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11. 27.(목)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4. 11. 26.(수), 09: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
담당팀장	노중현 (044-215-4140)	담 당 자	권석창 사무관 (044-215-4141) 박세웅 사무관 (044-215-4142)

제목: 2015년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 작업 본격 시작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운용지침｣ 마련

□  기획재정부는 2014. 11. 27.(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을 제정하여 공개함.

ㅇ  201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분) 및 심층평가(일몰도래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조사(평가)대상 선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

- 세법 개정과 관련되는 각 부처나 민간단체들의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준비에 기여하고자 함.

□  제정된 운용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ㅇ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함.

ㅇ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 및 민간단체는 건의하려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신규 도입 제도의 구체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

ㅇ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로써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함.

-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 사항 등은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요건을 충족한 일몰도래 조세특례 중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 성과평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함.

□  한편, 2015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ㅇ  2014년 10월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대상 사전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  각 부처 등으로부터 2015년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접수하였음.

ㅇ  2014년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주요 내용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ㅇ (예타 대상)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특례세율 변경, 대상 추가 등)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

*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제도(소득세 기본공제 등)는 제외

ㅇ (면제대상)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 사항, 국제행사 지원, 심층평가 결과 반영 사항

* ①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예: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의 경기 지표 하락 등)

②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고용․투자 등)의 상당한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

③ 소득격차 확대․빈곤율 증가 등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

④ 그 밖에 대내외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절차

ㅇ (예타 신청) 각 부처는 세법개정 건의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

* 국세감면율 관리,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직권 선정 가능

ㅇ (대상선정) 예타 대상 신규 조세특례 중 선정기준을 감안,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 선정

ㅇ  (조사수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KDI 등에 과제 위탁 가능)

- 예타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필요시 연장가능)

ㅇ (결과활용) 경제성(B/C, E/C 분석)․정책성․형평성 분석 후 이를 종합(계층화분석법, AHP)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 각 부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 건의

참고 2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주요내용

□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ㅇ 해당 연도에 일몰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의무심층평가를 실시

- 지원대상 소멸,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 사항, 최근 3년 이내 심층평가를 거쳐 중요한 변화가 없는 사항은 제외

ㅇ 분야별 일괄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은 임의심층평가 실시 가능

ㅇ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특례사항을 대상으로 선정

□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 절차

ㅇ (대상선정) 평가대상 조세특례 중 정책적 기준(평가 실익),
기술적 기준(평가수행의 용이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

-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임의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 정책적 기준은 충족하나 기술적 기준을 불충족하여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예고 후 추후 심층평가를 실시

ㅇ (평가수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KDI 등에 과제 위탁 가능)

- 평가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필요시 연장가능)

ㅇ (결과 활용) 효과성‧타당성 및 제도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폐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결과 제시

- 대상‧지원수준과 그 효과, 기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정책 제언

- 심층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을 세법개정안에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