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임자	이윤수 과장 (2156-9810)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2156-9814) 이혜진 주무관 (2156-9822)
배포일	2014. 11. 25.(화)		배포 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7매

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요

□  금일(‘14.11.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공포후 11.29일 시행예정)

ㅇ ｢금융실명법｣ 개정(5.28일 공포, 11.29일 시행)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확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 →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제4조의2①)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법 제3조 ①),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조 ⑦)

ㅇ 금융회사는 실명거래 확인시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함

*  기타 실명확인 증표·서류 : 국가기관·지자체·학교장이 발급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증표(운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금융회사간에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가능(제4조의2 ②)

(개정前) 실명확인업무의 위탁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해석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 수행

*  예 : 은행은 해당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업무를 대행하였고, 이렇게 개설된 증권계좌와 해당 은행계좌간 입출금 거래만 가능

(개정後) 법상 위탁 근거 신설*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 위탁 가능

* (법 제3조 ⑦)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별표)

*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ㅇ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 위반)되었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상향조정(최대 5백만원 → 3천만원)

* 설명방법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ㅇ 이에 따라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조정

* 설명의무 위반 50만원(신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150→300만원,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3천만원(신설) 등

<참고1>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참고2> 금융실명법 개정내용 관련 실무안내자료(9개 금융협회 공동 마련, 11.12)

* 금융실명법 문의 관련 금융협회별 연락처

–은행연합회 : (02)6715-1709～1711      –금융투자협회 : (02)2003-9260～9261,9267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16,8635,8655 –새마을금고중앙회 : (02)2145-9217～9218,9241

–농협중앙회 : (02)2080-3072～3075      –수협중앙회 : (02)2240-2214～2095,2215

–신협중앙회 : (042)720-1331,1335        –우정사업본부 : (02)2195-1114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225,7229,7234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
제2조(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 자로 한다.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 금융회사등----------------------------------------------------------------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기관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
② 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
③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2. ---------------- 금융회사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명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말한다)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 해당 금융회사등-------------------------------------------------------------------------------------------- 날인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
제9조(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 금융회사등------------------------------------------- 해당 금융회사등------------------ 해당 금융회사등------------- 그 밖의 ------------ 금융회사등-----------------------------------------------------------------.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 금융회사등------------------------------------------------------------------.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기관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 금융회사등----------------------------------------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 금융회사등의 ----------------------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2개월 ------------------------. ----------------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법행위	개정前	개정後
실명확인의무 위반	500만원	500만원
(신설)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	3,000만원
(신설) 설명의무 위반	-	50만원
통보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기록·관리의무 위반	500만원	500만원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	500만원	1,000만원

참고2		금융실명법 개정내용 안내자료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 2014. 11. 12.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Ⅰ.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취지 >

□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함(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 개정 내용 >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제3조 제3항)

ㅇ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됨(반면,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ㅇ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제3조 제5항)

□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됨(제3조 제4항)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제3조 제6항)

※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가능

Ⅱ. 개정내용별 Q&A

1		불법 차명거래 금지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Q.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 (’14. 10월말 기준)

ㅇ 배우자 : 6억원       ㅇ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ㅇ 부모 : 3천만원       ㅇ 기타 친족 : 5백만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Q.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지?

□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Q.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하는 거래 등도 금지되는지?

□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되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는 가능합니다.

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알선·중개행위 금지

Q.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란?

□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단체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학생들, 직장 근로자들의 예금을 일괄 유치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차명거래 알선·중개로 처벌받는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개별 금융거래자의 거래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직원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3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Q.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Q.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자동 재예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재예치도 계좌 신규 개설과 동일하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변경 없는 만기 자동 재예치는 예치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 이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Q.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