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결범위 7-2]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종속회사 판단기준은?

답변

[ 2009 회계연도 결산시 ]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 지배회사의 2009년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08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지배회사가 6월말 법인이고 종속회사는 12월말 법인인 경우,

◦ 지배회사의 2010년 6월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09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규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제1조의3 제2항 제1호, (2009.1.6 개정)제2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1254호(2009.1.6) 제5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지배·종속의 관계)  [ 2010년까지 유효한 개정전 규정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9.1.6>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1254호,2009.1.6>

제5조(외부감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2010 회계연도 결산시 ]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 지배회사의 2010년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09년말 ①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거나, ②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서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인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지배회사가 6월말 법인이고 종속회사는 12월말 법인인 경우

◦ 지배회사의 2011년 6월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0년말 ①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거나, ②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서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인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연결포함여부 판단 기준 ]

구분			연결포함여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포함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포함
		종업원수 300명 미만	포함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수 300명 이상	포함
		종업원수 300명 미만	불포함
자산총액 70억원 미만			불포함

※ 근거규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제1조의3 제2항 제1호, (2009.12.31 개정)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부칙 제21969호(2009.12.31) 제7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전문개정 2009.12.31]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1969호,2009.12.31>

제7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2125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제1호(대통령령 제2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2011 회계연도 이후 결산시 ]

□ 2011년 이후부터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범위가 달라집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국제기준에 따라 종속회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제기준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배기업이 일반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상장 종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①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거나, ②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서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됩니다. 종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근거규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6 및 2009.12.31개정)제1조의3 제1항, 제4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지배·종속의 관계)  [ 개정 규정 ]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2009.1.6>

③ 삭제 <2009.1.6>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⑥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① 영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5.27>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영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3.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4.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5.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② 영 제1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7>

1. 최상위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 중 최상위 지배회사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중간지배회사

부  칙(2010. 5. 27)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명 : 회계제도실

담당팀명 : 국제회계기준팀

전화번호 : 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