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주식”을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를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4.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으로 한정한다)의 혐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권상장법인

가.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한 경우

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제4조의2제4항 중 “제4조제7항제3호”를 “제4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제무재표”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와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 소요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제4조제7항제1호 본문”을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8을”로 한다.

제17조의10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7항 각 호의 재무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고소를 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에 징수한 분담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5. -----------------------------------------------------------------------------------------------------------------------------------------------------------------------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 ⑤ (생 략)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신 설>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으로 한정한다)의 혐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권상장법인 가.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한 경우 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신 설>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6. --------------- 제5호까지---------------------------------------------------------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조의2(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의2(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중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이 영 제4조제4항제2호 또는 제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④ ----------------------------------------------------------------------------------------------------------------------------------------------------------------------------------- 제4조제9항제3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해당 회사의 제무재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1. ----------- 재무제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와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 소요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5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한다.	③ ------------------------------------------------------------------------------------------ 100분의 8을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10(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7조의10(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7항 각 호의 재무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 2156 - 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