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2. 1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김형환과장

조정목과장

044) 204-3301

044) 204-3241

배포일시 :

2014년 12월 18일

담 당 자

정필규사무관

최진복사무관

044) 204-3322

044) 204-3257

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 명단 공개

□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오늘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이번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임.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이를 위해,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14.12.12.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하였음.

※【참고 1】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14년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임.

□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임.

○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함.

‣ 공개대상자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인 경우,

“서울 종로 종로5길 86 (수송동)” 으로 공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참고 1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 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

○ (공개제외 대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