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과 장 조 영 진 사무관 서 윤 창
	2014년 12월 15일(월) 석간 (12.15. 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41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2월 15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14년도 공개대상자는 ‘14.3.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 공개기준 : 2년, 1억원이상(‘06.1.1.) → 2년, 3천만원이상(’11.1.1.) →  1년, 3천만원이상(’13.7.1.)

○ ‘13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14년도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하였다.

- 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12,078명/20,143억원)는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

2012년(누적 공개)			2013년(누적 공개)			2014년(신규 공개)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11,529명	3,925명		14,500명	4,746명		6,051명	1,656명

□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6,051	7,498	1,938(32%)	3,518(46.9%)	4,113(68%)	3,980(53.1%)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3.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4. 자치단체별 2014년 명단공개 현황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개인,법인)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2년을 1년으로 개정(‘13년 7.1부터 시행)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규정, ’14년 첫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매년 3월 1일)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4월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1월경)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1년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시․도 홈페이지 ․시․도보 ․시․도 게시판 등

□ 공개절차 및 방법

□ 참고 사항

○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14.3.1.기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참고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체납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됨

참고 3		2014년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6,051	7,498	637	681	483	464	527	840	804	1,770	167	175	3,433	3,568
법인	1,938	3,518	434	517	245	293	287	608	631	1,559	73	94	268	447
개인	4,113	3,980	203	164	238	171	240	232	173	211	94	81	3,165	3,121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3천이상～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6,051	7,498	1,869	788	2,526	1,723	1,320	2,130	150	581	116	788	70	1,488
법인	1,938	3,518	431	182	745	514	561	926	78	308	74	516	49	1,072
개인	4,113	3,980	1,438	606	1,781	1,209	759	1,204	72	273	42	272	21	416

참고 4		201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6,051	7,498	1,938	3,518	4,113	3,980
서울	1,751	2,905	618	1,378	1,133	1,527
부산	354	336	79	98	275	238
대구	132	102	38	35	94	67
인천	131	306	33	217	98	89
광주	114	101	40	41	74	60
대전	190	190	91	126	99	64
울산	64	47	23	20	41	27
세종	6	7	2	3	4	4
경기	2,060	2,122	504	822	1,556	1,300
강원	99	126	41	79	58	47
충북	138	151	65	92	73	59
충남	223	191	60	79	163	112
전북	25	24	8	6	17	18
전남	122	117	37	45	85	72
경북	213	242	116	174	97	68
경남	416	493	175	269	241	224
제주	13	38	8	34	5	4

참고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개인,법인)

□ 개 인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박 권	45	39	지방소득세 등
2	서울	문원상	57	31	지방소득세 등
3	서울	박종섭	63	31	지방소득세 등
4	경기	이재승,원형근 오성경,오영래	-	28	담배소비세
5	경기	이상필	57	26	지방소득세 등
6	서울	엄상문	45	23	지방소득세 등
7	서울	박병희	69	23	지방소득세 등
8	서울	강태우	35	21	지방소득세 등
9	서울	최철기	54	21	지방소득세 등
10	서울	권 증	60	20	지방소득세 등

(단위 : 억원)

□ 법 인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인천	효성도시개발(주)	139	취득세 등
2	서울	일조투자디엔씨	59	등록세 등
3	서울	에버원메디컬리조트	54	취득세 등
4	경기	(주)뉴상현건설	38	지방소득세 등
5	경기	(주)쇼오난씨사이드개발	38	지방소득세 등
6	서울	(주)궁전특수자동차	35	지방소득세 등
7	경기	(주)동양하우징	32	등록세 등
8	충북	한마음관광	31	재산세 등
9	서울	HDY shipping Ltd	28	지방소득세 등
10	인천	(주)포스트	25	등록세 등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