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12. 23.(화), 10:00
배포일시	2014. 12. 23.(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김형수(044-215-4430)	담 당 자	박정준 사무관(044-215-4431) 강병로 사무관(044-215-4432)

제 목 :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2.23(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ㅇ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주1) 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낮추어 적용하는 제도 (대통령령)

주2) 조정관세(관세법 §69) : 국내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높여 적용하는 제도 (대통령령)

【’15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기본방향)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ㅇ 최근 물가 안정 추세·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함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12) 2.2, (’13) 1.3, (’14.1) 1.1 → (’14.11) 1.0

* 두바이유($/배럴) : (’13.1)108 → (’14.1)104 → (’14.11)77 → (’14.12.17) 56

□ (적용품목)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

(’14년 대비 15개 품목 축소, ’07년 39개 품목이래 최소 규모)

ㅇ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15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품목>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80개	57개	127개	110개	69개	52개	37개

□ 주요 품목별 선정이유

ㅇ (농축산업 경쟁력지원) 사료용 품목 등에 적용하여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사료용 품목 :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하는 사료용 품목

- 영농․양식업 품목 :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면실피, 농약원제, 새끼 뱀장어, 매니옥 칩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 설 탕 : 국내시장의 가격안정, 경쟁유도를 위해 전년 수준(5%, 9만톤) 적용

ㅇ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지원)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적용하여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지원

- 염료품목(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 H-ACID와 그 염),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유연처리 우피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 폴리에틸렌(어려운 석유화학산업 지원)

ㅇ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1%(기본세율 3%) 적용

* 나프타 수입가($/톤) : (’14.1) 950 → (’14.11) 656 (△31%)

- LPG ․ LPG 제조용 원유 :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재검토

* LPG 수입가($/톤) : (’14.1) 1,012 → (’14.11) 800 (△21%)

- 액화천연가스(LNG) :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할당관세 2% 적용(기본세율 3%)

□ (적용시기) 1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ㅇ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는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하여 하반기 재검토

ㅇ LNG는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 적용

【 ’15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기본방향) 국내외 가격차·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 (적용품목)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14년 대비 1개 품목 축소)

ㅇ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

ㅇ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활뱀장어(27→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하여 적용

ㅇ 활민어는 국내 양식생산이 없고, 국내산은 고급횟감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 (적용시기) 2015년 1.1일부터 1년간 적용

별첨 1 : 2015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2015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별첨 3 : ’14년과 ’15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비교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2015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적용 기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12.31.까지 적용 (31개)	유장(사료용)(20/4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옥수수(사료용)(3→0) 대두(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근채류(사료용)(5/20→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유당(사료용)(20→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주정박(사료용)(2→0) 대두박(사료용)(1.8→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유조제품(사료용)(5→0) 농약원제(2/8→1) 매니옥 칩(주정용)(20→10) 설탕(30→5) 탄산이나트륨(판유리용)(3→1) 폴리에틸렌(8→2) 생사(3→0) 견사(3→0) 견방사(3→0) 순면사(8→4) 새끼뱀장어(5→3) 유연처리우피(3→1) 원유(나프타제조)(3→1)
동절기주」 (1개)	LNG(3→2)
6.30.까지 적용 (5개)	LPG(3→2) 원유(LPG제조)(3→2) H-ACID와 그 염(3→0)	분산성 염료 중간체(4→0) 분산성 염료(8→2)

주」1. (  ) : 기본세율 → 할당세율

2. LNG 동절기 적용 : 1. 1. ∼ 3.31, 10.1∼12.31

별첨 2		2015년 조정관세 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12.31.까지 적용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5) 당면(8→26) 메주(8→13) 표고버섯(30→40) 합판(8→10) 새우젓(20→35)	활돔(10→28) 활농어(10→28) 냉동꽁치주」(10→28) 냉동민어(10→28) 냉동명태(10→22) 활뱀장어(10→22) 냉동오징어(10→22)

주」1. (  ) : 기본세율 → 조정관세율

2. 냉동꽁치는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길이가 22㎝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

별첨 3		’14년과 ’15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 비교

구분	2014년 운용	2015년 운용
농산품	유장, 매니옥 펠리트, 귀리, 대두, 겉보리, 옥수수, 면실, 알팔파, 근채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조제품, 매니옥 칩, 농약원제, 설탕, 호밀종자, 비료용 요소, 밀짚, 유채, 팜박, 밀, 가공용 옥수수, 야자박, 농약완제품, 조주정, 맥아, 맥주맥, 가공버터,	유장, 매니옥 펠리트, 귀리, 대두, 겉보리, 옥수수, 면실, 알팔파, 근채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조제품, 매니옥 칩, 농약원제, 설탕
공산품	폴리에틸렌, 탄산이나트륨,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나프타용 원유, LNG, LPG용 원유, LPG, 재생필라멘트사, 무수암모니아, 면사, 재생스테이플섬유,	폴리에틸렌, 탄산이나트륨,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나프타용 원유, LNG, LPG용 원유, LPG 분산성 염료 중간체, 분산성 원료, H-ACID와 그 염
기타	새끼뱀장어, 유연처리우피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새끼뱀장어, 유연처리우피
	52개	37개

주」 밑줄 품목은 ’14년 운용 종료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