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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12.16.(화) 08:00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이진희(042-481-7870)	담당자	김덕기(042-481-7646)

201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

⃞ 관세청은 12.16(화)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고시/공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연령․직업․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관세법 제116조의2]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 1,084억원, 법인 : 62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 관세청은 지난 4월에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관련 서재훈이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신고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고객의소리」→ 「신고센터」→ 「관세행정통합민원센터」(신고서 접수 또는 080-512-2339 전화 신고)

⃞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참고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관세법｣ 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의2

□ 공개 대상

◦ (원칙)  5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 및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법 §116조의2)

※ 명단공개기준 변경에 따른 공개범위 확대

: ('07) 10억/2년 이상 → ('11) 7억/2년 이상 → ('12) 5억/1년 이상

◦ (공개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시행령 §141조의2)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체납액의 3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자

④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공개절차)

‘관세정보공개위원회’ 심의 - 명단공개예정자 선정	⇒	공개대상 예정자에게소명기회 (6月)부여	⇒	‘관세정보공개위원회’ 再심의 (6月 後) -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재심의	⇒	공개

◦ (공개사항)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

◦ (공개방법) 관보․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인터넷포탈(다음 배너)․세관 게시판에 게재

□ '14년 명단공개자 총괄 현황

◦ 명단공개자 80명중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69명이며 개인은 46명, 법인은 34개 업체임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구 분		대상자 수	체납총액
최초공개 (11명)	개 인	8	166
	법 인	3	35
	합 계	11	201
재공개 (69명)	개 인	38	918
	법 인	31	587
	합 계	69	1,505
총 계		80	1,706

(단위 : 명[업체], 억원)

◦ 2014년 명단공개자의 경우 5억 ~ 30억원 구간의 인원이 68명으로 전체의 85%을 차지하고 10억 ~ 30억원 구간의 체납액이 6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8%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	원	80	24	44	4	6	2
	비율	100	30.0	55.0	5.0	7.5	2.5
체	납액	1,706	197	696	163	373	277
	비율	100	11.5	40.8	9.6	21.9	16.2

(명[업체], 억원, %)

□ '14년 명단공개자 세부 현황(80명)

1. 최초 공개 대상자 (11명, 201억원)

□ 개 인 (8명, 166억원)

연번	체납자 (법인)	체 납 내 역	비 고
1	서재훈 (보현모터스 외)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1,010건, 5,185백만원
2	서민훈 (보현모터스 외)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1,007건, 5,145백만원
3	노재연 ((주)에스제이푸드	중국산 밤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58건, 1,278백만원
4	허섭 ((주)에스지아이)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부품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106건, 1,144백만원
5	김종걸 ((주)빔인터내셔날)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502건, 1,090백만원
6	이원표	중국산 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건, 1,070백만원
7	황명규 (동북무역)	남북교역대상물품 비과세배제에 따른 심사추징세액 미납 - 11건, 944백만원
8	KHRAMOV EVGENY	러시아산 대게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 - 63건, 744백만원

□ 법 인 (3명, 35억원)

연번	체납자 (대표자)	체 납 내 역	비 고
1	㈜유창이십일 (박재숙)	중국산 가방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34건, 1,099백만원
2	㈜한중두류농산 (장상준)	중국산 콩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3건, 1,734백만원
3	㈜이우상사 (심형섭)	가방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491건, 659백만원

2. 재공개 대상자 (69명, 1,505억원)

□ 개인 (38명, 918억원)

연번	체납자 (법인)	체 납 내 역	비 고
1	이승환 (동호모터스)	중고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53건, 1,533백만원
2	정우철	중고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40건, 952백만원
3	임명훈 (해성트레이드)	중국산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3건, 688백만원
4	변호진	농기계 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95건, 916백만원
5	권태돈 (세원)	자전거 안장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55건, 1,087백만원
6	이승국 (한성방적(주))	원사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차자) - 104건, 952백만원
7	신학문 ((주)신흥월드)	수산물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2차자) - 50건, 1,132백만원
8	이경식 (계신상역 외)	수입직물 관세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 91건, 1,308백만원
9	곽상교 (진성무역)	중국산 수입원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61건, 1,449백만원
10	박종섭 (노블파크스(주))	중국산 가방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175건, 1,544백만원
11	윤용석 (비주농산)	중국산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30건, 4,234백만원
12	문세영 (강서물산)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 30건, 13,917백만원
13	박면양 (국제통상) (에이스통상)	중국산 팥 등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92건, 13,808백만원
14	조원상	수입의류 부정감면 관추징세액 미납 - 1651건, 6,133백만원
15	김상범 (에스비모터스)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45건, 2,846백만원
16	김수옥 (금산교역) (해동통상)	재수입조건부 의류자재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68건, 3,811백만원
17	이원재	주류수입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01건, 2,553백만원
18	김명철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및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3건, 2,799백만원
19	박병규	컴퓨터부품(CPU)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142건, 2,202백만원
20	구대원 (더에스라인모터스)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차자) - 56건, 1,903백만원
21	서동균	수입자동차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7건, 1,387백만원
22	김석태	미국산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91건, 1,210백만원
23	임종만 (헬스코리아)	미국산 식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건, 880백만원
24	김영곤 ((주)포나인무역)	스위스골드바 원산지 위반 추징세액 미납(2차자) - 20건, 868백만원
25	이종인 (경기농산)	중국산 농산물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210건, 3,815백만원
26	이금석	LED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건, 1,099백만원
27	김종헌 ((주)젠모터스)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차자) - 2건, 798백만원
28	이락범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1건, 1,520백만원
29	장기복 (두리교역)	중국산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52건, 965백만원
30	HUANG ZHONGSAN	중국산 식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67건, 635백만원
31	김성천 (원스포츠)	일본산 등 골프채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6건, 677백만원
32	최문호 (강바다)	낚시용품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243건, 692백만원
33	신종원	고춧가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건, 882백만원
34	김정훈 (엔에프에스상사)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6건, 1,188백만원
35	박기순 (태양상사)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67건, 870백만원
36	이양엽 ((주)포터스코리아)	수입주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2차자) - 78건, 1,419백만원
37	피아오창하이	중국산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23건, 1,470백만원
38	정예환	중국산 대두 등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195건, 5,627백만원

□ 법인 (31명, 587억원)

연번	체납자 (대표자)	체 납 내 역	비 고
1	삼정제강(주) (정범호)	철강제품 수입업체로 신용담보 제공 통관후 체납 - 60건, 4,434백만원
2	웰빙은브레싱㈜ (이상훈)	중국산 참기름 저가신고추징세액 미납 - 15건, 5,595백만원
3	(주)에스지아이 (허섭)	헤어드라이기 부품 수입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06건, 2,210백만원
4	(주)나파힐 (강동빈)	스페인산 와인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16건, 1,517백만원
5	(주)빔인터내셔날 (김종걸)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502건, 1,186백만원
6	㈜베스트 인터내셔널푸드 (천태연)	미국산 식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73건, 934백만원
7	남빙양수산㈜ (박삼수)	중국산 민물새우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44건, 788백만원
8	(주)비아이푸드 (천태연)	미국산 식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53건, 1,542백만원
9	보현모터스(주) (서훈)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917건, 9,586백만원
10	피케이임포트카(주) (서훈)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99건, 2,225백만원
11	피케이임포트카서비스(주) (서훈)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93건, 971백만원
12	(주)에스제이푸드 (노재연)	중국산 밤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58건, 1,420백만원
13	한성방적(주) (이승국)	원사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73건, 1,060백만원
14	남한제지(주) (최홍)	신용담보업체로 납기경과 체납 - 46건, 965백만원
15	노블파크스(주) (박종섭)	중국산 가방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175건, 1,625백만원
16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손우근)	미국산 소고기 통관체납 분할납부 미이행 - 255건, 2,226백만원
17	(주)영트레이딩 (김수녀)	중국산 의류 부정감면 추징세액 미납 -149건, 2,217백만원
18	미래통신(주) (유광윤)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추징세액 미납 - 49건, 1,338백만원
19	네오세미테크(주) (조원진)	웨이퍼부속품 등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 12건, 1,478백만원
20	(주)필베스트 (강태희)	주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89건, 1,151백만원
21	(주)스탠더드 텔레콤 (김용국)	무선휴대폰 표시반 품목분류 오류 추징세액 미납 - 63건, 1,244백만원
22	(주)실리콘세븐 (양우드워드)	반도체칩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1건, 1,245백만원
23	(주)크라제픽쳐스 (이준호)	영화용 필름 수입 확정가격신고세액 미납 - 1건, 755백만원
24	(주)젠모터스 (김종헌)	미국산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건, 797백만원
25	(주)박장어패럴 (민상식)	의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29건, 778백만원
26	(주)모아실업 (현관섭)	의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50건, 611백만원
27	(주)월드텔레콤 (권대우)	Laser Hologram 품목분류 오류 추징세액 미납 - 110건, 1,760백만원
28	(주)포터스코리아 (이양엽)	수입주류 저가신고 추징 세액 미납 - 78건, 2,366백만원
29	(주)포나인무역 (김영곤)	스위스 골드바 원산지 규정위반 추징세액 미납 - 23건, 1,529백만원
30	(주)오엠미트 (배명화)	호주산 육우가공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239건, 1,798백만원
31	(주)삼연에너지 (이천근)	면세유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 33건, 1,330백만원

참고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관세행정통합민원센터(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접수(또는 080-512-2339 전화신고)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참고 3		201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11명)

1.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성명	나이	수입품목	주소	세목	체납액
1	서재훈	33	자동차	서울 양천 신정로13길	관세 등 4종	5,185
2	서민훈	30	자동차	서울 양천구 목동로23길	관세 등 4종	5,145
3	노재연	56	농수산물	전북 완주 운주면 대둔산로	관세 등 2종	1,278
4	허섭	66	헤어드라이기 부품	경기 광명 너부대로	관세 등 2종	1,144
5	김종걸	47	의류	경기 안양 동안구 달안로	관세 등 2종	1,089
6	이원표	47	농수산물	서울 도봉구 해동로36길	관세	1,070
7	황명규	51	농수산물	부산 동구 초량상로 65번길	관세 등 2종	944
8	KHRAMOVEVGENY	-	농수산물	해외체류자	관세	744

* 1~ 5순위 까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임

2. 법인

(단위 : 백만원)

순위	법인명	대표자	수입품목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주)한중두류 농산	장상준	농수산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관세	1,734
2	(주)유창이십일	박재숙	가방	서울 송파구 충민로66	관세 등 2종	1,099
3	(주)이우상사	심형섭	가방	경기 부천 원미구 길주로	관세 등 2종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