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기관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6050-0168). 최현덕 팀장(6050-0166)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	김상원 실장(3145-7750), 장석일 팀장(3145-7752)
배포부서	한국회계기준원 관리팀(6050-0160),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4.12.24.(수)			총 8 매

제 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등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하였음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보고시 제·개정내용의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 수행

	제․개정 회계기준	시행시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15.1.1.부터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15.1.1.이후 개시 회계연도 (조기적용가능)
3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16.1.1. 이후 개시 회계연도 (조기적용가능)
4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5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6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12.17.(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제․개정내용

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

※ 현행 IFRS에는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이 없어 K-IFRS 적용기업도 준용 가능

□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

□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①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②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이행모형의 회계처리)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배출량은 공정가치에 따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

-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점(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에 배출권과 함께 제거

◦ (매매모형의 회계처리)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2014)

* 연차개선은 기준서 문단 간 상충 내용 해소, 법령과의 일치, 기준서의 미비점 및 오류 수정 등을 위해 개정

□ 결손금 처리 순서 삭제(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개정 상법(’11.4월)에서 결손금 처리순서(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를 삭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일치하도록 회계기준 상의 관련 실무지침 삭제

□ 영업권의 손상평가 주기 개정(제12장 ‘사업결합’)

◦ 영업권은 결산기마다 손상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주기를 비금융상품과 같이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정

□ 무액면 주식 발행 허용 등 상법 개정사항 반영(제15장 ‘자본’)

◦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 발행*, 현물배당, 종류주식 발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개정

* 자본금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인식

□ 그 밖의 개정사항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3장 ‘리스’,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개정

다. 시행일

□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15.1.1.부터 적용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은 ‘15.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제․개정내용

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 명확화

◦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 가능

* 예: 누적통행료 금액이 1억원에 이를 때까지 유료도로의 운영을 허용하는 계약

나.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을 추가

* (현행) 원가법 or 공정가치법 → (개정) 원가법 or 공정가치법 or 지분법

◦ 지분법을 선택한 경우 배당금 수령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를 규정

*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 시 당기이익으로 인식

다.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

*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 공동영업(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약정)과 공동기업(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으로 분류

◦ 따라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영업권을 인식

◦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라.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 IFRS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신의 재무제표에 요율규제활동**에 따른 규제자산․부채를 인식해 온 경우 IFRS 도입 후 에도 계속 인식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 한국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구)기업회계기준)상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정부가 공공설비, 가스, 운송 등 특정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급자의 원가 회수 및 수익 확보를 위해 가격을 규제

◦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변동액을 재무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요율규제의 특성과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

마. 시행일

□ 금번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16.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제·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메뉴 참조

4.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의 주요 개정내용

□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 인용을 금지

◦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그룹감사인은 연결감사보고서에 부문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와 동일하게 검토준칙을 개정

□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기타 일부 문단 수정

* 예) 타감사인→부문감사인, 감사인→그룹감사인, 경영자확인서→서면진술

□ (시행일) ’14.12.3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시행

※ 개정 검토준칙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감사기준 -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메뉴 참조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개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http://www.fss.or.kr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상당량(tCO2 -eq)으로 환산하여 측정

□ (배출권 할당계획) 제도의 연착륙 도입을 위해 시행초기 무상할당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원인자 부담 원칙 실현

	계획기간	무상할당 비율
1차 계획기간	’15.1.1. ～ ’17.12.31.(3년)	100%
2차 계획기간	’18.1.1. ～ ’20.12.31.(3년)	97%
3차 계획기간	’21.1.1. ～ ’25.12.31.(5년)	90%이내 범위

□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 주무관청(환경부)으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1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연도말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측정하여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주무관청은 제출된 명세서를 기초로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인증하며, 기업은 인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 요약(’15년 기준)>

배출권 할당	⇒	온실가스 배출	⇒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배출량 인증	⇒	배출권 제출
(’14.12월)		(’15년중)		(’16.3월까지)		(’16.5월까지)		(’16.6월까지)

◦ 잔여 배출권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매각 가능하며,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일정범위(10%)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권 차입 가능

※ 기업의 배출권 제출량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량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의 3배 범위 내(최대 톤당 10만원)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배출권 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하며,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을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안정적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며 한국거래소가 운영(’14.12월말까지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 운영 후 ’15.1월 개설 예정)

<유럽 지역 배출권(EUA) 단위당 가격 변동 추이(단위: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