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

조세불복 및 소송을 통한 법인세환급예상액의

자산인식 가능여부(‘14.12.24. 회신)

질의․회신요약

<현 황>

□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후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회사에 법인세 추징세액 고지

◦ 회사는 조세불복 및 소송을 통한 법인세 환급을 추진 중이며, 외부법률전문가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90%이상)으로 의견표명하였으나, 법적 절차 진행에 2년 이상 소요예상

□ 회사는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조세불복 및 소송을 통해 향후 환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당기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함

<질의요약>

□ 법인세 환급예상액을 추징세액 납부시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는 어떤 기준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

(갑설)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 인식

(을설)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 인식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환급예상액 중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는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로 판단함

<판단근거>

가. 관련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12 및 1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나. 판단근거 :

(1)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과세당국에 의하여 추가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하여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로 기준서 제1012호 문단 12에 따른 당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문제에 해당함

따라서,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함

(2) ‘14.7월 본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IFRS IC(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88은 법인세와 관련한 우발자산과 우발부채의 공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은 IAS 12 문단 12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3) IFRS IC는 IAS 12에서 명시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IAS 12의 목적과 문단 1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 인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함

참고로, IFRS IC는 조세불복채권(uncertain tax position)과 관련한 측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해석서 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K-IFRS 질의회신

과세당국과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11.3.18. 회신, ‘14.12.24. 폐기]

□ 과세당국과 소송 진행중이 사건에 대한 K-IFRS 회계처리 질의임

Ⅰ. 현황

◦ 회사는 2010년 1월1일 부터 종전 K-GAAP에서 K-IFRS 기준으로 적용 전환함

◦ 회사는 IFRS 전환일 이전 200X년도에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로, 법인세 추가 납부 예정고지를 받았으며, 회사는 세무자문법인(회계법인)과 함께 과세당국에게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결정된 추징세액에 대하여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확정고지 하였음

◦ 이에, 회사는 과세당국이 부과 결정한 추징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완료하고, 동 추징세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이후 회사는 법인세 추징세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소송(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변호사는 동 소송에 대한 승소가능성이 51% 이상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Ⅱ. 질의요약

(질의) IFRS 전환일 현재 동 건의 회계처리에 있어 K-IFRS상 적절한 회계처리는?

(갑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88에 의하여, 법인세 우발자산으로 주석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예를 들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과세당국과의 미해결된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을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46을 고려하여, 법인세 관련 소송 사건으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법인세자산으로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6 –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Ⅲ.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결론도출근거>

가. 관련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함) 제1037호 (문단 1, 5, 10), 제1012호 (문단 46 및 88)

나. 판단근거:

(1)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회사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과세당국이 추징세액을 확정고지 한 이후로써 소송 중이므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판단되며,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경우에만 추징세액의 환급이 가능하므로 기준서 제1037호 문단 10에 따라 판단한다면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함

(2)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101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준서 제1037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준서 제1037호 문단 1 및 5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법인세관련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기준서 제1012호에서 다루고 있다면 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기준서 제1012호 문단 88에 의하면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과세당국과 미해결된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인세 관련 우발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등은 제1012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037호를 적용하여 우발자산의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4) 한편, 제1012호 문단 46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이미 확정고지 하였고 소송 중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5) 따라서, 과세당국이 법인세 추징세액을 확정고지 하였다면 과세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확정고지된 추징세액은 비용처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결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우발자산으로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