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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책 임 자	송현도 과장 (2156-9680)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 (2156-9682)
배 포 일	2014.11.26(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매

제 목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Ⅰ. 추진 경과

□ ’14.5월 고객정보 보호강화 등「금융지주회사법」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 고객정보 제공범위‧제공절차 및 방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ㅇ「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이하 규정)」개정을 완료*하여 11.29일부터 시행
(단, 고객정보 제공내역 연 1회 통지는 ’15.5.29일부터 시행)

* ’14. 7~8월 입법예고, 11.18 국무회의 의결(시행령), 11.26 금융위 의결(규정)

☞ 상세 개정내용 : ’14.7.17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또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 (시행령) ’14. 11.7~27간 입법예고 중, 법제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계획

ㅇ 감독규정은 11.26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개정 완료되어
12.1일부터 시행

☞ 상세 개정내용 : ’14.10.29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고객정보 보호조치 강화 (시행령 §27의2, 규정 §24의2)

가. 금융지주그룹 내 회사간 고객정보제공 범위 제한

□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권유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을 금지

□ 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

* 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②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③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목적의 정보제공

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정보공유

□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 금지, 암호화 후 제공·이용, 분리 보관, 원칙적 1개월* 이내 이용, 정보이용 후 즉시 파기, 고객정보관리인의 정보제공 적정성 심사 및 점검 의무 등

* 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정보이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용기간 연장가능. 다만, 고객정보관리인이 이용기간 적정성 매월 점검

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연 1회이상 통지 의무 신설(단, ’15.5.29시행)

2		금융지주그룹 시너지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가.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완화 (규정 별표 1-4, §13의15)

□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 겸직 허용

□ 겸직 승인신청 및 보고시 동일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완화

* (주요 중복제출 서류)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겸직회사의 내규․직제 등

나. 공동영업점 사용기준 규제 합리화 (규정 별표 1-6)

□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 분리․물리적 구분폐지, 공동상담 허용, 공동점포 개설 前 금감원 협의절차 폐지

다.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완화 (규정 §22②)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분보유 계열사(손자회사 등)의 신용공여에 대해지배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 면제

* 현행 면제요건 : 신용공여자가 (ⅰ)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이면서 (ⅱ) 단독으로
8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① 자회사등의 지분합계 80%이상 : 담보확보 의무 완전면제

- 지분 보유한 자회사등의 신용공여(단독 또는 계열사 공동※ 포함)

※ 입법예고와 달라진 내용

ㅇ 입법예고 : 지분 80%이상 보유한 그룹 계열사의 “단독 신용공여”만
담보확보 의무 면제

ㅇ 최종 :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합계가 80% 이상인 경우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의 “단독 또는 공동 신용공여”를 포함하여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

② 자회사등의 지분합계 80%미만 : 담보확보 의무 2년 유예

- 자회사등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진출 2년 이내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2년간 면제

- 단, 신용공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함

라.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규정 §19의2①)

□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중 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하여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 허용

* 은행지주그룹은 ‘17년부터 바젤 Ⅱ․Ⅲ에 따라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고
동일차주에 대해 단일 신용등급을 산출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한 규제완화

3		非은행지주회사의 非금융회사 지배 금지 관련조항 정비 (시행령 §16, §16의3, §16의4, §33의4, 규정 §24의4)

☐ ’14.5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非은행지주가 非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Ⅲ. 시행일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 시행령‧감독규정 : ’14.11.29. 시행

* 다만, 고객정보 제공 내역의 고객 통지의무는 ’15.5.29 시행

□ 금융지주 시너지 강화를 위한 개정 감독규정 : ’14.12.1. 시행

* 은행지주 소속 선물사 업무범위 확대, 직원 겸직시 사전승인 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11.7~27), 법제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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