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회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회의 결과

(2014. 12. 1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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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일시: ‘13. 12. 9(화), 10:00~12:00

□ 장소: 한국회계기준원 Board meeting room

□ 주제: IFRS 적용상 이슈

① 기업제시 이슈

② IFRS 9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과 조기 적용

③ IFRS 15 ‘수익’의 주요 특징과 조기 적용

④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개요 설명)

□ 참석자: 기업, 상장협, 건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20명

Ⅱ. 회의 결과*

* 간담회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구체적인 실제 사안별로 정규절차를 거친 후에만 표명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제시 이슈

1.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대출모집수당 회계처리

⏏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사업자인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이연부대비용 회계처리가 적절함을 가정*할 때,

* K-IFRS 1039.43, E.1.1. 모집수수료가 관련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사항이며,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자산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으로 가정함

ㅇ 근로자인 모집인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인 경우에도 K-IFRS 1019.11⑵에 따라 사업자인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동일하게 이연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ㅇ 사업자인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K-IFRS 제1039호에 따라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이연부대비용)하였으므로,

- 근로자인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도 동일하게 자산의 원가에 포함함(이연부대비용)*

* K-IFRS 1019.11⑵

ㅇ K-IFRS 1039.AG13에서도 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거래원가에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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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T/MMW 연결 회계처리

⏏ 상장협은 MMT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회원사들의 실무적 부담 호소

ㅇ 이미 Big4 회계법인의 경우 MMT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지배력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MMT가 지배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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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MMT에 대한 판단보다는 거래 조건 변경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대안이 제시

ㅇ 상장협은 MMT의 약관을 수정하여 ‘운용지시’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은 판매사와 논의가 필요하며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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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RS 9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과 조기 적용

□ 참석자 중에는 IFRS 9의 조기적용을 고려하는 기업은 없었으며, 손상규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며 실무적으로 1년 또는 1년 미만의 부도추정기간을 사용하고 있는 데 Lifetime으로 추정 시 실무적 어려움 호소

□ 건설협회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관련 장기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손상규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으며, IFRS 9의 도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ㅇ 조사연구실에서는, 처분 시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잔여 부분에 대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답변

□ ‘18년에 IFRS 9를 의무적용하고 전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16년 말 재무제표를 IFRS 9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와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요건이 있는지를 질문함

ㅇ 조사연구실에서는, ‘16년 말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특정한 요건은 없으며 기업의 선택사항이라고 답변

3		IFRS 15 ‘수익’의 주요 특징과 조기 적용

□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진행률의 강제적인 지급청구권이 지급 일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함

ㅇ 별도의 이행의무로 볼 수 있는 보증은 개별 제품별 검토가 필요함

ㅇ 현업에서 IFRS 15 기준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조기 적용 등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음

ㅇ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새 수익 기준서를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을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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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회계처리

□ 다음 이행연도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일부 차입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배출부채(배출권의 시장가격으로 측정)를 제거할 때 이연수익을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함

ㅇ 조사연구실에서는 무상할당 배출권을 최초 인식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정부보조금 규정과는 달리* 해당 자산과 정부보조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문제점(배출원가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

* K-IFRS 적용기업도 준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