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12.9(화) 13:30	담당부서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
담당과장	강기룡(044-215-4970)	담 당 자	송현지 사무관(044-215-4974)

제목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 지난 8.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 발의,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해 주요 과제가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대책에 포함된 전체 24개 과제 중 현재까지 기재부 소관 6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되었음

* ① 퇴직연금 재정지원
②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
④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⑤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⑥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 주요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

① 근퇴법 개정안 마련

ㅇ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1.26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상임위인 환노위 계류)

* ①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②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전환 촉진
③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④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 의무화
⑤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기대효과) ’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퇴직연금 기반이 크게 확대,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15.7월부터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용 가능

☞ 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15년 상반기중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진행 예정

② 퇴직연금 세제 개편

ㅇ 12.2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확정

* ①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12%) 한도(300만원) 신설(’15.1.1 이후 납입분부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15.1.1 이후 인출시부터)

③ 연금으로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하여 세금부담을 30% 경감(’15.1.1 이후 수령시부터)

④ 퇴직시 일시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공제(35～100%)하여 고액 퇴직자에 대한 과세 강화(’16.1.1 이후 퇴직자부터 점진적 적용, ’20.1.1 이후 전면 적용)

ㅇ (기대효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적립을 유도하고, 장기유지 및 연금수령 인센티브 제공

☞ 12월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 진행 예정

③ 퇴직연금 재정 지원

ㅇ 12.2일 국회에서 확정된 ’15년도 예산안에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27억원) 반영

*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퇴직연금 부담금의 10% 지원, 자산운용수수료의 50% 지원

ㅇ (기대효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 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15.7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④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ㅇ ’15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사상품 편입 금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를 완료 또는 진행중

-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조정(40→70%) 및 네거티브 규제(투자 금지․제한사항 열거) 전환을 위한 정비 진행중

☞ 12월중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5년초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규정 정비 완료

* 자사상품 편입한도 : (현행) 50% → (’15.1월) 30% → (’15.7월) 금지

☞ 퇴직연금 감독규정(11.26일)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12.2일) 개정 완료, ’15.1월 시행

ㅇ (기대효과)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로 자산운용이 합리화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 해소

⑤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ㅇ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 진행중

- 퇴직연금의 가입․운용․공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정비중

☞ ’15.2월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후 시행 예정

- 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대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

* DB형 사외적립비율 : (’14～’15) 70% → (’16～’17) 80%
→ (’18～’19) 90% → (’20) 100%

☞ ’16년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 후 ’18년 시행 예정

- DC형․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 진행중

*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11.17일) 후 법제처 심사중,
’15년초 시행 예정

ㅇ (기대효과) 기업 파산 및 자산의 부실운용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 예방

⑥ 이외에도,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1), 연금담보대출 활성화2), 연금 교육․컨설팅 강화3) 등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중

1) 위탁운용형 연금저축펀드 출시(’15.上),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출시(’15.4월), 손보사 의료비 인출가능상품 도입 추진(’15.1월)

2) 퇴직연금사업자와 담보대출상품 상용화 방안 협의중

3) 미래설계센터 시범사업 실시(’15.上) 후 본격 운영(’15.下)

□ 정부는 지난달(11.14일) 발족한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기재부(차관보 주재)․고용부․금융위․복지부․금감원․KDI․노동연․
자본연․금융연․보사연․국민연금연 참여

ㅇ 아울러, 사적연금 전반에 관한 관계부처․전문가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

[별첨 1]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세부과제 추진현황

[별첨 2]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세부과제 추진현황

추진과제		조치사항
1. 가입 측면
1-□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 유도
1-□-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근퇴법 개정안 발의(11.26일)
1-□-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근퇴법 개정안 발의(11.26일)
1-□-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퇴법 개정안 발의(11.26일)
1-□-4 퇴직연금 재정지원		’15년도 예산안 확정(12.2일) 근퇴법 개정안 발의(11.26일)
1-□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1-□-1 임시직 근로자 포함		추가 노사의견 수렴 예정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 완료(12.2일)
2. 운용 측면
2-□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2-□-1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2-□-2 자사상품 편입 금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11.2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2.2일)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15년 근퇴법 개정 예정
2-□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2-□-1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 의무화		근퇴법 개정안 발의(11.26일)
2-□-2 표준형 DC 활성화		’15년 근퇴법 시행령 개정 예정
2-□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상품 개발방안 마련중 ’15.上 상품 출시 예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3. 수령 측면
3-□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
3-□-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근퇴법 개정안 발의(11.26일) ’15.2월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예정
3-□-2 DB형 사외적립 강화		’16년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3-□-3 DC형․IRP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 법제처 심사중
3-□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및 일시 목돈수요 대응
3-□-1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		할인 가능한 상품구조 분석중
3-□-2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상품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중 ’15년 근퇴법 시행령 개정 예정
3-□-3 세금부담 완화		소득세법 개정 완료(12.2일)
3-□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3-□-1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소득세법 개정 완료(12.2일)
3-□-2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 완료(12.2일)
4. 인프라 측면
4-□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협의회 구성 완료 및 1차 회의 개최(11.14일)
4-□ 개인연금법 마련		외국 사례조사, 업권별 의견조사중 ’15년 개인연금법 추진방향 마련
4-□ 교육․컨설팅 강화		미래설계센터 작업반 운영중 ’15년 시범사업 실시 및 본격 운영
4-□ 장수리스크 완화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보험硏) ’15년 방안 마련

별첨 2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함(案 §4의2①)

* [현행]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현행법 §11)

ㅇ 그간의 운영실태 및 중소사업체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22년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案 부칙 §2)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이행기간(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21.12.3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ㅇ 제도전환 이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적립분만 의무화하고,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허용(案 §4의2②)

ㅇ 기한내에 未전환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案 §66①)

□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신설사업장이 설립 1년내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시 과태료 부과(案 §66①)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案 §26~§40)

ㅇ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지침, 수수료 수준, 기금규약 작성․변경 등 의결(案 §26)

ㅇ 기금에 가입하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및 운영비용(수수료) 일부를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案 §38)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확정급여형(DB형) 도입 기업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案 §20의2)

*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의 설정, 운용성과의 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

ㅇ ’16년에 500인 이상 기업부터 1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案 부칙 §4)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시행일(상시근로자수 기준)

시행일	2016.1.1.	2017.1.1.	2018.1.1.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이상	300~100인 이상

ㅇ 기한내 未이행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案 §66③)

□ (시간선택제 퇴직금 산정방식)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에도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산정방식 특례 규정(案 §13)

□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부에 퇴직연금위원회* 설치(案 §3의2)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15년중 차기 근퇴법 개정시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