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12. 16.(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박희춘 국장(3145-7700~1), 박권추 팀장(3145-7702)
배 포 일	2014. 12. 15.(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매

제 목 : 2014년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기능은 다소 미흡, 기업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은 향상

< 요 약 >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등 7개분야 21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전년에 이어 두번째임

*  '14.10.13.∼11.14. 기간중 기업CEO, 공인회계사, 회계학교수 등 12,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74명이 응답(응답률 5.4%)

☑  주요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외부감사기능도 다소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과도한 외부감사 수임경쟁 등을 원인으로 지적

◦  회계 감독 및 제재는 실효성이 있기는 하나, 회계법인의 실질 경영책임자가 조치대상에 제외되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제시

◦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  회계연도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법인세 신고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 현행 결산일정은 12월법인의 결산기 집중과 겹쳐 매우 촉박하므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한편, 외감법 개정(’14.7.1 시행)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을 부채비율등이 높은 회사로 확대한 조치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

◦  감사보고서에 감사시간․감사참여자․감사실시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검증이 쉽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시간 증가 등 충실한 외부감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

☑  금융감독원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 감독제도의 실효성 저하요인과 신규 도입제도의 정착 장애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원활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 임)

2014년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14.10.13.∼11.14. 기간중 우리나라의 회계 감독제도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 및 제도개선 분야 발굴 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현장에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관리하는 상장기업CEO‧CFO등의 경영진(2,081명),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8,388명), 회계학교수 등 학계(1,900명) 등 총 12,369명

◦  설문요청에 대해 기업CEO등 310명(응답률 14.9%), 공인회계사 291명(응답률 3.5%), 학계 73명(응답률 3.8%) 등 총 674명이 회신하여 전체 응답률은 5.4%

’14년도 회계투명성 설문조사 응답현황

구분	설문 대상자		응답자		응답률
기업	2,081		310		14.9
회계사	8,388		291		3.5
학계	1,900		73		3.8
계	12,369		674		5.4

□ (설문내용) 회계투명성 수준, IFRS 도입의 효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수준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

*  최근 도입된 신규회계 감독제도의 기대효과(1개 분야) 및 ’13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6개 분야 동일 항목

□  (설문방법) 각 항목에 대해 설문자의 의견을 7점 척도로 평가하고 부분적으로 평가이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문 제시

※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가 설문조사 절차를 지원

Ⅱ		회계 일반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전년도와 동일한 6개 평가분야

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 질문 요지 >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회계‧감사기준 준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회계투명성에 대한 경영자의 낮은 인식,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등으로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4.04점→3.91점)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평가결과

구분	’13년 (A)	’14년 (B)	증감 (B-A)
기업	5.11	4.88	(0.23)
회계사	3.25	2.96	(0.29)
학계	3.76	3.89	0.13
평균	4.04	3.91	(0.13)

보통

(4점)

나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질문 요지 >

◈  외부감사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부적정	부적정	약간부적정	보통	약간적정	적정	매우적정

□  외부감사기능

◦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은 상장기업(4.42점→4.24점) 및 비상장기업(3.38점→3.33점) 모두 전년 대비 낮게 평가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평가결과

구분	상장사			비상장사
	’13년 (A)	’14년 (B)	증감 (B-A)	’13년 (A)	’14년 (B)	증감 (B-A)
기업	5.25	5.30	0.05	4.04	4.00	(0.04)
회계사	3.65	3.30	(0.35)	3.19	2.88	(0.31)
학계	4.36	4.11	(0.25)	2.93	3.11	0.18
평균	4.42	4.24	(0.18)	3.38	3.33	(0.05)

□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등

< 질문 요지 >

◈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수준 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부적정	부적정	약간부적정	보통	약간적정	적정	매우적정

◦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은 3개 응답자 그룹 모두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에 대하여 전년보다 다소 높게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시간의 충분성, 감사보수의 충분성등에서는 기업과 공인회계사간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 및 감사시간‧감사보수의 적정성

구분	전문성			독립성			감사시간			감사보수
	’13년 (A)	’14년 (B)	증감 (B-A)	’13년 (A)	’14년 (B)	증감 (B-A)	’13년 (A)	’14년 (B)	증감 (B-A)	’13년 (A)	’14년 (B)	증감 (B-A)
기업	5.29	5.32	0.03	4.99	5.12	0.13	4.68	4.74	0.06	4.68	4.68	-
회계사	5.13	5.15	0.02	3.71	3.66	(0.05)	2.49	2.42	(0.07)	1.69	1.53	(0.16)
학계	4.87	4.93	0.06	3.60	3.59	(0.01)	2.94	3.18	0.24	2.67	2.92	0.25
평균	5.10	5.13	0.03	4.10	4.12	0.02	3.37	3.45	0.08	3.01	3.04	0.03

다		회계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 질문 요지 >

◈  감독당국의 회계감독 및 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그 기능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4.27점→4.25점)

◦  다만, 공인회계사(3.80점→3.67점)는 전년도의 낮은 평가에 이어 금년도에는 더욱 대폭 낮게 평가

*  (주요 부정적 평가사유)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의 실질 경영책임자가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재무제표 공시 이후 감리실시 및 수정까지 장기간 소요 등

회계감독‧제재의 실효성 평가결과

구분	’13년 (A)	’14년 (B)	증감 (B-A)
기업	4.89	4.85	(0.04)
회계사	3.80	3.67	(0.13)
학계	4.12	4.23	0.11
평균	4.27	4.25	(0.02)

보통

(4점)

라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

	< 질문 요지 >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7점(기업의 직접작성도가 매우높음)에서 1점(기업의 직접작성도가 매우낮음)까지 점수별 구체적인 직접작성 수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함

□   3개 응답자 그룹 모두 전년도에 비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3.79점→4.05점)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 평가결과

구분	’13년 (A)	’14년 (B)	증감 (B-A)
기업	4.83	5.02	0.19
회계사	3.00	3.16	0.16
학계	3.53	3.97	0.44
평균	3.79	4.05	0.26

보통

(4점)

마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

< 질문 요지 >

◈  현행 재무제표 공시시한(결산종료후 90일내)은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부족	부족	약간부족	보통	약간충분	충분	매우충분

□  현행 재무제표 공시시한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크게 감소(4.13점→3.60점)

◦  공인회계사(3.14점→2.94점)는 외부감사업무 수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시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년도에 비하여 더욱 많아져 결산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

*  (주요 부정적 평가사유) 결산업무가 과거보다 증가한 점, 회사내 회계전문인력 부족, 결산기가 법인세 신고등과 중첩되는 점 등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 평가결과

구분	’13년 (A)	’14년 (B)	증감 (B-A)
기업	4.54	3.84	(0.70)
회계사	3.14	2.94	(0.20)
학계	4.71	4.03	(0.68)
평균	4.13	3.60	(0.53)

보통

(4점)

Ⅲ		신규 도입 회계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금년도 신규 평가분야

가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 강화

< 질문 요지 >

◈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 강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행위 금지 등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유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제도요약)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행위 금지, 대형회사*의 감사인‧증선위에 대한 재무제표 동시제출 의무화 등(외감법 §7①, 외감법시행령 §6⑤)

*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평가결과) 동 제도도입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유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4.09점)

◦  학계(4.47점)는 그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행위가 법규위반임이 명확히 된 점 등을 근거*로 잘못된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행위의 법규 위반 명확화, 최근 외감법 개정을 계기로 회사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식과 공인회계사의 준법의식 개선 등

◦  반면, 공인회계사(3.85점)와 기업CEO등(3.96점)은 기업의 결산환경이 열악하여 단기간내에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업의 결산환경이 열악하여 단기간내에 재무제표 작성능력 개선이 어려움, 감사 수임경쟁 심화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요구를 감사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등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 강화의 기대효과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3.96
회계사	3.85
학계	4.47
평균	4.09

보통

(4점)

기업  회계사   학계    전체평균

나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 질문 요지 >

◈  감사인 지정대상의 확대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제도요약) 부채비율이 과다*1한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2한 회사 및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계열의 소속 계열사*3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추가됨

*1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의 150%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3 해당 회사의 주채권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  지정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치가 가중됨(외감법 §4의3, 외감법시행령 §4)

□  (평가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에 상당히 높은(4.94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공인회계사(5.53점) 및 학계(5.03점)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등의 이유*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

*  감사인 지정시 자유수임시보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점, 충분한 감사투입 인력에 부합하는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점 등

◦  기업CEO등은 보통 이상(4.25점)의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정 감사인의 우월한 지위 남용에 따른 회사와의 의사소통 노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의 기대효과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4.25
회계사	5.53
학계	5.03
평균	4.94

보통

(4점)

기업    회계사    학계    전체평균

다		감사보고서상 구체적인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 의무화

< 질문 요지 >

◈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인 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보다 더 많은 감사시간 투입 및 경험 많은 전문인력 투입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는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제도요약) 외부감사 참여인원의 감사투입시간*1 및 구체적인 감사수행 내용*2을 감사보고서상 기재토록 의무화(외감법 §7의2, 외감법시행령 §6의2)

*1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

*2  계정과목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 내부통제의 적정성 확인방법 등

□  (평가결과) 동 제도도입이 기존보다 더 많은 감사시간 투입 및 경험 많은 전문인력의 투입 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3.90점)

◦  학계(4.51점) 및 기업CEO등(4.05점)은 감사시간 투입과 감사수행이 기존보다 더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이유*로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감사시간 투입과 감사수행 내용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구체적인 감사수행 내용 기재를 통한 여타 감사인과의 차별화 기회 부여 등

◦  반면, 공인회계사(3.14점)은 실제로 투입된 감사시간이나 수행된 감사절차가 아닌 형식적 기재에 그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실제적인 감사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실제로 투입된 감사시간이나 수행된 감사절차가 아닌 형식적 기재에 그칠 가능성, 감사보수의 현실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투입시간 증대는 수익성 저하를 야기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사항 구체화의 기대효과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4.05
회계사	3.14
학계	4.51
평균	3.90

보통

(4점)

기업   회계사   학계   전체평균

Ⅳ		시사점

□  최근 회계감독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  법령개정내용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회계전문가등이 제도 개선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됨

□  특히, 외부감사인은 대부분의 설문항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상당수 항목의 평가결과가 전년 대비 악화

◦  이는 최근 외부감사 환경에 대한 우려는 많으나 실질적인 관행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

□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강화, 감사보수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기업은 이에 따르는 부담 등을 우려하여 낮게 평가

◦  감사보수에 있어서도 기업은 향후 감사보수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하여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한 반면, 공인회계사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

◦  감사시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는 현재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기업‧감사인간 입장차가 뚜렷한 주요 항목

구분	감사인 지정 확대	감사보수	감사시간
기업(A)	4.25	4.68	4.74
회계사(B)	5.53	1.53	2.42
차이(A-B)	(1.28)	3.15	2.32

□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의 경우 감독당국의 법규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Ⅴ		대응방안

□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행 회계감독제도의 실효성 저하 요인과 신규 도입 제도의 정착 장애요인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문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회계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회계감독업무에 적극 협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