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4년 12월 2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4. 12. 2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1 (2)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2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 관련 3 (4) 펀드의 상장지수증권(ETN) 편입시 과세범위 명확화 4 (5)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 5 (6)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6 (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7 (8)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8 (9)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8 (10) 배당세액공제 계산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합산순서 규정 9 (11)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10 (12)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 범위 10 (13)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대상 사업소득자 11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11 (15)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 12 (1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13 (1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14 (18)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16 (1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16 (20)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17 (21) 부동산 세제 합리화 18 (22)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20 (23)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20 (24)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21 (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22 (26)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22 (2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3 2. 법인세법 시행령 (1)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 24 (2)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24 (3)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25 (4)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 26 (5)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등 28 (6)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31 (7)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31 (8) 합병시 동일사업간 합병 판정기준 보완 32 (9)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3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법인과세 분야> (1)「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35 (2) 관계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36 (3)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우대 37 (4)「조특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38 (5)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39 (6)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요건 신설 40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조정 41 (8)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42 (9)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정비 43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44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45 (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 확대 46 (13)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 47 (1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48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49 (16)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51 (17) 지방이전법인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제도의 지방근무인원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 52 (18) 지방이전감면 제외업종 추가 및 감면세액 산식 조정 53 (19)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 54 (20)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 56 (21) 비과세종합저축의 적용 요건 명확화 57 (22) 재형저축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요건 신설 58 (2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편입채권 요건 규정 59 (2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60 (25)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61 (26)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62 (27)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규정 65 (28)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 지도‧지원사업 비용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사업 67 (29) 체크카드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 68 (3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69 (31)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70 (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추가 71 <재산․소비과세 분야> (1)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72 (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74 (3)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74 (4)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 요건 보완 75 (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76 (6)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세 특례 제도정비 78 (7)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79 (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80 (9)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81 (10)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82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84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 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84 (1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85 (14)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8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 86 (2)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88 (3)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89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90 (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 범위 확대 91 (6) 물납허가 후 수납기간 연장 92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93 (2)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94 (3)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4 (4)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5 (5)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96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97 (7)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 97 (8)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98 (9)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98 (10)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99 (11)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는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00 (12)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101 6. 농림특례규정 (1)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102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103 (3)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104 (4)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104 (5)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105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106 8. 인지세법 시행령 (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107 9. 주세법 시행령 (1)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108 (2)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108 (3)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109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110 (2)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 신청대상 등 신설 111 (3) 국외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신설 112 (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신설 113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114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115 (7)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117 (8)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확대 118 (9)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119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120 (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121 (3)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121 (4)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제외요건 추가 122 (5)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122 (6)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123 12. 교육세법 시행령 (1)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하는 채권 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 124 (2)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 손익과 통산 125 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 126 (2) 자료 받을 기관․제출시기 등 개선 127 14. 관세법 시행령 (1)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절차 마련 128 (2)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128 (3)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129 (4) 부족세액 자진납부 유인을 위한 가산세 차등 감면 130 (5) FTA 사후적용 관세환급시 환급가산금제도 합리화 131 (6) 할당관세 제도 운영 개선 132 (7) 품목분류 적용기준 제정․변경권자 개정 133 (8)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절차 명확화 134 (9)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확대 135 (10) 관세 납세증명서 제도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136 (11) 개항 관련 제도개선 137 (12)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 138 (13) 보세운송업자등의 과징금액 산정기준 등 마련 139 (14)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허용 140 (15)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141 (1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41 (17) 무역원활화위원회․이행위원회 신설 142 (18) 외국세관과의 관세 정보교환 근거신설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143 (19) 수출신고가격 결정원칙의 신설 144 (20)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상습 불이행자의 판정기준 구체화 144 (21) 법령준수도 측정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145

1. 소득세법 시행령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령 §2, §2의2, §4)

	<법 개정내용(§1의2)>
□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ㅇ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ㅇ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로 되는 시기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ㅇ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기간의 계산 ㅇ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ㅇ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ㅇ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ㅇ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ㅇ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ㅇ (좌 동) ㅇ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ㅇ (좌 동) ㅇ 일시적인 출․입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ㅇ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소득령 §3)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거주자로 봄 ㅇ 국외근무 공무원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함	□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2)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소득령 §20의3)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인출액 전액을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파산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 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요양기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여 연금수령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 관련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소득령 §26)

현 행	개 정 안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ㅇ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신 설>	□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ㅇ (좌 동) (“공제회반환금”) ㅇ 공제회반환금 분할지급시 지급기간 동안 원본 및 공제회반환금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반환금 추가이익”) * 현재는 일반 이자소득에 포함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소득령 §120)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ㅇ 일시지급시 납부세액을 분할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함

□ 세액계산 방법 변경

ㅇ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당해 분할지급 기간 “반환금 추가이익”	×	“공제회반환금” 산출세액
		“공제회반환금”

ㅇ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 발생한 공제회반환금에 대해서는 원본전입일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

<개정이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직장공제회 가입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펀드의 상장지수증권(ETN) 편입시 과세범위 명확화
(소득령 §26의2)

현 행	개 정 안
□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되는 손익의 범위 ㅇ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를 통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증권시장 상장증권,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신 설>	ㅇ (좌 동) ㅇ 펀드가 상장증권 등을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는 ETN*을 편입하는 경우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매매되는 상품

<개정이유> 펀드 편입 자산 중 과세제외 손익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수령 개시 또는 해지 절차 ㅇ 법정 서식을 금융회사에 서면제출 □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신청 및 해지에 대한 처리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절차 간편화 ㅇ 법정 서식 폐지 (금융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신청) ㅇ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하는 경우 사전약정한 날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개정이유> 세정협력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소득령 §42의2)

	<법 개정내용(§22)>
□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12년 임원의 퇴직소득 수령금액 한도를 도입하면서 ‘11년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미적용 퇴직금 ㅇ 퇴직소득금액에 ‘11.12.31. 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 다만, ‘11.12.31.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 적용 허용)

<개정이유> 임원 퇴직소득 한도 미적용 퇴직금의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퇴직하여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소득령 §43, 법인영 §44)

현 행	개 정 안
□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ㅇ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퇴직연금제도 폐지 ㅇ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55① 25)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ㅇ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은 한도없이 인정	□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ㅇ (좌 동) - 5,000원 → 10,000원 이하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소득령 §65②,③)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ㅇ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ㅇ (승인여부 결정․통보기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ㅇ 3월 → 과세기간 종료일 ㅇ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배당세액공제 계산시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합산순서 규정(소득령 §116의2)

	<법 개정내용(§62)>
□ 금융소득 비교과세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로 적용함

현 행	개 정 안
□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 초과분에 적용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 ① 이자소득 ② Gross-up하지 않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 ③ Gross-up 대상 배당소득	ㅇ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추가 ① (좌 동) ② (좌 동) ③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④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제외 Gross-up 대상 배당소득

<개정이유>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합산 순서를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11)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소득령 §116의4)

	<법 개정내용(§56의3)>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18.12.31일까지 발급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5.1.1.∼’18.12.31. 기간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12)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 범위(소득령 §118의5)

	<법 개정내용(§59의2)>
□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개정이유>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대상 사업소득자(소득령 §118의7③)

	<법 개정내용(§59의4④)>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대상 사업소득자* * 소득세법 시행령 §137① ㅇ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개정이유>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5.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신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ㅇ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ㅇ 총수입금액 × (1-60%)

<개정이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
(소득령§152③, 법인영§92조의2④)

	<법 개정내용(§88)>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적경계선 변경 토지 교환 요건 ㅇ「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ㅇ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 일 것 ㅇ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교환분부터 적용

(1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령§158)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 (주식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10%), 기타 주식(20%) (부동산 양도세율) 6～38% ㅇ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ㅇ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 업종*의 법인 주식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ㅇ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 ㅇ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업종법인 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

<개정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양도세가 저율과세 되는 조세 회피 사례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①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 및 세율 등(소득령 §158의2 등)

	<법 개정내용(§94·§104)>
□ (과세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 □ (세율) 20%로 규정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 필요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범위 ㅇ (국내파생상품)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ㅇ (국외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 세율 : 탄력세율 10%

<개정이유> 파생상품 과세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국내 파생상품은 KOSPI200선물․옵션부터 과세

<적용시기> ‘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금액(소득령 §16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소득 계산

ㅇ (선물)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산식 >
ㅇ 1계약의 손익 =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A) + (반대거래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결제가격)×(A)] × (B) - (A) 거래방향상수 ▪매도미결제약정 체결․매수미결제약정 만기도래 = +1 ▪매수미결제약정 체결․매도미결제약정 만기도래 = -1 - (B) 거래승수: (코스피200선물) 50만원

ㅇ (옵션)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시 권리행사․포기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산식 >
ㅇ 1계약의 반대매매 상계시 손익 : (매도한 옵션의 옵션가격 - 매수한 옵션의 옵션가격)×(C) ㅇ 1계약의 만기 도래시 손익 :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A), 0] - 옵션가격}×(B)×(C) - (A) 권리행사유형상수: (콜옵션) +1, (풋옵션) -1 - (B) 거래방향상수: (매수) +1, (매도) -1 - (C) 거래승수: (코스피200옵션) 50만원

※ 소멸된 계약의 상계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세부사항 규정

(18)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소득령§162①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시기 ㅇ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신 설>	□ 양도시기 보완 ㅇ (좌 동) ㅇ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개정이유>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소득령§163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ㅇ 취득원가 상당 가액* *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취득 당시 부담 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포함 <추 가>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ㅇ (좌 동) -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이유>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163③)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ㅇ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ㅇ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신  설>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좌 동)

ㅇ 협의 매수 및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 소송 비용 (증액보상금 한도)

<개정이유> 소송비용이 양도가액(증액보상금) 증액에 소요된 비용인 점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 부동산 세제 합리화

	<법 개정내용(소득법§104①, 법인법§55의2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1년 연장 ('15.12.31까지)

①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소득령§168의6, 법인영§92의3)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기간기준 합리화

	(좌 동)

ㅇ 80% 초과 → 60% 초과

<개정이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완화(소득령§168의8②,§168의9②)

현 행	개 정 안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ㅇ농지․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 거주 ㅇ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 재촌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20km 이내 → 30km 이내

<개정이유> 교통수단의 발달과 관련 법령*간 기준 일치 감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20km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소득령§168의8⑥, §168의9①2,§168의10⑤, 법인영§92의5⑤, §92의6③, §92의7⑥)

현 행	개 정 안
□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이내의 토지	□ 요건 완화 ㅇ 2년 이내 → 3년 이내

<개정이유> 농지에 대한 ｢조특법｣상 감면제도* 기준과 일치

* 자경농지 감면 등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경과한 경우 감면 배제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칙§83조의5, 법인칙§46조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범위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토지 등 <신 설>	□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개정이유> 개인 회생 등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소득령 §176의2①․③, §178의3②, 부가영§64, 국조영§38 )

현 행	개 정 안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재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ㅇ「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시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본래의 업무이므로 개인 감정평가사도 감정기관에 포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3)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소득령§179)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ㅇ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  거주자․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 등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급여

<추  가>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좌 동)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24)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소득령 §186)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ㅇ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ㅇ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ㅇ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청 대상 확대

ㅇ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좌 동 )

<개정이유> 납세 편의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

ㅇ 이자 등의 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신  설>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 좌 동 )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매월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6)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사례금) ㅇ (시행시기) ’15.1.1 소득분부터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15.1.1 → ’16.1.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 감안

※ ’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 (주요내용)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2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43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등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업종(43개+5개 업종)

	(좌 동)

- (기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개정이유> 고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동차 관련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법인영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임원․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손금불인정	□ 손금산입 허용 ㅇ 사용인․임원 사망 이후 사내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개정이유>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2)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법인영 §26, 소득령 §64)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ㅇ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ㅇ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ㅇ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  설>

	(좌 동)

ㅇ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개정이유>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법인영 §72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ㅇ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 : 영(0)원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법인영 §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 과세기준 신설 ㅇ (기준율) 투자포함방식(α) 80%, 투자제외방식(β) 30% ㅇ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 (투자포함방식만 해당)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 R&D준비금(’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 ㅇ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 즉시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
	-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②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후 2년내 양도․임대시 추징 - 단, 2년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는 예외 인정 ㅇ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ㅇ (배당 범위)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자사주매입(소각)* * (요건) ①상장법인, ②취득후 1개월내 소각 등 ㅇ (여타 차감항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ㅇ (과세방식 선택)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 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ㅇ (적용대상 여부 판정기준)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합계액 차감 - (적용 제외 중소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 □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 개정내용(§56)>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방식 중 선택 ․Ⓐ [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개정이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 과세기준 마련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등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인영§94, 소득령§117)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비용
				국내외 모든 소득

ㅇ 한도 계산방식: ①, ② 중 선택

① 국가별한도 방식: 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

② 일괄한도 방식: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ㅇ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ㅇ (좌  동)

ㅇ 한도 계산방식

-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적용시기>

ㅇ (국가별 한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하 ‘이월공제액’)

-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영§94)

	<법 개정내용(§57)>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조정(10% 이상 → 25% 이상)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적용대상 - 외국자회사 - 외국손회사	□ 손회사 적용 제외 ㅇ (좌 동)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③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법인영§94, 소득령§117)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ㅇ (원칙)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외국정부의 결정․경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 시 - 외국정부의 결정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제출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법인영 §97)

현 행	개 정 안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특례 ㅇ (연장기한) 1개월 ㅇ (이자율) 1일 1만분의 3(연 10.95%)	□ 이자율 인하 ㅇ (좌 동) ㅇ 1일 1만분의 0.794(연 2.9%*) * 국세환급금 이자율 수준

<개정이유>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법인영 §120의26, 소득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ㅇ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ㅇ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 <신 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법인영 §156②)

현 행	개 정 안
□ 합병후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기준 ㅇ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추 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사업간의 합병으로 인정

<개정이유> 사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운용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법 개정내용(소득법§165의3, 법인법§121의2․3)>
□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 현황 ** 개인은 이미 ’14.1.1부터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의무 도입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 및 인상 ㅇ 법인(신설):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ㅇ 개인(인상): (현행) 1천만원 이하 → (개정)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①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추가(법인영§164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추  가>

ㅇ 제출자료 추가

	(좌 동)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개정이유>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법인영§164의3․4, 소득령 §217의3․4)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부과기준

(소득령 별표5, 법인영 별표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표신고 기한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500만원 (개인 300만원)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500만원 (개인 300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소득령 별표5, 법인영 별표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표신고 기한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1.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및 관련 자료 2. 그 외 명세서등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500만원 (개인 300만원)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1.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및 관련 자료 2. 그 외 명세서등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500만원 (개인 300만원)

<개정이유>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ㅇ (개인)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

ㅇ (법인)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ㅇ 규모기준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ㅇ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종업원 수) 1천명 - (자기자본) 1천억원 - (매출액) 1천억원 - (자산총액) 5천억원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ㅇ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삭 제> <삭 제> - (매출액) 1천억원 - (자산총액) 5천억원

<개정이유>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관계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 §2②)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ㅇ 다음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ㅇ 독립성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최다출자자)한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배(외부감사대상기업)․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졸업기준 적용

** 매출액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ㅇ 창업 후 2개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졸업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관계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적용

	(좌 동)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졸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우대(조특령 §4)

	< 법 개정내용(§5) >
□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적용대상) ‘15.1.1.~’15.12.31. 기간 중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ㅇ (공제율 인상) 투자금액의 3% → 4%*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ㅇ「조특법」상 중소기업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 좌 동 ) ㅇ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개정이유> 신규상장 촉진 지원

<적용시기>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조특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9․10 등)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견기업 요건

ㅇ 중소기업이 아닐 것

ㅇ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영위할 것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R&D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추  가>

□ 중견기업 요건 추가

	(좌 동)

ㅇ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 시행령」§2① 1

<개정이유>「중견기업법 시행령」에서 중견기업 요건이
추가된 점 반영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령 §11)

	<법 개정내용(§12)>
□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50%) 대상 확대(§12①) ㅇ (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특허권 등의 기술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25%) 신설(§12③)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 범위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등
<신 설>	□ “자체개발한 특허권등” 정의 ㅇ (특허권·실용신안권)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내국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ㅇ (기술비법)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요건 신설(조특령 §14의3)

	<법 개정내용(§16의3)>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 ㅇ 적격 스톡옵션 요건, 신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적용대상)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다음의 자는 제외 ① 부여받은 스톡옵션 모두 행사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법인영 §43⑦ 상 지배주주 등 ③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소유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소득령§98․법인영§87) □ (적격 스톱옵션 요건) 벤처특별법상 스톡옵션 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등과 약정 ② 스톡옵션의 타인 양도 불가 ③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신청방법) 옵션행사일 전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 (자료제출)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행사 정보 등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조정(조특령§16)

	<법 개정내용(§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8년까지 연장 ㅇ 감면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2년간 50%) 대상

ㅇ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ㅇ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학사중 3년 이상 종사자

ㅇ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신  설>

□ 감면대상 범위 조정

	<삭 제>

ㅇ (좌  동)

ㅇ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 분야 석사 또는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를 5명이상 상시고용할 것

* ‘14.1.9, 외투기업간담회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

<개정이유> 고부가가치 투자 확대를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8)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조특령 §21․22)

	<법 개정내용(§24․25)>
□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일몰 3년 연장 ㅇ (공제율) 3%(중소기업 7%)* →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3% ㅇ (일몰 3년 연장) ~‘17.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 범위 ㅇ「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ㅇ「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ㅇ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닐 것 등

<개정이유> 중견기업 구간 신설에 따른 중견기업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정비(조특령 §22)

	<법 개정내용(§25)>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공제율 인상 및 일몰 3년 연장 ㅇ (적용대상) ‘소방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추가 ㅇ (공제율 인상) 3%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 7% → 10% ㅇ (일몰 3년 연장) ~‘17.12.31.

현 행	개 정 안
□ 안전설비 등 적용대상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추 가>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취득한 소방자동차 * 「위험물안전관리법」 §19 ㅇ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개정이유> 화재 조기진압,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투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3)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추 가> ㅇ 세액공제율 - 대 기 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10% ㅇ 적용기한: '16.12.31	ㅇ (적용대상 확대) -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의 설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함 (법상 의무설치시설은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토양오염 방지시설 투자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조특령 §23)

	<법 개정내용(§26)>
□ 대기업 세제지원 축소,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우대 ㅇ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 - 중소․중견기업 :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일몰 3년 연장) ~‘17.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비스업의 범위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43개) 중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37개 업종

<개정이유> 추가공제율 우대대상 서비스업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 확대
(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ㅇ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중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졸업생 <추 가> ㅇ 고용증가인원당 1,500만원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ㅇ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 - 기타 근로자	□ 추가공제 우대대상 확대 ㅇ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좌 동)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5 신설)

	<법 개정내용(§28)>
□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허용 (신고조정 허용, 2년 연속 설비투자증가시) ㅇ 서비스업 범위, 대상 고정자산(설비투자자산), 내용연수 가감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참고) 현행 감가상각제도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령 §63, 법인영 §28) ㅇ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서비스업 범위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43개) 중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37개 업종 □ 대상 고정자산(설비투자자산)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대상 설비투자자산(법인영 §28⑥)과 동일 ㅇ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ㅇ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지역제한없이 모든 지역에서의 설비투자에 대해 인정 □ 감가상각 내용연수 ㅇ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개정이유> 서비스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15.1.1.～’15.12.31.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분에 적용

(1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26의3)

	<법 개정내용(§29의3)>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ㅇ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ㅇ 경력단절 여성(①～③ 모두 충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③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ㅇ 세제지원 :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출산․육아의 사유 ㅇ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ㅇ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인건비의 범위 ㅇ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

<개정이유>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령 §26의4)

	<법 개정내용(§29의4)>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ㅇ (세액공제율)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ㅇ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임원(법인영 §20①4호)

*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등

- (고액연봉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2①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신  설>

□ 임금의 범위

ㅇ 소득세법상 근로소득(§20①1․2호에 한함)에 해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일반사례)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3

* 직전 2년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그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0으로 보아 위 산식 적용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특수사례)

ㅇ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양수인 경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산식 적용

(1)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2)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 직전 2년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그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0으로 보아 위 산식 적용

<개정이유>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43)

	<법 개정내용(§46 신설)>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도 도입 * 구조조정기업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다른 내국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교환하는 경우 ㅇ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범위,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과세이연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범위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 약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등 □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ㅇ 당해 내국법인 및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법인영 §87①) □ 과세이연 방법 ㅇ (법인주주) 양도차익*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양도당시 시가 -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 - 양수 주식을 양도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ㅇ (개인주주) 교환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양도차익 산출 * 교환양수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한 양도소득

<개정이유>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주식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이전법인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제도의 지방근무인원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조특령 §57, §60의2)

현 행	개 정 안
□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및 감면세액추징 요건 ㅇ 본사 등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등 ㅇ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조특령 §5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특령 §60의2) 수도권 전체	□ 지방근무인원 판단시점 변경 ㅇ (좌 동) ㅇ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조특령 §5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특령 §60의2) 수도권 전체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지방이전감면 제외업종 추가 및 감면세액 산식 조정
(조특령§60의2)

	<법 개정내용(§63의2)>
□ 감면제외업종 추가, 감면세액 산식 조정 ㅇ (제외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ㅇ (산식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매출비율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감면제외업종 ㅇ 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건설업 <추 가> <추 가> <신 설>	□ 감면제외업종 추가 ㅇ (좌 동)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무점포판매업 ㅇ 「해운법」상 해운중개업 □ 위탁가공무역의 정의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개정이유> 세제지원 배제대상인 무점포판매업 등을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조특령 §71)

	<법 개정내용(§75)>
□ 기부금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ㅇ 기부장려금단체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취소사유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부장려금 ㅇ (지정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 - 기부금 모집․배분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 「외감법」§3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 「상증법」 §50의3(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중 하나를 통해 공시 - 「상증법」§50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사용 - 기부장려금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ㅇ (지정절차) 기부금단체가 매년 5,11월에 국세청에 신청하고 국세청은 7,1월에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며, 기획재정부는 9,3월까지 지정기간을 6년으로 하여 지정 ㅇ (의무이행) 지정기간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 ㅇ (요건․의무이행 보고) 기부장려금단체는 요건 충족여부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미보고시 국세청장이 요구 ※ 보고등 관련 절차(법인세법 시행규칙 §18의2①) - 보고기한 : 지정일의 2년, 4년 후 3월 31일 - 요구기한 : 보고기한 도과 후 5월 31일 ㅇ (취소사유) - 1천만원 이상 상속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요건충족여부 등을 위반, 미보고한 경우 - 기부장려금단체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ㅇ (취소절차) 기부장려금단체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 - 기획재정부는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 등을 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관보에 공고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조특령 §81)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ㅇ (요건)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원금‧이자 인출이 없을 것 * 7년 이내 계약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ㅇ (특별해지 사유)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 ㅇ (기한) ‘12.12.31.까지 가입	□ 특별해지 사유 개선 ㅇ 저축해지 전 또는 후* 3개월 이내 주택취득 * 저축해지시 세액을 추징하되, 해지후 3개월 내 주택취득을 소명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환급 신청

<개정이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택구입 실수요자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저축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1) 비과세종합저축의 적용 요건 명확화(조특령 §82의2)

	<법 개정내용(§88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저축”의 요건 ㅇ (취급기관) 금융기관 및 공제회 ㅇ (가입한도) 계약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하 <신 설>	□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ㅇ (좌 동) ㅇ (가입한도) 계약금액 총액이 5천만원 이하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 통합 한도 관리 ㅇ 만기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배제

<개정이유>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에 따라 적용 요건을 구체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재형저축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요건 신설(조특령 §92의13)

	<법 개정내용(§91의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 완화(7→3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의 요건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과 동일 □ “청년”의 요건 ㅇ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군복무 대상자인 경우 복무 기간 인정 □ 증명 서류의 제출(시행규칙) ㅇ 재직증명서 및 최종학력 확인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병적 증명서 등 첨부

<개정이유> 재형저축의 의무납입기간이 완화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졸 청년 근로자” 요건을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편입채권 요건 규정(조특령 §93)

현 행	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편입대상채권 요건) BBB+ 이하인 사채권을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 ㅇ (내용)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ㅇ (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편입채권 범위 확대 ㅇ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하이일드펀드 설정·유지비용 절감 및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2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94)

	<법 개정내용(§94)>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 「의료법」상 사내 부속의료기관 추가 ㅇ 우대공제율(7→10%) 적용대상 확대 : 지방 소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 지방 소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현 행	개 정 안
□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ㅇ「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11.1.1. 현재 미분양 주택	□ 적용대상 확대 ㅇ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개정이유>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5)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조특령 §96)

	<법 개정내용(§96)>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규정 추가(§96②) ⇒ 추징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96⑤) * 의무임대기간 : 일반 소형임대주택 5년, 준공공임대주택 8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감면받던 내국인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추징세액 ㅇ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 (1일, 0.03%) 추징

<개정이유> 추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26)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①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 확대(조특령 §10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재산요건의 판단시 합산대상 ㅇ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주식등 유가증권, 입주권등 부동산 취득권 <추 가>	□ 합산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현금 * 시행규칙(45의3) : 수표, 어음 추가

<개정이유> 고액자산가의 근로장려금 수급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의8①)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 방법 ㅇ 세무서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가족구성 등) - 지급명세서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신 설>	ㅇ 확인 대상 자료 추가 - (좌 동)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등 ㅇ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의 결정방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추계방법 등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확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개정이유>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조특령 §100의1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요청 ㅇ (요청기관) 4대보험공단,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한국전력공사 등 ㅇ (요청자료) 가족관계 등록자료, 주민․장애인․상이자 등 등록자료,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	□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ㅇ (요청기관 추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LH공사, SH공사 추가 ㅇ (요청자료 추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추가

<개정이유> 부정수급 예방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규정(조특령 §104의24)

	<법 개정내용(§104의27)>
□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 ㅇ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① 또는 ②) 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②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 신규 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산정 기준 ㅇ (배당성향) 3개년 현금배당금액/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시장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간주 - 배당금액에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계산 ㅇ (배당수익률) (결산기 현금배당금액/주가)의 3개년 평균 ㅇ (총배당금액 증가율) Max(직전연도 현금배당금액, 직전 3개년 평균 현금배당금액) 대비 증가율 ㅇ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매년 9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구분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 당기순이익, 주가 등의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ㅇ 해당 사업연도 결산기의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며, 중간배당·현물배당·주식배당은 제외 □ “선택적 분리과세” 절차 ㅇ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 주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 주권이 예탁되어 있는 경우: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개정이유>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적용요건 및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28)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 지도‧지원사업 비용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사업(조특령 §116의28②)

	<법 개정내용(§121의23)>
□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농협 조합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재화, 용역 등에 대해 기부금, 접대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부금․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배제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사업 범위 ㅇ 지원 및 지도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134①2호(농업경제사업)‧3호(축산경제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4(농협경제지주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중 지원‧지도 사업 ㅇ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134의2③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개편 이행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9) 체크카드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조특령 §121의2)

	<법 개정내용(§126의2)>
□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30%→40%) ㅇ 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
(① + ②)

①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

②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의 사용금액

<신  설>

	(좌 동)

□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①)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

<개정이유> 체크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30⑤)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 10% 추가하여 손금산입 허용 ㅇ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문화재 관람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추 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

<개정이유> 건전한 문화접대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1)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조특령 §137)

	<법 개정내용(§146)>
□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연장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종전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 처분시 세액공제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대상 건축물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ㅇ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사내 부속의료기관 ㅇ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개정이유> 전용, 처분 등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
사후관리기간 연장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추가(조특령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출연시 출연금 7% 세액공제

ㅇ (기금사용 목적)

- 연구개발 지원

- 인력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지원

· 생산성 향상시설

· 직장보육시설

· 직장체육시설

· 기술·경영자문

<추  가>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 기금 사용목적 추가

	(좌 동)

· 기술·경영자문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 안전 관련 설비투자

	(좌 동)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운용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① 사후관리 의무 보완(조특령§27조의6⑤ 1)

	<법 개정내용(§30의6②)>
□ 사후관리기간 단축: 10년→7년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세 정상과세

①  가업에 미종사, 휴ㆍ폐업

-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 미유지

- 가업의 주된 업종을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

-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② 증여받은 주식 감소

□ 사후관리의무 완화

ㅇ 가업미종사 요건 완화

- 10년 → 7년

	(좌 동)

< 개정이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보완(조특령§27의6①)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① 18세 이상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 요건 완화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과 수증자 요건 일치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처분 예외범위 보완(조특령§27의6⑥)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의무 중 지분유지 예외사유* * 수증인은 최대주주 해당 ㅇ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 ㅇ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 <신 설>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일치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자본시장법상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개정이유 > 가업사전증여의 지분유지요건 합리화

< 적용시기 >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조특령 §28⑩, §29⑦)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되, 취득한 주식을 5년내에 50% 이상 처분시 추징 * 법인이 추후 동 자산 양도시 법인에 과세 ㅇ 다만, 합병․분할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ㅇ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조특령§63④, 64§③, §66①, §66의2①, §67①, §68①‧③, §74①, 상증령§16②, 소득령§153③3호 )

현 행	개 정 안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 요건 판정기준 ㅇ 농지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에 거주 ㅇ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 20km이내에 거주	□ 거리제한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20km → 30km이내

<개정이유> 관련 법령*간 기준 일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20km→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 요건 보완(조특령§63, §64, §65)

	<법 개정내용(§66, §67, §68)>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감면 100%

현 행	개 정 안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②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에만 적용) ㅇ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신 설>	□ 과세특례 농업인 요건 정비 ① (좌 동) ②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ㅇ 상속인의 총급여ㆍ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개정이유>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유사지원 제도와 일치

<적용시기> ’15.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① 수증자 요건 완화(조특령§68③)

	<법 개정내용(§71①)>
□ 수증자 요건 완화: 재촌자경하는 직계비속 → 직계비속 ㅇ 수증 후 영농종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적용기한 연장: ‘14.12.31 → ’17.12.31(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감면* 대상 수증자 요건

*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증여시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① 18세 이상

② 농지 등 소재ㆍ연접지역 재촌

③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 종사자(자경 요건)

□  증여자 요건*, 사후관리** 등

* 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 직접 재촌 경작

** 5년간 증여받은 농지 계속 경작

□ 요건 완화

① (좌  동)

	<삭 제> *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종사

□ (좌  동)

< 개정이유 > 영농사전증여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1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조특령 §68⑪신설)

현 행	개 정 안
□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 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ㅇ (증여자) 직전 3년전부터 재촌하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직접 자경)한 사람 ㅇ (사후관리) 수증자가 5년간 공제받은 해당 재산을 유지 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 신 설 >	□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 ㅇ (좌 동) ㅇ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개정이유 >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 보완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세 특례 제도정비(조특령 §73)

	<법 개정내용(§77의2)>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 : 15% → 20%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사후관리

①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이자상당액을 추징

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 전매금지(공익수용법 §63③) 위반

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대토 양도시

②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과세이연금액 × 세율) 추징

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나. 공익수용법 §63③ 上 전매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다. 대토를 증여 또는 상속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 사후관리 보완

①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이자상당액을 추징

	(좌 동)

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좌 동)

<개정이유> 대토보상시 과세이연‧양도세 감면 사후관리 보완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조특령§97의3②)

	<법 개정내용(§97의3)>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단축(10년 → 8년) 및 8년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ㅇ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 10년 이상 임대 <신 설>	□ 의무임대기간 완화 ㅇ 10년 → 8년 ㅇ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개정이유>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조특령 §97의5신설)

	<법 개정내용(§97의5)>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17.12.31.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 (감면요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등록하고,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 ㅇ 다음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로 간주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 공익사업 수용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후 6개월까지의 기간 □ (감면방법)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 (임대기간 계산) 제97조⑤항 제1호*‧제3호** 준용 *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날 **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개정이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세제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9)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조특령§97의6 신설)

	<법 개정내용(§97의6)>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특례 대상 임대주택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 리츠*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 (양도세 납부이연) 거주자는 양도차익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임대용 주택 등의 비율*만큼 납부이연 * 임대용 주택 등의 비율: 출자자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 중 임대주택 및 부수토지의 연면적 비율 □ (법인세 과세이연)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중 임대용 주택 등의 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이연된 양도세‧법인세 납부 ① (일부 납부)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처분비율만큼 이연된 세액 납부(익금 산입) ② (전부 납부) 출자자의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리츠의 해산, 매분기말 2분기 연속하여 임대주택 리츠의 요건 미비시

<개정이유>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현물출자분부터 적용

(10)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령§98의7 신설)

	<법 개정내용(§98의8)>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15.1.1.～’15.12.31.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정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15.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준공후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ㅇ 계약자가 ’15.1.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15.1.1일 이후 해제된 주택 ㅇ 계약자가 ’15.1.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5.1.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 당초의 사업주체와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 ㅇ 「주택법」38조에 따른 사업주체 ㅇ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자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 신탁업자
<신 설>	□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방법 ㅇ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15.2.28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을 ’15.12.31까지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 제출 ㅇ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작성․보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날인 후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작성․보관 ㅇ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자는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16.2.28까지 각각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조특령 §105②)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장애인용 기저귀 등 24개 장애인 사용 품목 <추 가>	ㅇ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조특령 §106⑦)

현 행	개 정 안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정부업무대행단체 - 농협중앙회 등 37개	- 농협중앙회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개정이유>  농협 구조조정 지원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17.2.28일까지(판매·유통사업은 ‘15.2.28) 이관할 계획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조특령§106조의9①)

	<법 개정내용(§106의4①)>
□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스크랩’을 추가

현 행	개 정 안
<추 가>	□ 금 스크랩의 정의 ㅇ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

<개정이유> ‘금 스크랩’ 정의를 구체화

<적용시기> ’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121조의3)

현 행	개 정 안
□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ㅇ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ㅇ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여 - (개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적시성 있는 과세정보 확보

<적용시기> ‘15.7.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
(상증령 §16①, ⑥ㆍ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공제대상 재산 ㅇ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신 설> □ 영농상속공제 요건 ㅇ (피상속인) 직전 2년전부터 재촌하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 ㅇ (사후관리) 상속인이 5년간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유지 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신 설>	□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 □ 영농종사 및 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영농 종사 :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신 설>	ㅇ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 상속인의 총급여ㆍ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대상재산 확대: 한-호주, 한-캐나다 FTA 관련 축산업 대책에서 기발표(‘14.9.18)

< 개정이유 > 농민 등의 원활한 영농승계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상증령§23①3)

현 행	개 정 안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날 ㅇ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증여시기 명확화 ㅇ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 ㅇ 형질변경의 경우 : 형질변경의 허가일 ㅇ 공유물 분할의 경우 : 그 분할등기일 ㅇ 사업의 인가·허가의 경우 : 그 인가·허가일 ㅇ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경우 : 그 상장일* 또는 합병등기일 * 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날 ㅇ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 : 보험사고의 발생일 ㅇ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경우 : 그 인가·허가일 ㅇ 위 이외의 경우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개정이유 > 증여시기 명확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상증령§31의9)

현  행

개  정  안

□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① 재산(1억원 이상)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의 무상제공의 경우
: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 그 밖에 증여유형별 증여이익 계산방법

② 재산을 저가로 사용 또는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③ 재산을 고가로 사용 또는 용역을 고가로 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④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

: 전환당시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

⑤ 사업양수도 등에 의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 지분변동: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1주당 가액

- 평가액 변동: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증여의 범위 명확화

① 계산방법 구체화

ㅇ 일반적인 경우 : (좌  동)

ㅇ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 등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적정이자* – 차입이자

*  적정이자율(상증령§31조의7①):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현재 8.5%) 적용

②～⑤ (좌 동)

< 개정이유 >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명확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상증령§34의2①ㆍ⑧)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의 범위 ㅇ 중소기업간 매출액 전액 등 □ 법인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지배주주 ㅇ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 등 *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 사용인 등 포함)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과 특수관계자	□ 과세제외 매출의 범위 확대 ㅇ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 추가 □ 지배주주 적용기준 보완 ㅇ 특수관계인 중 우선순위 :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인 등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 범위 확대(상증령§55③)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ㅇ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  (원칙) (자산평가액 - 부채)

+ 영업권평가액

-  (예외) 다음의 경우는 영업권 평가 제외

① 청산진행, 사업자의 사망

② 3년간 계속 결손 법인

③ 부동산보유과다법인

④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인 법인

□  영업권평가 대상 범위 확대

	(좌 동)

④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

*  ⅰ) ～ ⅱ) 요건 모두 충족

ⅰ)  “개인사업 + 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ⅱ)  법인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자가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경우 로서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 개정이유 >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영업권 형성 감안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6) 물납허가 후 수납기간 연장(상증령 §70⑤)

현 행	개 정 안
□ 수납일 지정 ㅇ 물납 허가일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 - 물납재산의 분할 등 사유로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 최장 40일	□ 수납일 지정기간 연장 ㅇ (좌 동) - 20일 → 30일 ※ 최장 50일

< 개정이유 > 수납일 연장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수납일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부가영 §19, §78)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등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 개소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125cc초과) 등 ㅇ 운수업 ㅇ 자동차판매업 ㅇ 자동차임대업 ㅇ 운전학원업 <추 가>	ㅇ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개정이유>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경비업법」상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부가영 §33②)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및 국외사업자에게 제공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의 범위 ㅇ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 가>	ㅇ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7)

현 행	개 정 안
□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이나, 아래 수단에 의할 경우 과세 ㅇ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등 ㅇ 고속버스	ㅇ (좌 동) ㅇ 우등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 면세*) * ‘18.3.31.까지 한시 적용

<개정이유> 시외버스 등 유사한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1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8②)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추 가> ㅇ 도서,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ㅇ 인터넷 신문 구독료*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영 §40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ㅇ「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예․적금 수입, 자금 대출 등 - 보호예수(保護預受)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등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ㅇ「보험법」에 따른 보험업 - 보험 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등 - 보험계리용역	□ 다음 용역은 과세 전환 - 보호예수(保護預受) - 신탁업 중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 보험계리용역과「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대 및 유사 용역과의 과세 형평 도모

<적용시기> ‘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부가영 §4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ㅇ 학술․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순수 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 * 대법94누7515(‘95.5.23) 판결내용

<개정이유> 면세대상 학술․기술연구단체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부가영 §56)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ㅇ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관세 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삭 제>

<개정이유> 관세법에 따른 관세 과세로 수입 부가가치세도 과세

(8)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부가영 §61①)

현 행	개 정 안
□ 보세구역 내 매입 물건을 보세구역 밖 반출 시 공급가액 ㅇ (원칙)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 ㅇ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전 선하증권 양도시 - 선하증권 금액	-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개정이유> 선하증권 양도거래의 공급가액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영 §70①)

현 행	개 정 안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ㅇ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ㅇ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변경

* 부가규칙§21조1․2호 (2014.10.31.개정시행)

<적용시기> ‘15.1.1.이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분부터 적용

(10)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부가영 §84①)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ㅇ 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 (법인사업자) 30%

ㅇ 공제 한도 계산

-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

- (개인사업자) 음식업자에 대해 ‘15.12.31까지 공제한도 상향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40%

- (좌  동)

ㅇ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 (요건) 하나의 과세기간의 농수산물 매입액이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

- (방법) 과세기간 1기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2기분 의제매입세액과 ‘1역년(歷年) 매출액×한도×공제율’을 공제한도로 공제 정산 가능(다음해로는 이월 불가)

<개정 이유> 음식업자 부담 완화 및 제도 합리화

<적용 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영§96의2 신설, 부가영§71①, §73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전자적 용역에 포함되는 파일․소프트웨어 등 ㅇ ①콘텐츠․저작물로서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로 가공･제작되어 컴퓨터･이동통신기기로 구동되는 것, ②소프트웨어, ③전자문서 * (ⅰ)실시간 이용(스트리밍 등) (ⅱ)제공된 프로그램 등의 개선(업데이트 등) (ⅲ)원격 정보제공(뉴스, 교통정보 등) 등도 포함 □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등 ㅇ (등록․신고방법) 인터넷을 통해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ㅇ (등록사항) 기업․대표자의 이름․연락처, 사업자 현지 등록정보, 전자적 용역 종류, 국내 사업개시일 등 ㅇ (신고사항)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 ㅇ (납부방법)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 * 원화(KRW), 미화(USD), 유로화(EUR)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통화로 신고․납부 ㅇ (납세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납세지) 국세청장이 지정 후 통보 □ (공급시기) 용역제공 완료시와 대금결제 완료시 중 빠른 때

<개정이유> 해외 개발자 앱 과세시 필요사항 구체화

<적용시기> ‘15.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부가영§109①)

현 행	개 정 안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ㅇ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기준은 전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정 * 소매업: 3억원, 음식업: 1억5천만원,부동산임대업: 7천5백만원 이상 등	ㅇ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정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 재부가-398, 2011.6.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적용시기> ’15.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농림특례규정

(1)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농림특례규정 §2①4호, §6①1호의2, §14조1호)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ㅇ「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 농어민 범위 추가 ㅇ 농협중앙회에「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개정이유> 농협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농림특례 §6ⓛ, §7조1호, 별표5)

	<법 개정내용(§105의2)>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는 임업용기자재를 추가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신 설>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 등 47종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ㅇ 농림특례규정§2③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ㅇ 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기존 환급대상 중 19종) <별표 5> (1)수실류 재배용 필름, (2)수실류 재배용 파이프, (3)임산물 포장상자, (4)임산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7)차광망(표고버섯·야생화·산채재배용), (8)임산물재배용 부직포, (9)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2)수실류 재배용 방조망 및 방풍망, (13)임업용 양수기, (18)야생화용 종자류, (28)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2)임업용 고압세척기, (33)임산물 저온저장고, (34)임업용 환풍기, (44)임산물 수확용 상자, (45)야생화재배용 배지, (46)야생화재배용 화분

<개정이유> 전업 임업인의 임업 경영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농림특례§7 제1호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이 농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47종 <추 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 확대 ㅇ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농림특례§20⑧)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 중지 또는 사용 중지 사유 ㅇ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해당기간) - 불법어업행위로 인한 어업정지처분의 경우도 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불법어업행위로 인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상응하는 어업정지기간에 중지

<개정이유>  불법어업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방지

<적용시기> ’15.7.1. 이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분부터 적용

(5)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농림특례§21조③)

<법 개정내용(§107의2)>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ㅇ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면세유 판매업자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재

ㅇ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ㅇ  사업양수인도 적용하되, 선의의 양수자임을 증명*하면 미적용

* 종전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개소영 §25의2, 조특령 §112의5)

	<법 개정내용(개소세법 §16②, 조특법 §113①)>
□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ㅇ 주한외교관의 이임, 직무종료 또는 직위상실 ㅇ 주한외교관의 사망 ㅇ 주한외교공관 폐쇄 (개소영 §25의2에만 해당)

<개정이유> 외교관 등의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양도제한 기간 내 판매시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적용시기> ‘15.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인지세법 시행령

(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인지영§11①)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현금납부방식 ㅇ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 금융기관은 본점에서 일괄 현금납부 ․농협 등*의 회원조합 및 금고 작성 통장은 각 조합․금고가 개별 현금납부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의 회원조합 및 금고 작성 통장은 중앙회가 일괄 현금납부

<개정이유>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편의 제공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부터 적용

9. 주세법 시행령

(1)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주세영 §4)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ㅇ 시행령 별표 3의 시설기준 □ 다음의 경우 시설기준 적용 배제 ㅇ 시험제조 <신 설>	□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ㅇ (좌 동) □ 시설기준 적용배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축제․경연대회

<개정이유>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 유도 및 맥주시장 경쟁촉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주세영 §17)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 ㅇ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ㅇ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 다음 주류의 제조자는 시설기준 적용배제 ㅇ 탁주, 약주, 전통주 <신 설>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 ㅇ (좌 동) ㅇ (좌 동) □ 시설기준 적용배제 주류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소규모(하우스) 맥주

<개정이유>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시장확대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직매장 설치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영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ㅇ 담금 및 제성시설

- 당화․여과․자비조: 0.5㎘이상

- 담금 및 저장조: 5㎘이상 75㎘미만

ㅇ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 0.2도 눈금 0～30도 1조

ㅇ 기타시설

- 유량계

ㅇ 주류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시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시설

□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설비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국조영 §7)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ㅇ 전체 재화거래 - 총금액: 5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 5억원 이하 ㅇ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 총금액: 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 1억원 이하	- (좌 동) - 용역거래 금액: 10억원 이하 - (좌 동) - 용역거래 금액: 2억원 이하

* ‘14.1.9, 외투기업간담회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

<개정이유>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 신청대상 등 신설(국조영 §14의7, 관세영§31의2)

	<법 개정내용(국조법 §6의3, 관세법 §37의2)>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ㅇ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신청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전조정 신청대상 ㅇ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이 유사한 경우 - (국세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국조법§5①1～3) - (관세 과세가격) 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관세법§31～§34) □ 사전조정 가능여부 통지 ㅇ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 신청자에게 사전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 - 사전조정 불가 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회신 *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기타 절차 ㅇ 사전 승인․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은 APA와 ACVA를 준용

<개정이유> 사전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외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신설
(국조영 §24의2 신설)

	<법 개정내용(§14①)>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합산한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ㅇ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과 차입금이 합산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ㅇ 국외지배주주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신설(국조영 §38의2 신설)

	<법 개정내용(§21)>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시 증여세 납부 ①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종전과 동일) ②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i)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국내에서 증여세납부의무 면제(종전과 동일) ii)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 i)을 ii)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계산

ㅇ 해당 재산의 증여로 인해 증여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

-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함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신설*

* 상속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동일

<적용시기> ‘15.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국조영 §50②)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ㅇ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③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④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명확화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좌는 ④에 포함되지 않음 1) 보험업법(§2)상 보험상품일 것 2)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일 것

<개정이유> 비용성격의 보험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 동일한 이유로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국조령 §50④)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ㅇ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ㅇ 공동명의계좌는 각각 신고

ㅇ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신고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함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

<추  가>

- 다음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명의자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자

▪명의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투자자

▪명의자가 ｢자본시장법｣상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 투자자

▪국내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100%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

	(좌 동)

<추  가>

<추  가>

<추  가>

▪명의자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금전신탁에 한정)인 경우 투자자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인 경우 투자자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 투자자

<개정이유> 국외 과세정보 확보 강화 및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 완화

* 현재 국내모회사가 국외자회사 명의로 자금을 은닉한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나, 법인격이 별개인 국외자회사가 보유한 금융계좌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16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국조영 §51)

	<법 개정내용(§35)>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ㅇ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 20% 이하

현 행	개 정 안
□ 미신고 과태료 ㅇ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4% ㅇ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금액의 7% ㅇ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10%	□ 미신고 과태료 인상 ㅇ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0% ㅇ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금액의 15% ㅇ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20%

<개정이유>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금액 조정

<적용시기> ‘15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16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확대(국조영 §51)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ㅇ 6개월 이내: 50% ㅇ 1년 이내: 20% ㅇ 2년 이내: 10% <신 설> □ 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 ㅇ 1개월 이내: 50% ㅇ 6개월 이내: 20% <신 설> <신 설>	ㅇ 6개월 이내: 70% ㅇ 1년 이내: 50% ㅇ 2년 이내: 20% ㅇ 4년 이내: 10% ㅇ 1개월 이내: 70% ㅇ 6개월 이내: 50% ㅇ 1년 이내: 20% ㅇ 2년 이내: 10%

<개정이유>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국조영 §51)

	<법 개정내용(§12①)>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ㅇ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

ㅇ 각종 계약서, 가격표, 제조원가 계산서 등 : 5천만원

ㅇ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해당거래관련 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 : 3천만원

ㅇ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 7천만원

<신  설>

	(좌 동)

ㅇ 국제거래명세서: 1천만원

<개정이유>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국기영 §13①)

현 행	개 정 안
□ 기한연장사유 적용대상 ㅇ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 기한연장 사유 추가 ㅇ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세무사(변호사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국기영 §65의4③)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률

ㅇ 탈세제보 포상금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 5억원	15%
5억원 ~ 20억원	10%
20억원 ~	5%

ㅇ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 2억원	15%
2억원 ~ 5억원	10%
5억원 ~	5%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로 일원화

ㅇ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신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 5억원	15%
5억원 ~ 20억원	10%
20억원 ~	5%

<개정이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국기영 §65의4⑯)

현 행	개 정 안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ㅇ 법인‧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 건별 50만원 지급 * (요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한도) 연간 5천만원	- 신고포상금 인상 : 50만원 → 100만원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제외요건 추가(국기영§66)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대상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자 ㅇ (명단공개 제외사유)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수정․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세무조사 등을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명단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국기영§6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기간 ㅇ 명단공개 기간은 5년으로 함 - 다만,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세금,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 공개

<개정이유> 명단공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명단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공포일 전에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의 명단공개기간은 공포일부터 5년간으로 함

(6)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국기영 §66②·③)

현 행	개 정 안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ㅇ 명단공개 대상자*의 공개 여부 및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심의 *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ㅇ 위원(총 11명) - 위원장(1명) : 국세청 차장 - 내부위원(4명) :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임명 - 민간위원(6명) :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ㅇ 위원(총 20명)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 - 내부위원 : 4명 → 8명 - 민간위원 : 6명 → 12명 ㅇ 회의 구성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5명 및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개정이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12. 교육세법 시행령

(1)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하는 채권 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교육령 §4②)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ㅇ 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무역어음재할인수익,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등(1~11호) <추 가> <추 가>	□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추가 ㅇ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 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 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 수익금액 ㅇ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을 위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 수익금액 * 중소기업에 대출할 자금을 시중은행에 저리로 대여하고 시중은행이 그 자금을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하는 방식의 정책금융

<개정이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합병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교육령 §4①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ㅇ 수입할인료,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1~4호) ㅇ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합산한 후 순이익(5호) <추 가> ㅇ 수입임대료, 기타영업수익 등(6~8호)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ㅇ (좌 동) ㅇ (좌 동) - 외환,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과세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91종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자료(지방자치단체)

ㅇ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국토교통부)

ㅇ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여신전문금융업협회)

ㅇ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자료(신용카드업자)

ㅇ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고용노동부)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자료의 제출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료 받을 기관․제출시기 등 개선(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자료제출 방법 등 ㅇ (받을기관)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자료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제출횟수) 지로이용 실적자료,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등 연 2회 이상 제출	□ 제출방법 등 조정 ㅇ 국세청에 제출 ㅇ 연 1회 이상 제출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관세법 시행령

(1)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절차 마련(관세영§31)

	<법 개정내용(§37③)>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근거 마련 ㅇ 재심사 신청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신청 절차 ㅇ 관계증거자료 등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ㅇ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관세영 §32의5)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액 제한 * 관세의 납부는 국기법 §46의2 준용 ㅇ 1,000만원 한도	□ 납부액 한도 폐지 ㅇ 한도 없음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관세영 §39①)

	<법 개정내용(§42)>
□ 관세와 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 적용이자율을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시 적용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 ㅇ 1일 0.013%	□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 ㅇ 1일 0.03%

<개정이유> 관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내국세와 일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부족세액 자진납부 유인을 위한 가산세 차등 감면

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관세영 §39)

현  행

개  정  안

□ 보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ㅇ 보정신고(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 100% 감면

ㅇ 6개월이후 수정신고
: 감면제도 없음

* 참고 : 국기법상 경감제도(§48②)

기 간	경감률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이내	50%
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	20%
법정신고 기한 후 2년 이내	10%

ㅇ (좌  동)

ㅇ 수정신고시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차등적용 신설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 1년 초과 2년 이내 : 10%

* 다만, 과표․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경감 배제

<개정이유> 내국세와의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 경감(관세영 §3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ㅇ (대상)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감면율) 50%

<개정이유> 내국세와의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 향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FTA 사후적용 관세환급시 환급가산금제도 합리화(관세영 §56)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 세관장은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관세법 §48)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ㆍ 취소에 따른 환급 : 납부일 ㅇ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 감면에 따른 환급 : 감면 결정일 ㅇ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 개정 법률 공포일 ㅇ 관세법 상 환급 :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날 <신 설>	□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항목 추가 ㅇ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환급 : 협정세율 사후적용 결정일

<개정이유> 다른 환급 가산금 기산일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6) 할당관세 제도 운영 개선(관세영 §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관계기관에게 자료제출 요청 * 관계기관, 수출자, 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영 §92⑥) ㅇ 할당관세 부과 요청 관련 <신 설>	□ 할당관세 적용 요청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화 ㅇ 관계부처는 할당관세 요청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 제출 ㅇ 자연재해 등 긴급운용 할 경우 사전의견 수렴 제외 □ 관계부처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좌 동) ㅇ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 등 분석 관련

<개정이유> 할당관세 운영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ㅇ (의견수렴제도) 공포일 이후 할당관세 적용 요청분부터 적용

ㅇ (보고서 제출) ‘14년 할당관세 효과 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7) 품목분류 적용기준 제정․변경권자 개정(관세영 §99)

	<법 개정내용(§85)>
□ 품목분류 기준의 제정․변경권자를 관세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상향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적용기준 ㅇ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 ㅇ 기획재정장관은 품목분류 적용기준 변경 필요시 관세청장에게 변경 지시	□ 품목분류 적용기준 ㅇ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ㅇ 관세청장은 품목분류(HS) 해설서와 품목분류(HS)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

<개정이유> 품목분류 적용기준 제정권자 변경에 따른 절차 개선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경과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정전까지는 현행 관세청 고시 적용

(8)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절차 명확화(관세영 §106)

	<법 개정내용(§86, §87)>
□ 법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유효기간 신설 및 신청서 처리기간, 보정기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심사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기재 사항 - 종전의 통관여부 <신 설>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미비시 일정기간내 보정 요구 ㅇ 고시․공표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 <신 설> <신 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 기재사항 <삭 제> - 신청사유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미비시 20일 이내의 기간내 보정 요구 <삭 제>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 -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 신고한 경우 - 신청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가 고시 또는 공표된 경우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 기간: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정이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분부터 적용

(9)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확대  (관세영 §119)

현  행

개  정  안

□ 수입물품의 보증기간(1년)내 외국에서 무상으로 수리후 재수입시 다음에 대해 관세감면

ㅇ 물품가격

ㅇ 운임․보험료

<추  가>

□ 무상의 가공비․수리비를

관세면제 범위에 추가

	(좌 동)

ㅇ 가공비 또는 수리비

<개정이유> 해외 가공․수리물품의 관세감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무상가공․수리 후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 납세증명서 제도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관세영 §141의4~§141의9)

	<법 개정내용(§116의3)>
□ 관세 납세증명서 제도를 도입 ㅇ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증명서 증명내용)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 (대금지급 정부 관리기관 범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대금수령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자) 양도․양수인(채권양도시), 수급사업자(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수급시) 등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관련 대금수령, 국가․지자체 귀속 등 경우 제출예외 인정 ㅇ 납세자 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 사실 여부 확인으로 납세증명서 제출에 갈음 □ (발급신청 방법) 세관장에게 일정 서식*에 따라 신청 * 납세증명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규정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간

<개정이유>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분부터 적용

(11) 개항 관련 제도개선

① 개항의 지정요건을 상향 규정(관세영 §155의2)

현 행	개 정 안
□ 개항의 지정요건 중 일부 기준을 관세청장이 고시 ㅇ 외국무역선(기)의 편수, 화물량, 여객수 등	□ 지정요건을 상위 법령에 규정 ㅇ 편수, 화물량, 여객수*를 시행령에 규정 * 1.5만명 → 4만명으로 상향 조정

<개정이유> 지정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개항 지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개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법상 개항 추가 지정(관세영 §155)

현 행	개 정 안
□ 관세법상 개항 ㅇ 항구: 인천항 외 23개항 ㅇ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 양양공항 추가 지정 ㅇ (좌 동) ㅇ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개정이유> 개항 지정요건을 갖춘 양양공항을 추가 지정

(12)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관세영 §192의2⑥)

	<법 개정내용(§176의2⑥)>
□ 중소․중견 보세판매장에 한해 갱신 허용 ㅇ 구체적인 갱신 횟수,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ㅇ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불허* * 특허 만료시 입찰 후 재심사	□ 특허갱신 일부 허용 ㅇ 중소․중견 보세판매장에 한해 1회 갱신 허용(최대 5년)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운영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특허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보세운송업자등의 과징금액 산정기준 등 마련
(관세영 §231조의2 신설)

	<법 개정내용(§224②)>
□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도입 ㅇ 보세운송업자등이 관세법 위반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 ㅇ 과징금액 및 연간매출액 산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징금액 산정 방법 ㅇ [업무정지 일수*] ×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1] * 「1개월=30일｣로 계산 □ 연간매출액 산정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 3년미만인 경우 시작일~종료일 기간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 ㅇ (해당 사업연도에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 영업시작일로부터 제재사유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 □ (가중․감경 규정) 세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1/4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 다만, 가중시 과징금 총액이 연매출액의 3%를 초과 불가

<개정이유> 업무정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업무정지처분 분부터 적용

(14)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허용(관세영 §236②④⑤⑥⑦)

현 행	개 정 안
□ 아․태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세율 적용 요건 ㅇ 수입신고시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추 가>	ㅇ 다음의 경우 사후 제출 허용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부본(Certified copy)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경우

<개정이유> 수입자의 관세 혜택 기회를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15)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관세영 §241②)

현 행	개 정 안
□ 지적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담보금 ㅇ (지재권자) 통관보류 요청시 물품과세가격의 120% 해당하는 담보 제공 ㅇ (수출입업자) 통관보류 해제 요청시 다음에 따라 담보 제공 - (대기업) 물품과세가격의 120% -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60%	□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경감 ㅇ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40%

<개정이유>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통관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관세영 §243)

현 행	개 정 안
□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의 적용배제 ㅇ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 목적으로 소량 수출입되는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 ㅇ 우편물 등(특송화물 포함)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적용

<개정이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입되는 물품 분부터 적용

(17) 무역원활화위원회․이행위원회 신설(관세영 §245의2, 3, 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245의2)

ㅇ 무역원활화 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ㅇ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이행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행위원회를 둠

□ 이행위원회 :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

<개정이유> 무역원활화를 촉진할 추진체계 신설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18) 외국세관과의 관세 정보교환 근거신설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관세영 §245의2)

	<법 개정내용(§240의6)>
□ 외국세관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ㅇ 교환대상 정보, 신고인에 대한 교환사실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교환대상 정보) 수출입․반송신고서, 과세가격 결정 및 품목분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 □ (신고인 등에 대한 정보교환 사실 통지) 제공일부터 10일내에 제공사실 및 제공내용 등을 통지 □ (통지 유예)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을 한도로(아래 사유 중 ①의 경우는 한도없음) 통지유예 가능 * 유예가능 사유 ①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안전을 위협할 우려 ②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③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

<개정이유> 관세 부과․징수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세관정보 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수출신고가격 결정원칙의 신설(관세영 §246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출신고가격 결정원칙 ㅇ 해당 물품을 본선 인도 조건으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본선인도가격 FOB) * FTA특례법 시행규칙 §2(정의) ｢12호｣와 동일

<개정이유> 수출신고가격 산정기준의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0)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상습 불이행자의 판정기준 구체화(관세영 §247④ 신설)

	<법 개정내용(§241⑤)>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반복 불이행) 가산세율 6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진신고 반복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중과(60%) ㅇ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개정이유> 해외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분부터 적용

(21) 법령준수도 측정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관세영 §259의2①, §259의4 신설)

	<법 개정내용(§255의2)>
□ 관세행정 관련 업체의 법령준수도 측정 및 활용 ㅇ 관세행정 관련 업체(수출입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령의 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활용 *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ㅇ 법령준수도의 측정 방법 및 평가 기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안전관리 기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일부 기준 생략 가능) □ (평가 대상)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등, 선박회사․항공사 등 □ (평가 방법)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전산자동산출 또는 해당 업체 자율점검 등을 통해 실시 □ (결과 활용) 통관 절차 간소화, 서류제출 및 검사․감독대상 선별 또는 생략 등

<개정이유> 통관관리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측정 및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