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 27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월 27일(목) 09: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기청 기업금융과 조경원 과장(042-481-4545), 김태식 사무관(4586)

매출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5억원 한도 무담보 보증보험 지원

- 중기청,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필요시 무담보․무심사로 업체당 5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7일「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옥찬)의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동 우대방안은 중기청 15개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연간 5억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한 무담보․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보증보험지원 대상사업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연구원창업, 창업기관 맞춤형),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공계 꿈나무과제,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R&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

-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계약 이행이나 인․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기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연간 1.25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며, 12월 18일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 경기전망과 관련 IBK경제연구소에서는 2014년과 같이 만성적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China Inside, 엔저 본격화, 대기업 리스크 등 3중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중소기업 전반의 위기 가시화를 전제로 한 정책지원, 금융지원 및 산업전략 측면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은 동 위원회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정부안 30,470억원) 운용과 관련하여,

◦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원) 중 R&D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허‧R&D 등 기술기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4/4분기 3.07%)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 이 자리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모뉴엘 사태의 영향으로 은행 창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가 크다고 판단하고,

◦ 금융권에 기업의 신용평가는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하였고

◦ 또한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자금) 신청대상 중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의 경우 가산금리 조건부(1․2등급→0.4%, 3․4등급→0.6%, 5등급→0.8%)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 붙임 : 1. 금융지원위원회 개요
2. 창업 중소기업 보증지원 우대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김태식 사무관(☎ 481-458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지원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 (위원구성) 총 23명(위원장 : 중소기업청장)

◦ 당연직(9명) : 관계부처 1급,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등

◦ 위촉직(13명)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장(5명), 비영리단체장 추천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이내)

□ (주요기능)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논의,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임기) 위촉 위원의 경우 2년으로 두 차례 연임 가능

□ 위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중소기업청	청장(위원장)	한 정 화	당 연 직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 은 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 창 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 학 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 재 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 철 규
기업은행	은행장	권 선 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 근 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 한 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 장	임 충 식
국민은행	은행장	공 석	위 촉 직
신한은행	은행장	서 진 원
우리은행	은행장	이 순 우
하나은행	은행장	공 석
농협은행	은행장	김 주 하
한국중소기업학회	회 장	배 종 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이 민 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 장	이 은 정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김 옥 찬
벤처기업협회	회 장	남 민 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 영 제
한국여성경제학회	회 장	홍 은 주
(사)여성금융네트워크	회 장	김 상 경

붙임 2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활용 우대방안

1. 추진 배경

□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이나 부족한 신용, 담보로 인해 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

□ 중소기업·서민 지원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창업기업 성공의 인큐베이터’ 역할 제고

2. 보증지원 방안

□ 창업지원정책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보증상품을 5억원 이내 전건 무담보, 무심사로 One-Stop 보증서비스 제공

□ 대 상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졸업 및 포상 창업기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대한민국 창업리그 등 15개 사업

□ 방 안 : 특별 한도 부여를 통한 신용인수

ㅇ 금 액 : 년간 5억원

ㅇ 상 품

- 각종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입찰, 계약, 선금, 하자보증금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 공장설립, 사업영위 등을 위해 정부에서 인·허가(면허, 특허, 등록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인·허가보증보험

☞ 지원규모 : 2,500社 X 5억원 = 연간 1.25조원 보증공급

□ 신용관리 이해도가 부족한 창업기업 CEO 및 임직원에 대해 맞춤형 신용관리서비스 등을 무상지원

ㅇ 개인신용정보 조회(등급 및 산출근거 등), 신용변동 알람, 1:1  전화컨설팅 등의『개인신용관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기업 경영진의 신용관리능력 배양

창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
1	창업인턴제	벤처·창업기업 인턴실습 후 현장경험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70명
2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우수 글로벌 아이디어 및 기술력 보유한 창업자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 촉진	50팀
3	창업맞춤형 사업 (연구원 창업)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연구원 예비창업자를 성공 창업기업으로 육성	20명
4	창업맞춤형 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	620명
5	창업선도대학	창업선도대학 보유 인프라 활용한 창업 지원	600명
6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전단계를 일괄 지원	250명
7	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수준의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창업 지원	80명
8	대한민국 창업리그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창업자 발굴	30팀(결선)
9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지식서비스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가진 창업자 발굴	220명
1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창업 촉진	20팀(포상)
11	스마트 창작터	앱,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분야 우수 창업자 활동 지원	300팀
12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기업 보유 인프라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	65팀
13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이공계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업 지원	100팀
14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세계시장을 선도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지원	50팀
15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창업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33팀(포상)
합 계			2,508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