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2. 29. (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 당 과 장

이창기과장

044) 204-3441

배포일시  :

2014년 12월 29일

담  당  자

장병채사무관

044) 204-3442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은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 2015.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상업용건물 :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 : 전체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함.

○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함.

○ 참고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2		2015년도 고시 현황

□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0,671호와 상업용건물 490,949호로 총 91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9,555호) 증가함.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 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8,970호)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서울	3,448	347,553	2,107	181,952	1,341	165,601
경기	3,981	318,815	923	126,595	3,058	192,220
인천	1,505	82,602	765	36,632	740	45,970
대전	361	27,569	76	10,092	285	17,477
광주	296	15,957	85	5,227	211	10,730
대구	314	22,371	68	3,934	246	18,437
부산	2,452	87,720	1,957	52,534	495	35,186
울산	260	9,033	179	3,705	81	5,328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하였음.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동, 호)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5.1.1.	오피 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2014.1.1.	오피 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 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2013.1.1.	오피 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20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20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4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안내

□ 이번 고시는 2014. 12. 31.(수)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5.1.2.(금)부터 2. 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5. 2. 27.(금)까지 통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44-2947)에서 ’15.1.2.(금)부터 2.2.(월)까지 안내해 드림.

5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참 고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4. 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4. 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연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旣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함

참 고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

(천원 / ㎡)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14년	'15년	전년 순위
1	서울 강남 청담	피엔폴루스	4,991	4,991	1
2	서울 강남 청담	네이처 포엠	4,598	4,598	2
3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4,511	4,511	3
4	서울 관악 봉천	IPTOWER	4,173	4,173	4
5	서울 송파 잠실	잠실동렉스빌2차	0	4,169	신규
6	서울 강남 역삼	K타워 오피스텔	0	4,148	신규
7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르누보씨티	4,123	4,123	5
8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지동	4,096	4,074	6
9	서울 송파 잠실	렉스빌	4,046	4,046	7
10	서울 서초 서초	부띠끄모나코	3,900	3,900	9

＊「棟평균 기준시가」는 해당 棟의 호별 ㎡당 기준시가 평균액(棟의 기준시가 총액 / 연면적)을 말하며, 같은 棟 안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참 고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

(천원 / ㎡)

순위	소 재 지	상가명	'14년	'15년	전년 순위
1	경기 성남 분당 삼평	호반메트로큐브	19,648	19,194	1
2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	15,374	15,374	2
3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4,416	14,623	3
4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3,956	13,956	4
5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	13,342	13,342	5
6	서울 강남 개포	개포1차주구쎈터A동	12,491	13,272	6
7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11,948	12,870	7
8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차상가	11,673	11,673	8
9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 3블럭	10,833	11,316	9
10	서울 서초 서초	두산베어스텔	10,596	10,596	11

＊「棟평균 기준시가」는 해당 棟의 호별 ㎡당 기준시가 평균액(棟의 기준시가 총액 / 연면적)을 말하며, 같은 棟 안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참 고 4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10개)

(억원 , ㎡)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고시 면적	기준시가 총액	전년 순위
1	경기 성남 분당 정자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183,998	4,001	1
2	부산 해운대 우	해운대 아델리스	158,797	3,649	2
3	경기 성남 분당 금곡	코오롱트리폴리스Ⅰ	226,007	3,284	3
4	서울 양천 목	목동파라곤	115,308	2,820	5
5	경기 성남 분당 서현	풍림아이원플러스	197,632	2,474	7
6	서울 영등포 여의도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	94,166	2,363	6
7	서울 송파 문정	송파한화오벨리스크	87,029	2,342	8
8	서울 마포 도화	마포트라팰리스	99,165	2,257	9
9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76,193	2,153	4
10	경기 안양 동안 관양	평촌아크로타워	137,962	2,124	10

＊「棟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棟의 호별 기준시가(고시된 ㎡당 기준시가 × 면적)를 단순 합계한 금액임.

참 고 5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10개)

(억원 , ㎡)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고시 면적	기준시가 총액	전년 순위
1	서울 구로 구로	신도림테크노마트	213,318	5,171	1
2	서울 서초 양재	하이브랜드	134,618	3,217	신규
3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유스페이스1	136,466	2,956	2
4	서울 송파 잠실	리센츠 상가	39,162	2,602	3
5	서울 중 신당	디오트	24,932	2,582	4
6	부산 해운대 중	팔레드시즈	101,632	2,578	5
7	서울 강남 역삼	한신인터밸리24	80,339	2,447	7
8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20,360	2,372	8
9	경기 성남 분당 정자	분당인텔리지1	138,719	2,121	9
10	서울 은평 대조	팜스퀘어	85,049	2,116	10

＊「棟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棟의 호별 기준시가(고시된 ㎡당 기준시가 × 면적)를 단순 합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