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11월 17일(월) 배포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신봉삼(044-200-4330)
			담당: 박기흥 서기관(044-200-4331) 석동수 사무관(044-200-4332)

순환출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시장감시기능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함.

1. 개정 배경

□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2014년 7월 25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시내용과 방식을 고시에 규정함.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통해 사전 경보장치를 마련함.

2. 주요 개정내용

순환출자 공시내용과 방식 구체화

ㅇ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함.

ㅇ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함.

-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함.

-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하여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공시함.

ㅇ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올해 11월 30일에 실시 예정임.

*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현황 ‧ 2014년 7월 25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순환

출자 변동내역 공시 예정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경보장치 마련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는 2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함.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법§23의2)’ 적용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지원객체)

ㅇ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함.

ㅇ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함.

ㅇ 최초 공시는 2016년 5월 31일에 실시 예정임.(2015년도 거래분부터 적용)

3. 기대 효과

□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되어 신규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됨.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경보장치가 마련되어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됨.

※ 별첨: 개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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