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2. 29. (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 당 과 장

이창기과장

044) 204-3441

배포일시  :

2014년 12월 29일

담  당  자

장병채사무관

044) 204-3442

일반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5.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2015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50,000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 도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65	64	62	61	58	54	51	51	49	47	46	46	46	42	40

*  2001.1.1. 최초 고시

□ 구조지수 조정

번호	구조별	지수
		2014년	2015년
1	목구조	120	125

□ 용도지수 조정

○ 용어 변경

번호	종전		변경
1	숙박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지수 조정

구분	항목		지수
			2014년	2015년
1	숙박시설	여관(모텔 포함)	110	115
2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105
3	판매시설	백화점	130	135
4	판매시설	소매점 중 대형점 등	120	125
5	판매시설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95	100
6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10	120
7	위락시설	카지노영업소	120	130
8	위락시설	단란주점 (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0	115
9	위락시설	무도학원	80	90
10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경마･경륜･경정 장외 판매소 및 전화투표소)	125	130
11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100	110
1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00	105
13	운동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등	120	125
14	운동시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0	105
15	의료시설	종합병원	120	125
16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115
17	의료시설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100	105
18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거용･사무용)	120	130
19	교육연구시설	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105
20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100	105
21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3,000㎡미만)	110	115
22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	105	110
23	근린생활시설	풍속영업시설	100	105
24	근린생활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95	100
25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등	120	125
26	공장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110	115
27	창고시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70	80
2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85	90
29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등	70	80
30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등	60	65
31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등	50	55
32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단가 : 5,750,000원/대	단가 : 6,000,000원/대

□ 위치지수 조정

2014년			2015년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2	2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80
			3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3
3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85	4	50,000원 이상 ~ 70,000원 미만	86
			5	7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87
4	100,000원 이상 ~ 150,000원 미만	87	6	100,000원 이상 ~ 130,000원 미만	88
			7	130,000원 이상 ~ 150,000원 미만	89
5	1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89	8	150,000원 이상 ~ 180,000원 미만	90
			9	18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91
6	2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91	10	200,000원 이상 ~ 300,000원 미만	92
			11	3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93
7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93	12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95
8	5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95	13	5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97
9	65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97	14	65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100
10	8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100	15	8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102
11	1,0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103	16	1,0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105
12	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	106	17	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	107
13	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09	18	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10
14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12	19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13
15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5	20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5
16	3,0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118	21	3,000,000원 이상 ~ 3,500,000원 미만	118
			22	3,5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120
17	4,000,000원 이상 ~ 5,000,000원 미만	121	23	4,000,000원 이상 ~ 4,500,000원 미만	122
			24	4,500,000원 이상 ~ 5,000,000원 미만	124
18	5,000,000원 이상 ~ 6,000,000원 미만	124	25	5,000,000원 이상 ~ 5,500,000원 미만	125
			26	5,500,000원 이상 ~ 6,000,000원 미만	126
19	6,000,000원 이상 ~ 7,000,000원 미만	127	27	6,000,000원 이상 ~ 7,000,000원 미만	128
20	7,000,000원 이상 ~ 8,500,000원 미만	130	28	7,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	130
21	8,5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133	29	8,000,000원 이상 ~ 9,000,000원 미만	132
			30	9,0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135
22	10,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136	31	10,000,000원 이상 ~ 15,000,000원 미만	138
			32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141
23	20,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미만	139	33	20,000,000원 이상 ~ 25,000,000원 미만	144
			34	25,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미만	147
24	30,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미만	142	35	30,000,000원 이상 ~ 35,000,000원 미만	150
			36	35,000,000원 이상 ~ 40,000,000원 미만	153
			37	40,000,000원 이상 ~ 45,000,000원 미만	156
			38	45,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미만	159
25	50,000,000원 이상	145	39	50,000,000원 이상 ~ 55,000,000원 미만	162
			40	55,000,000원 이상 ~ 60,000,000원 미만	165
			41	60,000,000원 이상 ~ 65,000,000원 미만	168
			42	65,000,000원 이상 ~ 70,000,000원 미만	171
			43	70,000,000원 이상 ~ 75,000,000원 미만	174
			44	75,000,000원 이상 ~ 80,000,000원 미만	177
			45	80,000,000원 이상	180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변경

2014년				2015년
구분	적용대상	지수	적용범위	구분	적용대상	지수	적용범위
Ⅰ	∘지붕재료 슬래브,기와,토기와,시멘트기와,기타신소재 패널,유리,슬레이트 함석,자연석,천막,기타이와유사한것	100 80 60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Ⅰ	∘지붕재료 슬래브,기와,토기와,시멘트기와,한식기와,오지기와,아스팔트슁글,동슁글,천연슬레이트,기타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슬레이트(강판슬레이트 포함) 함석,자연석,천막,초가,썬라이트,너와,동판,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 80 60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Ⅱ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105 110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요소 중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서 자동제어되는 항목 적용	Ⅱ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110 12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Ⅲ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 ~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유면적 149㎡이상 ~215㎡미만 전유면적 215㎡이상	120 140 120 140	∘단독주택에는 다중․다가구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Ⅲ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 ~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유면적 149㎡이상 ~215㎡미만 전유면적 215㎡이상	120 140 120 140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심각한 노후화	90 70 30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90 80 60 30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4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4. 12. 31.(수)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을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5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참 고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 (공시지가)	표준지	1989.12.30.	2월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1990.08.30.	5월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04.28.	4월말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단독)	2005.01.30.	1월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04.30.	4월말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01.01.	1월초	국 세 청 장
	그 밖의 건물 (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01.01.	〃	〃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1945.01.01.	〃	시․군․구청장

*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