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동향‘14.11월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현재 제․개정과정에 있거나 향후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동향’을 매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일: ‘14.11.24.)
구 분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주요	보험계약*	재심의
	리스				기준서 발표
	매크로위험회피 회계		의견 분석
	요율규제활동	의견조회기간
	공시개선: 공시원칙			DP** 발표
개념체계			ED** 발표

* ‘13년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재심의

** DP : 토론서(Discussion Paper), ED : 공개초안(Exposure Draft)

Ⅱ. IASB 회의* 결과

* ‘2014.11.19.∼2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개념체계

1. 진행경과

□ IASB는 과거 중단되었던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초단계로 ’13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 토론서(DP)를 발표하였음. ‘14년 1월까지 동 토론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러 이슈사항에 대해 재논의를 하고 있음

ㅇ 여기서는 ’14.11월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IASB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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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SB 회의 요약

⑴ 수익과 비용(Income and Expenses)

【스태프의 제안】

□ 수익과 비용의 정의

ㅇ 수익(income):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단,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

* (현행)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⑴)

ㅇ 비용(expenses):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단,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

* (현행)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⑵)

□ 현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 논의

ㅇ 현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 논의 대부분이 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대한 내용이므로 동 내용을 재무제표 ‘요소(element)’가 아닌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ㅇ 정상영업활동(ordinary activities)을 언급하는 부분*  삭제

* (현행)...예를 들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7)

ㅇ '수익(revenue)과 차익(gain)', '비용(expenses)과 차손(loss)'에 대한 논의*를 재무제표 ‘요소(element)’ 부분에서 제외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

⑵ 측정 - 거래원가의 고려

【스태프의 제안】

□ 각 측정기준에서 거래원가의 고려사항을 제시

ㅇ 현행가치(current value)는 자산 취득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부채 발생원가)를 반영하지 않음

ㅇ 자산의 사용가치(value in use)는 자산의 사용후 처분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차감함

ㅇ 부채의 이행가치(fulfilment value)는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가산함

ㅇ 자산(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는 자산의 매각(부채의 이전) 거래원가가 있다고 해서 감소하지(증가하지) 않음

- 단, 동 원가를 자산에서 차감(부채에서 가산)하는 것이 공정가치 측정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렇게 측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산이 판매(부채는 이전)에 의하여 실현(realise)되고, 판매 거래원가가 유의적인(significant) 경우

ㅇ 자산이나 부채의 원가(cost)는 자산의 취득(부채의 발생)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만을 반영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

3. 향후일정

□ IASB는 ‘15.1사분기에 개념체계 공개초안(ED)을 발표할 예정임

2		공시개선 프로젝트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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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개시하였으며, 이 중 현재 IASB가 개시한 프로젝트로는 ‘IAS 1의 개정(*)’, ‘중요성(Materiality)’, ‘IAS 7의 개정(**)’, ‘공시원칙’이 있음

* 회계기준원은 관련 개정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의견서를 ‘14.7월 제출하였고, IASB는 4분기 중에 이에 대한 개정 확정기준서를 발표할 계획임

** IASB는 관련 개정공개초안을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

ㅇ 여기서는 ’14.11월에 개최된 IASB 회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⑴ 중요성 프로젝트

【잠정결정】

□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

ㅇ 중요성 기준이 일관된 개념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IFRS를 정비

- IFRS에 나타나는 중요성이라는 용어를 IAS 1에 정의된 중요성 정의에 맞추어 표준화

- 중요성 기준의 핵심특성을 IAS 1에서 기술

- 중요성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실무서(Practice Statement)의 형태로 발표

- 다만 기준서 마다 중요성 기준을 재확인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음

⑵ 상호참조

【잠정결정】

□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

ㅇ IFRS에 따라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가 IFRS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재무보고서에 이미 공시되어 있다면 IFRS재무제표에서 중복 공시할 필요 없이 그 다른 재무보고서의 공시정보를 상호참조(cross-referencing)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15년 발표 예정인 토론서에 상호참조 허용에 관한 일반원칙(안) 제시

- 다만 상호참조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약조건에서 허용

․상호참조할 수 있는 다른 재무보고서는 IFRS재무제표와 하나의 재무보고묶음(예: annual report)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함

․상호참조를 함으로써 IFRS재무제표가 포함된 재무보고묶음의 전반적 이해가능성이 제고됨

․IFRS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와 이해가능성에 지장을 주지 않음

⑶ 주석기재양식

【잠정결정】

□ IASB는 재무제표 주석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석의 기재양식을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

ㅇ ‘15년 발표 예정인 토론서에 주석기재양식(formatting)에 관한 일반지침(안)을 포함

- 여러 기준서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

- 해당 지침은 기준서에 직접 반영하기 보다는 별도의 교육자료(education material)로 발간

3		리스

1.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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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와 FASB는 ‘리스’ 기준(IAS 17)을 개선하기 위해 ’13. 4분기부터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13.5.16.~9.13.) 검토를 포함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14년 11월 20일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과 잠정결정은 다음과 같음

2. IASB 회의 요약

⑴ 리스기준서 개정에 따른 투자부동산 기준서 개정 (Consequential amendments to IAS 40)

【스태프의 제안】

□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전대리스(운용리스)하여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부동산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 사용권자산에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잠정 결정】

□ IASB는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함

3. 향후 일정

□ IASB는 리스의 정의, 경과규정 등을 다시 심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