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단체

Ⅲ. 법정기부금 단체 ::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 형	코드
1	법법 24 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 포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는 것에 한한다.	법 정 기부금	10
2	법법 24 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	법법 24 ② 3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
4	소법 34 ② 2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5	법법 24 ② 4 가	사립학교(시설비,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사립학교법
6	법법 24 ② 4 나	비영리교육재단(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7	법법 24 ② 4 다	기능대학(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8	법법 24 ② 4 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평생교육법
9	법법 24 ② 4 마	외국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10	법법 24 ② 4 바	산학협력단(시설비,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1	법법 24 ② 4 사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2	법법 24 ② 4 아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 대학(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3	법법 24 ② 4 자 법칙 별표 6의5	○ 한국학교 - 건국유ㆍ소ㆍ중ㆍ고등학교 -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 대련한국국제학교 - 동경한국학교 - 무석한국학교 - 북경한국국제학교 - 브라질한국학교 - 상해한국학교 - 선양한국국제학교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젯다한국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4항)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 형	코드
13	법법 24 ② 4 자 법칙 별표 6의5	- 천진한국국제학교 - 모스크바한국학교 - 연변한국국제학교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파라과이한국학교 - 하노이한국학교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카이로한국학교 - 방콕한국국제학교 - 홍콩한국국제학교 - 리야드한국학교 - 싱가포르국제한국학교 - 연대한국학교 - 타이뻬이한국학교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4항)	법 정 기부금	10
14	법법 24 ② 5 가	국립대학병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5	법법 24 ② 5 나	국립대학치과병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6	법법 24 ② 5 다	서울대학교병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7	법법 24 ② 5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18	법법 24 ② 5 마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사립학교법
19	법법 24 ② 5 바	국립암센터	암관리법
20	법법 24 ② 5 사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법법 24 ② 5 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	법법 24 ② 5 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3	법법 24 ② 5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4	법법 24 ② 5 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25	법법 24 ② 5 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26	법법 24 ② 5 파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해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
27	법법 24 ② 6 법칙 별표 6의6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기획재정부령이 지정)
28	법법 24 ② 6 법칙 별표 6의6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기획재정부령이 지정
29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 (기획재정부령이 지정)
30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31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2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4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33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5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34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6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법
35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 형	코드
36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법 정 기부금	10
37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9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
38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39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0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2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
41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3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42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43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5	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4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45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7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46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
47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0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
48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1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
49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2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0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51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4	한국잡월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52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3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54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
55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
56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29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57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0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
58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1	한국화장실협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59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2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 형	코드
60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법 정 기부금	10
61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62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63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6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법 제21조
64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
65	법법 24 ② 7 법칙 별표 6의7 38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