,422 → ('13)292,166  (World bank)

ㅇ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어,

-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對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轉機)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ㆍ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4억불(약 6조원)에 달해 한ㆍ미 FTA(9.3억불)의 5.8배, 한ㆍEU FTA(13.8억불)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예)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서비스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게 됨

-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한 바,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함

ㅇ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미래·고급 시장을 선점하여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불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ㅇ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음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98.3/92.5), 한-호주(90.7/98.4), 한-ASEAN(62.8/56.2), 한-중(70/40)

-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양허 제외율(수입액기준, %) : 한-미 FTA 0.9%, 한-EU FTA 0.2%, 한-캐 FTA 3.4%

-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겠음

ㅇ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한·중 FTA SPS (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셋째, 對中 투자 600억불(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ㅇ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함

ㅇ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인을 통한 해결안 마련을 명문화 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였음

□ 넷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통상 무대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함

* 美·EU·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 : 칠레, 페루

-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 (73.2%)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됨

* 각국의 경제영토 : 칠레 (85.1%), 페루 (78.0%), 멕시코 (63.6%), 코스타리카 (63.5%)

ㅇ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다섯째,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최대 수출대상국, 최다 기업 투자 대상국으로서, 지난해 8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 바,

- 금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ㅇ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 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와 동시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함

< 한-중 FTA 협정문 구성 >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됨

* 한-미 FTA : 24개 챕터, 한-EU FTA : 15개 챕터

* 중국의 FTA 중 가장 포괄적인 챕터   /  중-뉴질랜드(18개), 중-스위스(16개)

-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

[분야별 주요 결과]

1. 상품 분야

< 관세장벽 완화 >

□ 양측은 1단계 협상시 합의(‘13.9월)한 모델리티 자유화율(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관세철폐)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

* 중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우리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ㅇ (중국)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

ㅇ (한국)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

□ 농수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양허 협상 결과 도출

ㅇ (공세적 이익)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 확보

-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소형 생활 가전(밥솥·믹서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ㅇ (민감성 보호) 우리 농수산물 및 영세 제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

- 농수산물의 경우, 총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총 670개(수입액 60%)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인삼,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주요 어류 (조기, 갈치, 오징어, 넙치 등) 등 양허 제외

- 또한,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

<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

□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ㅇ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직원 지정 등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ㅇ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함

ㅇ 또한, 수입허가 관련 신규·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mediation)*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음

* 양측은 중개인의 도움을 통하여 합리적 기간 내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해결책 이행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됨

2. 상품 관련 규범 분야

□ (원산지)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수립되어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

ㅇ 특히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700 이내),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

□ (통관) 당사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비일관적인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한·중 양국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

ㅇ 또한, 상품의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별도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

□ (무역구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

ㅇ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 (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의무를 규정하여 무역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 아울러, 반덤핑 조사시 덤핑율 책정에서 제로잉 관행 부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관련 리스크도 완화함

ㅇ (무역구제위원회) 별도의 논의 채널을 만들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기회를 제공

□ (SPS)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 없이 타결

□ (TBT)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시 내국민 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에 성공하여 국내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 (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 (서비스·투자) 중국내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 (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네거티브 자유화방식 (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

* 중국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합의

ㅇ (서비스) ①  내국민 대우, ② 서비스 공급자의 수, 사업의 범위 및 사업자의 법적 형태 등을 제한하는 규제 금지, ③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규제는 가능하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④  서비스 관련 조치 공표 의무화 등을 규정

ㅇ (서비스 양허) 중측은 법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 건축·엔지니어링 (한국 실적 인정), 건설 (한국 실적 인정), 유통 (취급금지품목 완화), 환경 (하수처리서비스 개방), 엔터테인먼트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 분야를 우리측에 개방함

* 영화 및 TV 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은 부속서로 규정

* 서비스, 금융 분야 양허는 연말까지 지속 협의 예정

ㅇ (투자) 투자자유화 요소는 후속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되어 금번 협상에서는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원칙, 투자자-국가분쟁 (ISD) 등 투자보호 내용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내 담당 기관(contact points)을 중앙·성 단위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금융 투명성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고,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함

□ (통신)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 보조 금지 등)를 통해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중국이 통신을 별도 챕터로 다룬 최초의 FTA라는 점도 의의

□ (자연인의 이동)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채택하여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주재 (당초 1년)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는 등 중국내 우리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함

4. 규범 및 협력 분야

□ (경쟁)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규정, 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

* 관련법령,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재심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준수

ㅇ 특히,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 기업 보호 장치 마련하였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에도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

□ (지재권) 실연자 (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외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 및 이의 절차를 보장하는 등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

ㅇ 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남소 등 권리 주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

ㅇ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액 입증 용이성 제고,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지재권 집행관련 규정강화를 통해 위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

*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

□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집행 (non-derogation* 포함) 등 핵심 의무 조항들을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 약속 및 환경위원회 설치를 규정

* 무역이나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법, 조치상 보호수준 약화 금지

ㅇ 특히 환경 챕터 적용 범위를 당사국(지방정부 포함)의 환경법, 규정,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규정, 조치의 효과적 집행 및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고려시 상호 협력이 필요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한·중 환경 양해각서(MOU)에서 약속한 협력 강화 의무를 규정하여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

□ (전자상거래) 중국의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설치했으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을 비강행 규정(실질적 권리·의무 미발생)으로 반영하여, 향후 양국간 디지털컨텐츠 교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경제협력) 양국의 관심분야를 고려, 다양한 협력*을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각 분야별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전개 등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전망

* ①산업협력(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 섬유), ②농수산협력, ③정부조달(추가협상 포함), ④기타협력(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방송 포함),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지방협력) 등으로 구성

□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Medi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 ▲제소국 협의요청시 피소국의 답변의무(10일 내), ▲최종 패널위원 선정시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향후 절차]

□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법률검토 작업 (legal scrub)을 마무리한 후, 금년말까지 가서명 (initialing)을 완료할 예정임

ㅇ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 공개 예정

*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 완료 필요

ㅇ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한ㆍ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

첨부  1. 한ㆍ중 FTA 주요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기체결 FTA 대상 국가와의 교역 현황(2013년)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 관계부처 설명자료

[끝]

참고 1		한-중 FTA 주요 협상 경과

구분			주요협상내용
1단계 협상	1차	‘12.5.14 (中 베이징)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12.7.3~5 (제주도)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12.8.22~24 (中 웨이하이)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4차	‘12.10.30~11.1 (경주)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5차	‘13.4.26~28 (中 하얼빈)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 한ㆍ중 정상회담(13.6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6차	‘13.7.2~4 (부산)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7차	‘13.9.3~5 (中 웨이팡)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합의 → 1단계 협상 마무리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 -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 협정문 구성 요소에 합의
2단계협상	8차	‘13.11.18~22 (인천)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안 협의
	9차	‘14.1.6~10 (中 시안)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10차	‘14.3.17~21 (일산)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 한ㆍ중 정상회담(14.3월) “한중 FTA 조기타결”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 확인
	11차	‘14.5.26~30 (中 쓰촨성)	▪상품분야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 한ㆍ중 정상회담(14.7월) “한중 FTA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12차	‘14.7.14~18 (대구)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방식(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 중국이 양자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 사례
	13차	‘14.9.22~26 (中 베이징)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안) 교환
	※ 한ㆍ중 정상급 회담(14.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14차	‘14.11.4~9 (中 베이징)	▪6개 분야 잔여쟁점 집중 논의

참고 2		기체결 FTA 대상국가와의 교역현황(2013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지역명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발효	칠레	7,116	0.7	2,458	0.4	4,658	0.9
	싱가포르	32,658	3.0	22,289	4.0	10,369	2.0
	EFTA	8,850	0.8	2,441	0.4	6,409	1.2
	ASEAN	135,336	12.6	81,997	14.7	53,339	10.4
	인도	17,556	1.6	11,376	2.0	6,180	1.2
	EU	105,087	9.8	48,857	8.7	56,230	10.9
	페루	3,423	0.3	1,440	0.3	1,983	0.4
	미국	103,564	9.6	62,052	11.1	41,512	8.1
	터키	6,350	0.6	5,658	1.0	692	0.1
	발효 소계*	387,282	36.02	216,279	38.6	171,003	33.2
타결	콜롬비아	1,549	0.1	1,342	0.2	207	0.0
	호주	30,348	2.8	9,563	1.7	20,785	4.0
	캐나다	9,920	0.9	5,203	0.9	4,717	0.9
발효 및 타결 소계		429,099	39.9	232,387	41.5	196,712	38
협상 진행	중국	228,922	21.3	145,869	26.1	83,053	16.1
	인도네시아	24,758	2.3	11,568	2.1	13,190	2.6
	베트남	28,263	2.6	21,088	3.8	7,175	1.4
	뉴질랜드	2,886	0.3	1,491	0.3	1,395	0.3
	한중일	323,614	30.1	180,532	32.3	143,082	27.8
	RCEP	509,739	47.4	284,958	50.9	224,781	43.6
진행 중 소계**		755,599	70	414,410	74	341,189	66
기타	일본	94,691	8.8	34,662	6.2	60,029	11.6
	멕시코	12,028	1.1	9,727	1.7	2,301	0.5
	GCC	123,560	11.5	17,791	3.2	105,769	20.5
우리나라 총계		1,075,218	100.0	559,632	100.0	515,586	100.0

* 발효 소계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여 ASEAN과의 중복 계산 방지

* 진행중 소계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RCEP 등이 기존 체결국과 중복되어 제외

* 출처: 한국무역협회

참고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旣발효 (9건, 47개국)	칠레	발효('04.4.1)	‘02.10 협상타결
	싱가포르	발효('06.3.2)	‘04.11 협상타결
	EFTA	발효('06.9.1)	‘05.7 협상타결
	ASEAN	발효('07.6.1)	‘07.6 상품 / ‘09.5 서비스/ ‘09.9 투자/‘10.11 전체발효
	인도	발효(‘10.1.1)	‘09.8 서명
	EU(28개국)	발효(’11.7.1)	‘10.10 서명
	페루	발효(‘11.8.1)	‘11.3 서명
	미국	발효('12.3.15)	‘07.6 협정서명 ‘10.12 추가협상타결
	터키(상품)	발효(‘13.5.1)	‘12.8 기본·상품협정 서명
타결 (4건,3개국*) *터키는 기본· 상품협정 기발효	콜롬비아	서명('13.2.21)	‘14.4 국회 비준
	호주	서명('14.4.8)	하반기 중 국회 비준 추진
	캐나다	서명(‘14.9.22)	하반기 중 국회 비준 추진
	터키 (서비스·투자)	가서명(‘14.9.18)	‘15년초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추진
협상 진행 (7건, 15개국)	중국	14차 협상(‘14.11)
	인도네시아	7차 협상(‘14.2)	제8차 협상 일정 미정
	베트남	7차 협상(‘14.9)	제8차 협상 개최 예정
	한중일(3자)	5차 협상(‘14.9)	제6차 협상 개최 예정 (‘14.11월, 일본)
	RCEP	5차 협상(‘14.6)	제6차 협상 개최 예정 (‘14.12월, 인도)
	뉴질랜드	8차 협상('14.8)	잔여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 지속 추진
	한-아세안 업그레이드	4차례 협상 진행	제11차 이행위 일정 미정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멕시코	2차 협상(‘08.6)	제3차 협상 일정 미정
	GCC	3차 협상(‘09.7)	제4차 협상 일정 미정
	일본	3차 과장급 협의(‘12.6)	제4차 과장급협의 일정 미정

설명자료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대응방향

2014. 11. 10

목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주요 결과	2

Ⅲ. 국내 대책	8

Ⅳ. 향후 일정	9

참고자료

1. 한·중 교역현황	10

2. 한·중/미/EU/호/캐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11

3. 한·중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상세)	12

4. 한·중 FTA TRQ 품목 및 물량	19

5. 한·중 FTA 관련 의견수렴 활동	20

Ⅰ		추진 경과

한·중 민간공동연구(’05～’06) 및 산관학 공동연구(’07～’10.5) 완료

’12.1.9 한․중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

* (국내절차) 한중 FTA 공청회(’12.2.24), FTA 추진위원회(’12.4.13), 대외경제장관회의(’12.4.16), 국회보고(’12.4.23) 등 국내절차 진행

* (대외절차) 중국과 협상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12.3~4월)

’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공동성명문* 발표

* 단계별 협상, 상품분야 초민감/민감/일반품목군 설치, 역외가공지역 등 포함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단계 모델리티(협상의 틀) 협상을 추진하였고, 제7차 협상(‘13.9, 웨이팡)에서 한중 FTA 모델리티 타결

*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농수산협력, SPS)의 모델리티 합의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개시,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14차 협상(‘14.11.4～6, 북경)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에 대해 합의 도출

* 8차(’13.11, 인천), 9차(’14.1, 시안), 10차(’14.3, 고양), 11차(’14.5, 메이샨), 12차(’14.7,대구), 13차(`14.9,북경)

‘14.11.10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양국 정상은 일부 기술적인 잔여 사안을 연내 마무리토록 지시

◈ 품목별 전문가회의, 설명회 등 총 180여회 의견 수렴 실시

Ⅱ		주요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개요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양허제외/TRQ/부분감축

◈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 체결 FTA를 상회

*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초민감품목)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 대해 양허제외, 7개(1.2%) TRQ, 26개(4.5%) 부분감축으로 합의

❍ (양허제외)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 (미국) 1.0%(16개), (EU) 2.8%(41개), (호주) 10.5%(158개), (캐나다) 14.1%(211개)

❍ (TRQ) 이미 WTO/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

* TRQ 물량(고정) :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팥 3, 기타사료 38, 맥아 5

❍ (부분감축)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하여 개방 최소화

* 관세 부분감축(평균 20%) 품목 :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용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민감품목)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

❍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

*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철폐, 기타 과실견과(관세 45%)‧기타 과실(30%)은 11년차부터 철폐

(일반품목)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나.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

(축산물)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은 모두 양허제외

❍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

(과실류)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

❍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

(채소‧특작류)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제외

❍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건조‧조제저장‧일시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

❍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로 매년 24천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

(가공식품)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

❍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

* 평균 부분감축률은 20%이나, 배추‧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10% 이내에서 감축

❍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

❍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톤을 수입

< 한‧중 FTA 우리측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소(육우/젖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야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 종자,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계		589	36.6
15년 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철폐	11년차 부터 감축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부터 감축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선형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20% 부분감축 (평균)	11	0.7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130%로 감축	15	0.9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얌-디오스코레아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양허 제외		548	34.0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소계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중국측 양허

(초민감품목)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한 전통적 민감 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을 양허제외

❍ 나머지 1,029 품목(91%)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민감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신선 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 면 등은 20년내 관세를 철폐

❍ 김치 등 조제저장 채소, 커피 조제품 등도 대부분 20년내 관세 철폐

(일반품목)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신선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

❍ 채소류는 신선‧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을 10년내 관세 철폐

<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한·중 FTA		주요 품목
		세번수	%
일반 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5년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쥬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 돼지 고기‧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소계		725	64.1
민감 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20년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소계		304	26.9
초민감 품목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소계		102	9.0
총합계		1,131	100.0

2	동‧식물 위생‧검역(SPS)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최종 합의

❍ 지역화 등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고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3	비관세조치(NTM)

위생‧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

❍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하여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개최하여 협의키로 함

4	원산지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설정,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곡분 등은 국산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완전생산 기준 설정

❍ 소시지,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Ⅲ		국내 보완 대책

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임

❍ 한중 FTA 체결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영연방 포함)에서 80%로 증가(‘13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

❍ 정부는 그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하여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음

❍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對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종합대책 주요 내용(안) >
*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밭기반정비, 밭기계화, ICT융복합 등 * (소비·수출기반 확대) GAP 확산, 농식품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 (농가소득안정) 밭직불제 확대, 수입보장 보험도입 등 * (인력, 정책금융)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

❍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T/F를 구성해 내실있는 대책 수립

아울러,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

❍ 투융자 효과가 장기에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에라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Ⅳ		향후 일정

정식서명까지 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에 국내 보완대책(안)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영향분석  ⇒ 대책 초안마련  ⇒ 의견 수렴 및 협의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 국회비준 요청

❍ (영향 분석)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를 취합․검증 후 연구기관 합동 발표

❍ (초안 마련)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을 기초로 국내대책 초안 마련

- 농진청․산림청․지자체 등과 합동 TF 구성․운영

❍ (의견 수렴) 농업인․지자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 농업인단체(전국단위, 품목별) 간담회, 국민공감위원회, 시도농정국장회의 등을 통해 농업인, 지자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농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농업 포럼에서 대책 초안 논의

- 관계부처와 피해영향분석 확정 및 투융자 계획 협의

❍ (법정 절차)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책안 상정․심의

❍ (국회 제출) 비준동의안 및 국내대책 동시 제출

참고 1		한․중 교역현황

對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288억불(628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867	1,168	1,342	1,343	1,458	5,596 (26.1%)
수 입	542	716	864	808	830	5,156 (16.1%)
무역수지	325	453	478	535	628
총교역액	1,409	1,884	2,206	2,151	2,288

對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 57억불(38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A)	합 계	419		556		915		907	947
	농산물	327		447		816		654	675
	축산물	18		23		37		131	145
	임산물	74		86		62		122	127
수 입 (B)	합 계	2,822		3,227		3,999		4,214	4,714
	농산물	1,702		1,946		2,463		2,364	2,747
	축산물	42		53		60		138	142
	임산물	1,078		1,228		1,476		1,712	1,825
무역수지 (A-B)		△2,403		△2,671		△3,084		△3,307	△3,767

對 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3)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자당	128.7	화강암제품	540.8
2	조제분유	56.4	합판	288.4
3	커피조제품	52.1	쌀	284.4
4	혼합조제식료품	45.7	전분박	224.0
5	판지	44.5	혼합조제식료품	182.6
6	기타베이커리제품	44.4	기타임산물	136.7
7	비스킷	37.8	대두박	131.7
8	라면	37.8	김치	117.4
9	기타임산물	36.7	기타 가구	113.3
10	가죽	33.9	고추	111.8

참고 2		한․중/미/EU/호/캐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겉보리(324%),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o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 감축	5년	5년	18년	10년
대두	o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o 기타(487%)	양허제외 (채유‧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o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전분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o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o 변성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돼지 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o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o 냉장육(18%), 닭고기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오리 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감귤류․ 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사과․배․ 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인삼류	o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면류	o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참고 3		한․중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상세)

가.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o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 : 양허 제외
콩	o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양허제외 - 사료용 : 양허제외
감자․ 감자분	o 칩용감자(304%), 기타 식용(304%) : 양허제외 - 칩용 : 양허제외 - 종자용 감자(304%) : 양허제외 - 냉동․건조(27%) : 양허제외 o 감자분(304%) :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제외 - 맥아(볶지 않은 것 269%)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 맥주맥(513%) : 양허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제외
옥수수	o 팝콘용(630%), 사료용(328%) : 양허제외 - 종자용(328%)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옥수수 기타(328%) : 양허제외
전분	o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양허제외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 양허제외 - 고구마전분(241.2%)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기타	o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제외 - 팥 종자용(420.8%) : 양허제외 - 팥 기타(420.8%) : 현행관세유지 + TRQ 3,000톤 - 메밀(256.1%) : 양허제외 - 율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제외

나. 육 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o 민감한 8개 세번(40%) : 양허제외 o 식용설육(족ㆍ꼬리․혀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양허제외
돼지 고기	o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 양허제외 o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o 소시지(18%) : 양허제외 - 소시지 기타(30%) : 15년 철폐
닭고기	o 닭 다리‧가슴‧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제외 o 통닭(18~20%) : 양허 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양허제외 o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o 삼계탕(30%) : 양허제외
계란	o 계란(41.6), 난황(27%) : 양허제외 o 종란(27%) : 양허제외 o 조란기타(27%) : 양허제외
기타 육류	o 오리고기(18~27%) : 양허제외 o 산양ㆍ면양고기(22.5%) : 양허제외 o 칠면조 고기(18~27%) : 20년 철폐 o 녹용 전지(20%) : 양허제외 o 녹용 기타(20%) : 양허제외

다.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o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ㆍ연유(89%) :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40%) : 양허제외 o 유당(49.5%) : 양허제외
치즈	o 치즈(36%) : 양허제외
밀크와 크림	o 밀크와 크림(36%) : 양허제외 - 지방함량 6% 이하 : 양허제외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버터	o 버터(89%) : 양허제외
유장	o 식용 유장(49.5%) : 양허제외 o 사료용(49.5%) : 20년 철폐
꿀	o 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제외 o 로얄제리(8%) : 양허제외 o 로얄제리․벌꿀조제품(8%) : 양허제외
사료	o 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제외 o 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20년 철폐 o 배합사료(양돈/양계/어류/축우용/기타 4.2~5%) : 15년 철폐 o 기타사료(46.4%) : 현행관세유지 + TRQ 38,000톤

라. 과일․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o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제외
감귤류	o 감귤, 감귤류(144%) : 양허제외 o 맨더린(144%) : 양허제외
오렌지	o 오렌지(50%) : 양허제외
키위	o 키위(45%) : 양허제외
멜론	o 멜론(45%) : 양허제외
기타 딸기 (45%)	o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양허제외 o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양허제외 o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양허제외 o 딸기 쥬스(50%) : 양허제외
토마토	o 토마토(신선․냉장, 45%) : 양허제외 o 토마토 쥬스(30%)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20년 철폐 o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 20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5%) : 15년 철폐
오이, 호박	o 오이(27%) : 양허제외 o 호박(27%) : 양허제외
가지	o 가지(27%) : 양허제외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o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270%), 냉동고추(27%) : 양허제외
마늘	o 통마늘․깐마늘․건조마늘․일시저장처리(360%) :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양파	o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생강	o 신선·건조․기타 생강(377.3%) : 양허제외 o 설탕저장처리(30%) : 양허제외
파	o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양허제외
인삼	o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수삼(222.8%) 및 홍삼(754.3%)․백삼(222.8%) 등 뿌리삼류 : 양허제외 - 홍삼분(754.3%)․백삼분(18%) : 양허제외 - 홍삼엑스․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백삼엑스분(20%) : 양허제외 - 홍삼타블렛(754.3%)․백삼타블렛(18%) : 양허제외 - 인삼잎․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 양허제외 o 인삼차(8%) : 20년 철폐 o 인삼음료(8%) : 20년 철폐 - 추출한 올레오레진(백삼‧기타인삼 20%, 홍삼 754.3%) : 양허제외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o 참깨(630%) : 현행관세유지 + TRQ (24,000톤) - 들깨(4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o 참기름(630%), 들기름(36%) : 양허제외 o 땅콩(230.5%)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63.9%)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피넛버터(50%) : 20년 철폐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o 신선 당근(30%), 냉동(27%), 건조(30%) : 양허제외
무	o 신선 무(30%), 건조(30%) : 양허제외 o 신선 순무(27%) : 양허제외
배추	o 배추 신선, 기타(27%) : 양허제외
양배추	o 양배추 신선(27%), 양배추 건조(30%) : 양허제외
기타	o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토란줄기(30%) : 20년 철폐 o 고구마줄기(30%) : 양허제외
기타채소	o 더덕(신선 27%, 건조 30%), 건조한 도라지(8%) : 양허제외 - 도라지 신선/냉장(27%): 20년 철폐 o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설탕저장처리 15%) : 15년 철폐 - 스위트콘(기타/건조 370%)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스위트콘(종자용 370%) : 양허제외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o 채소류의 혼합물(건조/냉동 27%) : 양허제외 - 채소류의 혼합물(27%) : 20년 철폐 o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27%, 건조 30%) : 양허제외 -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o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20년 철폐

사.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김치	o 김치(20%)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설탕	o 기타당류(8%)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대두유, 옥수수유	o 식품용 대두유(5%) : 양허제외 - 바이오디젤용 대두유(5%) : 5년 - 대두유와 그 분획물(8%) : 10년 철폐 o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8%) : 양허제외 - 옥수수유 기타/조유(5%) : 5년 철폐
혼합조미료 및 소스	o 혼합조미료(45%), 기타소오스(45%)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장류	o 된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양허제외 o 춘장(8%) : 20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o 초코렛류(8%) : 5년 철폐 o 귀리빵, 파이와 케이크 등 빵류(8%), 건빵(8%) : 5년 철폐 o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 베이커리제품기타(8%) : 10년 철폐 - 미과(8%) : 15년 철폐 o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미제거(2%)) : 10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2%)), 커피의 각과 피 : 즉시철폐 - 볶은 커피(8%) : 5년 철폐 - 커피크리머(8%) : 15년 철폐 o 라면(5%) : 5년 철폐 o 포도주(15%) : 10년 철폐 - 기타 포도즙(30%) : 양허제외 o 소주(30%) : 20년 철폐

참고 4		한·중 FTA TRQ 품목 및 물량

(단위 : 톤, %)

품명	기준 관세 (in-quota)	WTO TRQ			할당 관세 물량	대세계 수입량	대중국 수입량		한‧중 FTA
							총 수입량 (A)	WTO TRQ 수입량	TRQ 물량 (B)	B/A (%)
		합계	기본물량	증량
대두(기타, 콩나물용)	487(5)	321,805	185,787	136,018		318,836	118,018	116,131	10,000	8.5
참 깨	630(40)	88,431	6,731	74,969		73,401	29,685	27,987	24,000	80.8
고구마전분	241.2(11)	20,176	4,376	15,800		29,218	27,794	27,794	5,000	18.0
팥(건조/기타)	420.8(30)	29,500	14,694 (녹두 포함)	14,806 (녹두 포함)		24,984	24,984	24,654	3,000	12.0
기타사료주) (식물성 부산물)	46.4(5)	32,133	32,133		860,000	109,703	91,926	91,750	38,000	41.3
맥 아	269(30)	40,000	40,000		274,000	199,739	13,481	13,481	5,000	37.1

주) 사료용 근채류, 버섯재배용 포함

참고 5		한중 FTA 관련 의견수렴 활동

< 개 요 >

의견 수렴 실적 : 총 182회 진행('12.1월~‘14.10월)

❍ 품목별 전문가회의(36회), 장차관 현장 활동(15회), 토론·설명회 등(131회)

향후 의견수렴 활동 지속 추진 계획

*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회, 농업통상전문가 포럼, 협상동향 설명회·지역포럼·간담회 등 매월 또는 수시 개최

< 세부 활동현황 >

『품목별 전문가 회의』: 총 36회

❍ 주요 품목별로 의견 수렴, 이해도 제고 및 협상전략 방안모색

❍ 총 74개 주요 품목 대상 전문가회의 개최

* 마늘·양파('12.1.17), 사과·배(2.14), 무·배추(2.22), 가금(4.3), 낙농(4.10), 가공식품․식량('14.6.19), 축산․유통('14.6.20) 등

현장방문․특강 등을 통한 장·차관 현장 의견수렴 : 총 15회

(장관) 한농연 간담회(’12.2.16), 농업현장 방문(2.18 예산), 쌀전업농회장단 면담(2.23), 인삼생산자협회 간담회(3.8), 농협 임직원 특강(3.10), 딸기 수출농가 방문(3.10), 축산계 간담회(3.12) 등

(차관) 농업현장 간담회(’12.2.14), 농업현장 방문(3.6, 공주), 농업분야 FTA 이행센터 개소식(3.8) 등

『농업통상 전문가 포럼』 : 총 14회(’12.2.22, 3.16, 4.25, 8.27, 9.26, 11.12, 12.21, ’13.7.10, 9.13, 10.25, 11.25, 12.12, ‘14.3.21, 4.4)

『한중 FTA 자문단 회의』: 총 12회 (’12.6.15, 8.17, 10.26, ’13.4.23, 6.25, 8.26, 11.13, 12.19, ’14.3.12, 5.14, 7.4, 9.19)

『한중 FTA 농업분야 토론회』: 총 8회(’12.2.29, 6.25, 7.25, 8.14, 9.24, 10.15, 10.17, ‘14.10.31)

『협상동향 설명회』,『농업협상 지역포럼』등 : 총 97회

* 협상동향 설명회 : 10회(’12.2.17, 3.30, 7.19, 11.23, ‘13.7.22, 8.26, 8.29, 8.30, 10.11, 12.18), 전문지 및 기자 간담회 : 4회(’12.2.28, 7.16, 7.17, ‘13.9.6), 농업통상 관련 간담회 : 15회(’12.4.6～10, ’13.6.10, 7.8, 7.11, 9.6, 11.18, 11.26, 12.6, 1.10, 2.27, 3.6), 농업협상 지역포럼 : 18회(’12.9.6, 9.20, 9.21, 9.26, 9.27, 10.16, 10.26, 11.7, ’13.7.18, 7.24, 10.8, 10.16, 10.17, 10.24, 11.20, 11.21, 12.3,’14.6.16), 희망농정포럼 : 4회(‘13.10.2, ’14.1.17, 3.17, 6.5), 협상 관련 세미나, 국회 등 설명·홍보 : 43회(’12.1.18, 1.20, 2.23, 3.7, 3.8, 3.28, 4.6, 9.10, 9.27, 10.16, ’13.6.20, 6.27, 7.8, 8.14, 8.16, 8.27, 8.29, 10.2, 11.1, 11.13, 11.14, 11.15. 12.2, 12.5, 12.10, 12.20, ‘14.1.21, 1.24, 3.5, 3.20, 5.8, 6.12, 6.17, 6.20, 6.21, 6.25, 6.26, 6.27, 7.9, 7.22～25, 9.26, 10.6, 10.16, 10.28, 10.29)

한․중 FTA 수산부문 설명 자료

2014. 11

						목 차

1. 한・중 FTA 교역현황	1

2. 한・중 FTA 추진개요	2

3. 주요 협상결과	2

4. 협상 결과 평가	4

5. 국내 대책	7

* 별첨 : 예상 Q & A	8

* 기타 참고자료	18

1.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 (현황)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매년 약 6.5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

(단위 : 백만불)
對 중국 수산물 수출입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146	231	464	372	370
수입(B)	854	1,096	1,250	1,082	1,026
무역수지(A-B)	-708	-865	-786	-710	-656

* 한국 수산물 평균 수입관세율(‘12년): 18.0%

** 수출(백만불) : 1위 일본(981), 2위 중국(372)/수입(백만불) : 1위 중국(1,802), 2위 러시아(654)

ㅇ 주요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

* 對중국 주요 수입수산물(수입비중) : 낙지(15.3%), 조기(11.7%), 갈치(5.8%)

〈 對중국 수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2)〉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어 란	46	낙 지	165
2	오징어	40	조 기	127
3	명 태	34	갈 치	63
4	김	31	기타어류	59
5	대 구	29	새 우	56
6	참 치	23	새우살	55
7	넙 치	20	아 귀	48
8	삼 치	20	미꾸라지	44
9	돔	13	바지락	41
10	기타 갑각류	10	게	34

ㅇ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 추세(미국 및 유럽 등을 능가)로 수산물 수출 기회로도 작용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년) : ('00) 11 → ('09) 30 → (’20) 40.8(예상)

2. 한・중 FTA 추진개요

□ (1단계) 자유화 수준 및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별 처리 방안 합의

자유화율 90%, 85%

초민감 10%, 15%

일반품목군(NT)		민감품목군(ST)		초민감품목군(HST)
10년 이내 관세철폐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철폐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

ㅇ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의제를 모델리티에 명시, 2단계 협상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논의 근거 마련

□ (2단계)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 논의

ㅇ (상품분야)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일반품목(10년내 개방)과 민감품목(10-20년내 개방)에 포함될 구체적 품목 협의

ㅇ (농수산협력)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불법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을 주장

3. 주요 협상결과

□ (농수산물) 전체 자유화율 70(품목수)/40(수입액), TRQ/관세부분감축 30%( TRQ 16%, 관세감축 14%)에 합의

<농수산 분야 자유화 방식 합의안>

① 자유화율	70%(품목수), 40%(수입액)
② TRQ	농수산 16%(수입액)
(농수산비율)	7% (농) : WTO TRQ 품목내 9% (수) : 중국 2차 request 340*개 품목내
(물량)	전품목 가중평균 40**%
③ 부분감축	농수산 14%(수입액) 5년 이내 평균 20% 감축
(고관세)	농산물 15개(130% 이하로 감축) 포함

* 낙지, 조기, 아귀, 꽃게 등 주요 생산 및 교역대상 품목

** TRQ 대상 품목 중 전체 평균 40% 내에서 민감도를 고려하여 물량 배분

□ (한국 수산물양허) 초민감품목군 64.3%(양허제외 30.4%, TRQ 29.2%, 관세감축 4.7%)을 확보, 자유화율은 품목수 86.2%, 수입액 35.7%

ㅇ 對중국 수입액, 국내생산액 등 경제적요소와 TAC, 조정관세 등 정책적 요소,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허안 작성

<수산물 양허 현황>

구분	취급방식		품목수	품목수 비중(%)	대중 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비중(%)	주요품목
초민감	양허제외,TRQ,계절관세 등		87	13.8	690	64.3
		TRQ	14	2.2	313	29.2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불가피 품목
		부분감축	9	1.4	50	4.7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고관세 위주
		양허제외	64	10.1	327	30.4	조기(냉동), 갈치(냉동) 등 불법조업대상 및 주요 생산/자원관리어종
민감	20년내 관세철폐		429	68.3	384	35.5	새우류, 새우살(냉동)
일반	10년내 관세철폐		113	17.9	2	0.2	연어, 패각
소 계			629	100.0	1,076	100.0

ㅇ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관련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 조정관세 관련 :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냉동) 등

* 자원관리 관련 :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ㅇ (TRQ)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

* 낙지(활,냉장,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등

ㅇ (부분감축)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품목(20%위주 고관세)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건조), 미역(건조)

□ (중국 수산물양허)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8.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 확보

□ (불법어획물)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에 합의

ㅇ 아울러,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불법어업 주요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차단

□ (원산지규정)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는 가장 보수적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우회수입을 방지

ㅇ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조제·가공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 적용

4. 협상결과 평가

□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킴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한․중 FTA 수산물 자유화 수준 : 품목수 86.1% / 수입액 35.7%

ㅇ (피해최소화)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초민감품목군 포함

- 또한,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 굴, 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20%위주 고관세)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수입이 높고 국내 생산기반이 약해 국내 수급 조절 필요를 위해 일정물량을 저율할당관세(TRQ)로 부과하여 수입 조절이 필요한 품목

* 국내 수급조절을 위한 TRQ 운영을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약 연간 200억원 이상의 공매납입금 조성을 통해 국내보완대책 마련

< TRQ 대상 품목(예시) >

품목	관세	수입액(‘12년, 천불)
낙지(냉동)	20	106,807
낙지(산것,신선냉장)	20	42,521
바지락(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32,231
바지락(냉동)	20	1,099
소라(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200

□ 초민감품목(64.3%)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

ㅇ 10년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수산물 (초민감품목) 64.3%, (민감품목) 35.5%, (일반품목) 0.2%

□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8.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이 대폭 확대됨

※ 수출가능성이 있는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반영

□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주요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ㅇ (특혜관세배제) 해경에 적발/압수된 불법어획물을 기준으로 최대한 양허제외, 관세감축의 감축율 극소화, TRQ 물량 극소화 모색

- 특히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킴

* 양허제외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 부분감축 : 꽃게(냉동) → 관세 1% 감축 (기존 14% → 감축 이후 13.86%)

* TRQ : 아귀(냉장, 냉동) → 2012년 수입물량의 10%만이 관세할당 대상

ㅇ (수산협력) 양국의 협력을 통한 불법어획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FTA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목표에 합의

5. 국내 대책

◈ 한․중 FTA 최종 타결이후, 경제적 영향평가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수립 방향

ㅇ FTA를 계기로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新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자원 관리 선진화, 어선어업 구조 개편 등

ㅇ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가소득 안정, 어촌복지 증진 등을 통해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어업인 소득 안정, 어촌 복지 향상 등

ㅇ 중국 거대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강화로 對中 수출 확대 도모

* 무역사무소(상해), 수산식품 앵커숍(우한), 수산박람회(푸저우 등), 초저온 냉동창고(청도) 등

□ 수립 방안

ㅇ 해수부내 “FTA 종합대책추진단(단장 : 차관)”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책을 수립

*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연구용역 추진(’14.5∼’15.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ㅇ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 어업인 중국현지조사단 파견(4차례),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향후 일정

ㅇ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 평가 실시 : 타결 즉시

ㅇ 대책 수립을 완료하여 국회 제출 : 타결 6개월 이내

별첨		한․중 FTA 예상 Q & A

1. 상 품

1-1. 한·중 FTA 상품양허의 주요 내용은?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일반품목 0.2%로 상품 양허

* 초민감품목군 64%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민감품목군 35.6% : 10∼20내 관세철폐

일반품목군 0.2% : 10년내 관세철폐

ㅇ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교역액의 30.4%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 생산 수산물을 양허 제외시킴으로서 국내 수산물 시장 피해를 최소화

ㅇ 이는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매우 보수적 양허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참고자료 ≫

구분	취급방식		품목수	품목수 비중(%)	대중 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비중(%)
초민감	양허제외,TRQ,계절관세 등		87	13.8	690	64.2
		TRQ	14	2.2	313	29.1
		부분감축	9	1.4	50	4.7
		양허제외	64	10.1	327	30.4
민감	20년내 관세철폐		429	68.3	384	35.6
일반	10년내 관세철폐		113	17.9	2	0.2
소 계			629	100.0	1,076	100.0

1-2. 한·중 FTA 상품양허, 초민감품목 선정의 기준은?

□ (초민감품목) 국내 경제적 피해 및 정책적 고려를 위한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결정

ㅇ (경제적 고려요소) : 對중 수입액, 국내생산액 비중, TSI(교역특화지수), MCA(시장비교우위지수), 가격지수, 수입시장점유율, 관세율 등

* TSI(교역특화지수) : (순수출) / (총교역량) → 해당품목의 교역편향도

* MCA(시장비교우위지수) : (해당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수산물 시장 점유율)

→ 對 한국수출을 주도하는 경쟁력있는 중국산 품목

ㅇ (정책적 고려요소) :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 대상품목 등

ㅇ (추가적 고려요소) 중국의 불법조업 대상품목, 기체결 FTA 및 향후 FTA 양허, 수출전략품목, 지자체, 품목군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

□ (초민감품목 보호장치 적용) 국내 생산여건과 수산물 수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ㅇ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관련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 조정관세 관련 :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냉동) 등

* 자원관리 관련 :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ㅇ (TRQ)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

* 낙지(활,냉장,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등

ㅇ (부분감축)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품목(20%위주 고관세)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건조), 미역(건조)

1-3.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100%로 완전개방 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

* ‘12년 수출 현황 :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김(31), 넙치(20) 등

□ (후생증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TRQ 품목으로 운영하여, 공급가격을 낮춰 일반후생 증진

≪ 참고자료 ≫

□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151억불(535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914	867	1,168	1,342	1,343	5,480 (24.5%)
수 입	769	542	716	864	808	5,196 (15.5%)
총교역액	1,683	1,409	1,884	2,206	2,151
무역수지	145	325	453	478	535

□ 대 중국 수산물 교역 동향 : 14억불(7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합 계	539		565		787		1,189	1,279
	농산물	303		327		447		625	654
	축산물	14		18		23		37	131
	임산물	32		74		86		62	122
	수산물	190		146		231		465	372
수 입	합 계	3,627		3,676		4,323		5,233	5,297
	농산물	1,950		1,702		1,946		2,447	2,364
	축산물	85		42		53		60	138
	임산물	588		1,078		1,228		1,476	1,712
	수산물	1,004		854		1,096		1,250	1,083
수산물 무역수지		△814		△708		△865		△785	△711

1-4. 한-중 FTA를 통해 우리측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수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

ㅇ 다만,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TRQ 대상품목에 한해 다소 수입증가는 예상

* TRQ 대상품목 : 낙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

≪ 참고자료 ≫

TRQ 대상 품목

품목	관세	수입액(‘12년, 천불)
낙지(냉동)	20	106,807
낙지(산것,신선냉장)	20	42,521,
미꾸라지(활어)	10	44,011
바지락(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32,231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1,305
바지락(냉동)	20	1,099
복어(활어)	10	6,809
소라(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200,
아귀(냉동)	10	47,362
아귀(신선 또는 냉장)	20	480,
조미오징어	20	16,694
오징어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7,545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냉동)	10	6,689
해파리(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20	102

1-5. 한·중 FTA상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 및 국내 영향은?

□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킴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한․중 FTA 수산물 자유화 수준 : 품목수 86.1% / 수입액 35.6%

ㅇ (피해최소화)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5%)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 포함

- 또한,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ㅇ (對중 수출확대)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5.6%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됨

ㅇ (불법어획물)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주요 불법어확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 특히,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킴

1-6.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농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

ㅇ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5%)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참고자료 ≫

□ 한·EU FTA (전체세번 : 11,261)

구분	개수	비중
		수산	전체
즉시철폐	50	11.3%	0.4%
3년 철폐	141	31.8%	1.3%
5년 철폐	111	25.0%	1.0%
7년 철폐	19	4.3%	0.2%
10년 철폐	118	26.6%	1.0%
12년 철폐	2	0.5%	0.0%
현행관세	3	0.7%	0.0%
합 계	444	100.0%	3.9%

□ 한·미 FTA (전체세번 : 11,261)

구분		개수	비중
			수산	전체
즉시철폐		58	14.3%	0.5%
3년 철폐		165	40.5%	1.5%
5년 철폐		31	7.6%	0.3%
7년 철폐		1	0.2%	0.0%
10년 철폐	선형철폐 (균등철폐)	129	31.7%	1.1%
	비선형 철폐	19	4.7%	0.2%
12년 철폐 (8년유예, 4년철폐)		1	0.2%	0.0%
12년 철폐(TRQ) (8년유예, 4년철폐)		2	0.5%	0.0%
15년 철폐(TRQ) (10년유예, 5년철폐)		1	0.2%	0.0%
합 계		407	100.0%	3.6%

1-7. 한·중 FTA를 통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은?

□ (피해예상분야) 국내 주요 생산 품목 및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을 우선적으로 초민감품목군에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대책)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ㅇ 대책 수립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1-8. 한·미/한·EU/한·호/한·캐 FTA 등과 비교할 때, 한·중 FTA의 관세할당(TRQ) 관리의 특징은 무엇인지?

□ (고정물량) 한미, 한EU FTA는 무한 증량 방식이었으나, 이와는 달리 한아세안 FTA처럼 TRQ물량을 고정시켜 발효 후 고정물량(평균40%)가 수입되며,

- 방식 또한 한아세안 FTA와 같이 공매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참고자료 ≫

FTA	품목	TRQ 방식	관세	수입 쿼타 물량(톤)
				기준 수입량(A)	초기물량(B)	B/A	연간 증량률
한-아세안 FTA (’07.6.1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3-05년 평균	새우,보리새우 (냉동 새우살)	공매 방식	20%	10,299	5,000	50%	고정
	새우, 보리새우 (활,신선,냉장)		20%	3,758	300	8%
	갑오징어 (냉동)		10%	2,793	2,000	72%
	새우, 보리새우 (가공)		20%	2,186	2,000	91%
한-EU FTA (’11.7.1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7-09년 평균	냉동넙치	선착순 방식	10%	1,331	800 → 1,727 톤 (12년차)	60%	8%
한-미 FTA (’12.3.15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3-05년 평균	냉동넙치	선착순 방식	10%	3,057	1,530 → 3.303 톤 (11년차)	50%	8%
	냉동명태		30%	3,939	4,000 → 12,263 톤 (14년차)	102%	9%
	냉동민어		53%	4	1,000 → 1,629 톤 (11년차)	25,000%	5%

* 평균 물량 48%(단, 우리나라 생산이 적은 명태, 민어 제외)

2. 불법 어업

2.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 FTA는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협정인바, 중국의 불법조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음

※ 불법조업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

ㅇ 그러나 “불법어획물”이라는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여부는 논의가 가능한바,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불법어획물 논의를 요구

※ 불법어획물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 지속 피력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 의제를 제안, 결국 “수산협력”이라는 논의의 장을 마련

※ 경제협력 챕터안의 농수산협력분야에 수산협력 내용을 반영

- 수산협력안에서 불법어획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에 합의

□ (상품양허)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시킴

※ 그간 해경에게 적발된 불법조업 선박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중심으로 주요 불법조업 대상 어획물 선정(조기, 갈치, 멸치, 꽃게, 넙치, 아귀 등)

- 최대한 양허제외 시키거나, 부분감축의 경우는 감축율 극소화, TRQ의 경우 물량 극소화를 통해 사실상 양허제외 효과 확보

* 양허제외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 부분감축 : 꽃게(냉동) → 관세 1% 감축 (기존 14% → 감축 이후 13.86%)

* TRQ : 아귀(냉장, 냉동) → 2012년 수입물량의 10%만이 관세할당 대상

참고 1		대중 수입액 비중 상위 30대 품목

순번	최종 품목	세부 품목	관세율 (%)	대세계 수입액 (천불)	대중국 수입액 (천불)	대중 비중 (%)	품목별 무역수지 (천불)
1	조기	조기(냉동)	10	124,703	124,661	100.0	-123,562
2	낙지	낙지(냉동)	20	132,210	106,807	80.8	-131,539
3	갈치	갈치(냉동)	10	101,215	61,854	61.1	-97,080
4	기타새우	새우살(훈제제외)	20	151,272	54,288	35.9	-151,102
5	아귀	아귀(냉동)	10	65,423	47,363	72.4	-64,983
6	미꾸라지	미꾸라지(활어)	10	44,011	44,011	100.0	-43,968
7	낙지	낙지(산것/신선,냉장)	20	42,702	42,521	99.6	-42,415
8	꽃게	꽃게(냉동)	14	44,379	33,952	76.5	-38,223
9	바지락	바지락(산것/신선,냉장)	20	32,239	32,232	100.0	3,389
10	기타어류	기타어류(기타/냉동)	10	172,877	27,529	15.9	-170,114
11	농어	농어(활어,양식용치어제외)	28	25,533	25,533	100.0	-25,482
12	새우	새우와보리새우(기타)	20	67,801	20,216	29.8	-67,719
13	까나리	까나리(냉동)	10	19,070	19,070	100.0	-18,928
14	기타연체동물	기타연체동물(기타)	20	40,029	18,886	47.2	-38,303
15	오징어	조미오징어	20	22,692	16,695	73.6	-15,770
16	기타새우	기타새우(건조)	20	16,158	16,012	99.1	-15,994
17	소금	식염	8	16,283	15,536	95.4	-14,260
18	가리비조개	가리비과의조개(산것/신냉)	20	24,990	14,375	57.5	-24,969
19	돔	돔(활어,양식용치어제외)	28	34,832	14,069	40.4	-34,831
20	소금	천일염	1	168,704	13,269	7.9	-167,977
21	복어	복어(냉동)	10	14,261	12,862	90.2	-14,157
22	기타연체동물	기타연체동물(신선,냉장)	20	14,835	12,640	85.2	-8,535
23	고등어	고등어(냉동)	10	61,248	12,330	20.1	743
24	돔	기타돔(냉동)	10	15,263	11,547	75.7	20,313
25	민어	민어(활어)	28	10,457	10,457	100.0	-10,457
26	기타게	기타게(냉동)	14	44,560	10,454	23.5	-30,660
27	기타어류	기타어류(활어)	10	9,432	9,217	97.7	-5,933
28	기타새우	기타새우살(훈제제외)	20	141,213	9,129	6.5	-133,593
29	기타새우	기타새우(염장,염수장)	38	9,508	9,008	94.7	-8,910
30	기타어류	기타어류(냉동)	10	37,401	8,092	21.6	9,131

참고 2		수산업 생산액 기준 상위 20대 품목

순번	품목	2012년 생산액 (백만원)	생산 비중 (%)	누계 비중 (%)	관련 품목 (개)
1	다랑어	1,034,028	13.4	13.4	34
2	오징어	757,197	9.8	23.3	8
3	넙 치	652,846	8.5	31.8	7
4	멸 치	286,224	3.7	35.5	6
5	갈 치	285,063	3.7	39.2	3
6	김	277,507	3.6	42.8	7
7	고등어	266,296	3.5	46.3	5
8	꽃 게	256,952	3.3	49.6	3
9	전 복	251,149	3.3	52.9	7
10	조 기	202,237	2.6	55.5	3
11	굴	200,059	2.6	58.1	9
12	볼 락	188,181	2.4	60.6	2
13	뱀장어	173,319	2.3	62.8	6
14	가자미	169,597	2.2	65.0	6
15	문 어	161,590	2.1	67.1	8
16	붕장어	157,848	2.1	69.2	7
17	삼 치	139,130	1.8	71.0	2
18	낙 지	128,798	1.7	72.7	2
19	민 어	128,600	1.7	74.3	2
20	새 우	106,416	1.4	75.7	17
기타	미역	80,897	1.1	76.8	7
	다시마	50,211	0.6	77.4	6

참고 3		기타 정책적 고려 요소

□ TAC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 대상품목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

ㅇ (TAC 품목)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총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11개 품목

순번	최종 품목	세부 품목	관세율 (%)	대세계 수입액 (천불)	대중국 수입액 (천불)	대중 비중 (%)	품목별 무역수지 (천불)
1	고등어	고등어(냉동)	10	61,248	12,330	20.1	743
2	고등어	고등어(염장,염수장)	20	0	0	-	2,779
3	고등어	고등어(신선,냉장)	20	0	-	-	3,756
4	꽃게	꽃게(냉동)	14	44,379	33,952	76.5	-38,223
5	꽃게	꽃게(산것,신선,냉장)	20	1	0	-	1,059
6	대게	대게(산것,신선,냉장)	20	60,805	0	-	-59,439
7	대게	왕게(냉동)	20	16,475	0	-	-3,787
8	소라	소라(냉동)	20	617	0	-	94
9	소라	소라(산것,신선,냉장)	20	0	-	-	9,892
10	소라	소라(염장,염수장)	20	0	-	-	2
11	오징어	오징어(염장,염수장)	10	434	433	99.7	-134
12	오징어	오징어(건조)	10	36,829	376	1	-34,099
13	오징어	오징어(산것/신선,냉장)	10	0	-	-	30
14	전갱이	전갱이(냉동)	10	11,350	2,545	22.4	16,299
15	전갱이	전갱이(신선,냉장)	20	0	-	-	89
16	전갱이	전갱이(염장,염수장)	20	0	-	-	67
17	키조개	개아지살(냉동)	20	8,595	5,073	59	-7,919
18	키조개	개아지살(건조)	20	59	-	-	-59
19	키조개	개아지살 (산것/신선,냉장)	20	0	-	-	6,660
20	홍어	홍어(냉동)	10	41,387	339	0.8	-41,330

* TAC 전체 품목 11개 중 3개 품목은 HS code 없음(도루묵, 개조개, 제주소라)

ㅇ (조정관세품목)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8개 품목

순번	최종 품목	세부 품목	관세율 (%)	대세계 수입액 (천불)	대중국 수입액 (천불)	대중 비중 (%)	품목별 무역수지 (천불)
1	농어	농어(활어,양식용치어제외)	28	25,533	25,533	100.0	-25,482
2	돔	돔(활어,양식용치어제외)	28	34,832	14,069	40.4	-34,831
3	민어	민어(활어)	28	10,457	10,457	100.0	-10,457
4	민어	민어(냉동)	43	12,081	1,198	9.9	-9,400
5	새우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38	230	230	100.0	-230
6	뱀장어	뱀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27	2,257	110	4.9	2,489
7	명태	명태(냉동)	25	231,537	67	0.0	-175,345
8	꽁치	꽁치(학꽁치포함(냉동))	28	61,790	14	0.0	-52,262
9	오징어	오징어(냉동)	22	54,872	4,580	8.3	53,948

ㅇ (자원관리 대상품목) 국내 연근해 어업의 안정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15개 품목

순번	최종 품목	세부 품목	관세율 (%)	대세계 수입액 (천불)	대중국 수입액 (천불)	대중 비중 (%)	품목별 무역수지 (천불)
1	가자미	가자미(피레트/냉동)	10	3,037	32	1.0	-3,030
2	가자미	가자미(피레트/냉장)	20	21		-	-21
3	갈치	갈치(냉동)	10	101,215	61,854	61.1	-97,080
4	갈치	갈치(신선,냉장)	20	4,843	39	0.8	-4,787
5	갈치	갈치(염장,염수장)	20	0	-	-	760
6	낙지	낙지(냉동)	20	132,210	106,807	80.8	-131,539
7	낙지	낙지(산것/신선,냉장)	20	42,702	42,521	99.6	-42,415
8	대구	대구(건조)	20	2,059	2,037	98.9	-1,688
9	대구	대구(신선,냉장)	20	1,945	1,734	89.1	-1,942
10	대구	대구가루스(냉동)	10	47,414	1,732	3.7	-12,105
11	대구	대구(머리,꼬리,위)	20	66	66	100.0	-65
12	조기	조기(냉동)	10	124,703	124,661	100.0	-123,562
13	쥐치	쥐치포(통조림외조제품)	20	47,337	5,270	11.1	-47,106
14	쥐치	쥐치(냉동피레트)	10	3,961	3,215	81.2	-3,928

* TAC 대상품목 중복표기 생략

** 도루묵, 개조개, 오분자기는 HS code 없음, 갯장어는 대중 수입 없음

참고 4		기체결 FTA 별 수산물 TRQ 현황

FTA	품목	TRQ 방식	관세	수입 쿼타 물량(톤)
				기준 수입량(A)	초기물량(B)	B/A	연간 증량률
한-EFTA (’06.9.1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2-04년 평균	냉동고등어	지정기관배정	10%	8,538	500	6%	고정
한-아세안 FTA (’07.6.1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3-05년 평균	새우,보리새우 (냉동 새우살)	공매 방식	20%	10,299	5,000	50%	고정
	새우, 보리새우 (활,신선,냉장)		20%	3,758	300	8%
	갑오징어 (냉동)		10%	2,793	2,000	72%
	새우, 보리새우 (가공)		20%	2,186	2,000	91%
한-EU FTA (’11.7.1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7-09년 평균	냉동넙치	선착순 방식	10%	1,331	800 → 1,727 톤 (12년차)	60%	8%
한-미 FTA (’12.3.15일 발효) *기준수입물량은 03-05년 평균	냉동넙치	선착순 방식	10%	3,057	1,530 → 3.303 톤 (11년차)	50%	8%
	냉동명태		30%	3,939	4,000 → 12,263 톤 (14년차)	102%	9%
	냉동민어		53%	4	1,000 → 1,629 톤 (11년차)	25,000%	5%

* 평균 물량 48%(단, 우리나라 생산이 적은 명태, 민어 제외)

참고 5		한‧중 교역현황

□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288억불(628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867	1,168	1,342	1,343	1,458	5,596 (26.1%)
수 입	542	716	864	808	830	5,156 (16.0%)
총교역액	1,409	1,884	2,206	2,151	2,288
무역수지	325	453	478	535	628

□ 대 중국 수산물 교역 동향 : 14억불(7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합 계	565		787		1,189		1,279	1,317
	농산물	327		447		625		654	675
	축산물	18		23		37		131	145
	임산물	74		86		62		122	127
	수산물	146		231		465		372	370
수 입	합 계	3,676		4,323		5,233		5,297	5,740
	농산물	1,702		1,946		2,447		2,364	2,747
	축산물	42		53		60		138	142
	임산물	1,078		1,228		1,476		1,712	1,825
	수산물	854		1,096		1,250		1,083	1,026
수산물 무역수지		△708		△865		△785		△711	△656

□ 대 중국 수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2년기준)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어 란	46	낙 지	165
2	오징어	40	조 기	127
3	명 태	34	갈 치	63
4	김	31	기타어류	59
5	대 구	29	새 우	56
6	참 치	23	새우살	55
7	넙 치	20	아 귀	48
8	삼 치	20	미꾸라지	44
9	돔	13	바지락	41
10	기타 갑각류	10	게	34

[미래창조과학부 설명자료]

(통신정책기획과장 손승현 2110-1910,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강병삼 2110-2280)

- 통신 시장개방 및 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對중국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 기대

-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전문가교류 등 협력 강화 기대

□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章)에서 다루고,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범은 통신 장(章)에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통신 서비스 분야 협상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체결하였고,

- 이를 통해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 도출

ㅇ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 기대

(통신분야 규제환경의 비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증대)

ㅇ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 한국과 중국 양국은 협력 장(章)에서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에 대해 향후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문화통상팀 최재원 팀장(044-203-2591)

1. 서비스분과

□ 중국, 문화분야 개방 획기적 확대

ㅇ 그간 중국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볼 때 한중 FTA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

ㅇ 특히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우리가  미개방한 스포츠 시장을 개방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평가

ㅇ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하고, 미국·일본·독일 3국 한곳의 여행사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추진케 하는 등,

ㅇ 문화 및 관광 全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약속함으로써 한·중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2. 지재권 분과

□ 중국, 저작권 보호수준 획기적으로 높여

ㅇ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자국 법체제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이었던 두 가지를 관철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시킴

ㅇ 또한 영화관 내 도촬 시 형사처벌 규정 및 형사소송 등에서의 권리자 추정 규정을 확보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를 마련함

ㅇ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 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함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때 RAM(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에 대한 권리

[식약처 설명자료]

통상협력팀 전종민 과장(044-719-1591)

□ 식품‧화장품 검사기관 지정 및 결과인정

ㅇ 대중국 수출 식품‧화장품에 대해 우리나라 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인정을 목적으로 양국 관련당국간 논의를 권장하는 규정 도입

ㅇ (기대효과) 양국간 논의를 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결과 인정 시 중국에서의 통관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산 식품, 화장품의 통관비용 감소 및 중국시장 신속 진입을 통한 신선도 유지에 따른 품질 향상 등 경쟁력 향상 기대

* (배경) 중국은 한국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및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매 수입시마다 중국에서 다시 검사함에 따라,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의 유통기간 단축, 상품성 상실로 인한 폐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 및 계절․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의 경우 특히 심각한 문제

[산림청 설명자료]

해외자원담당관실 이미라 과장(042-481-4080)

□ 한·중FTA타결에 따른 임산물분야 영향은 제한적

ㅇ 한·중FTA에서 목재류 둥 對중 수입액이 많고, 가격경쟁이 심한 합판류와 제재목은 대부분 양허제외로 결정되어 관세가 인하되지 않게 되었고, 對중 수입액이 적은 품목도 부분감축이나 20년철폐로 결정된 품목이 많아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ㅇ 당초 목재류는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심하여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특히 두께 6mm이상 합판과 제재목(라디에타파인) 등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ㅇ 그러나, 협상결과 두께 6mm 이상 합판류와 제재목(라디에타파인)을 비롯한 경쟁품목은 대부분 양허제외로 결정되고, 그 외에도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부분감축이나 20년 장기철폐로 결정되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ㅇ 한편, 밤·표고버섯 등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군에 속해 핵심 품목들은 대부분 양허제외로 결정되고, 다른 품목들도 20년 장기철폐로 결정되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