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12. 23.(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박희춘 국장(3145-7700~1), 박권추 팀장(3145-7702)
배 포 일	2014. 12. 22.(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매

제 목 : 금감원, ‘15년 매출채권 매각거래 등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

- ‘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

< 요 약 >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임

◦ ‘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①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③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④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임

◦ 기업 결산을 앞두고 미리 발표함으로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1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2를 위하여 ‘15년도에도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인 바,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최근 각 협회*3를 통해 안내하였음

*1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2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테마감리이슈로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 해외사례: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및 독일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은 매년 재무보고서 심사 우선 대상 회계이슈를 발표

Ⅱ		‘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 ‘14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분식 의혹사건, 감사인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변경사항 및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4가지)를 선정

□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등

K-IFRS(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

◦ (선정배경) 최근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되고, 부채비율* 등의 이유로 매각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할 유인 존재

*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 등 재무구조취약기업을 감사인지정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유인 더욱 증가

	회계오류 예시
□ A사가 회수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의 명의를 은행 등에 이전(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A사는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각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처리하여 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없는 것처럼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등

K-IFRS(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 빈번

* 금감원은 특수관계자거래와 거래 관련 주석사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보도자료로 배포(‘13.11.11)

①지배기업 및 종속기업현황, ②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거래 별도표시, ③중요한 거래유형 구분 기재 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모범사례 마련

	회계오류 예시
□ B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거래 총액을 누락하고 기말채권 ․ 채무잔액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거나, 특수관계자 개별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총액만을 주석으로 기재

□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K-IFRS(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에 대한 감사인지정대상이 확대*1(‘14.11.29 시행)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관리종목 지정*2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 등을 조작하려는 유인 존재

*1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을 모두 충족한 재무구조취약기업을 감사인지정대상으로 확대

*2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28①)’은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규정

	회계오류 예시
□ C사는 영업비용인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 대손상각처리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환입처리, 물류비 등을 판매관리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수익성없는 개발비를 자산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

□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등

K-IFRS(제1012호; 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 상존

*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독일 재무보고패널(FREP)은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15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로 발표(’14.10.28)

	회계오류 예시
□ D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익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향후 이월결손금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법인세감소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함에 따라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

Ⅲ		향후 계획

□ ‘15.3월 ’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착수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