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외부감사인)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되었으며,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14.7.1. 시행)*1, *2, *3하여야 함

*1 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금감원에 인터넷을 통해 제출

*2 제출범위 :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제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3 시행시기 : 주권상장법인은 ’14. 7. 1.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14. 7. 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5년 재무제표부터 적용)

☞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금감원은 ‘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최근 각 협회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 ①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③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④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15.3월 ’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

☞ 회계이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감사할 필요

□ 연결재무제표 결산 및 감사 철저

◦ ’14회계연도부터 ’12.12월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이하 ‘그룹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

* 종전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하 ‘부문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이용하였음”이라는 문구를 연결감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의 책임 구분이 가능하였음

☞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거나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 협조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함

□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을 확대

-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이 지정대상으로 추가

* ①부채비율 200% 초과, ②동종업종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③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제출 대상임(4,100여사)

◈ 2015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금 융 감 독 원 장

붙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관련법규(발췌)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략 -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제20조(벌칙)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2		감사인지정 확대 관련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6. (중략)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⑥ 중략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4. (중략)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지정관련자료의 제출) ①～③ (중략)

④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 이익 및 이자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지정관련 재무사항의 제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등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금융감독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4.12.30>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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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회 사 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4. 작성기준 재무제표 유형	▼ 개별 / 연결
5. 신고서 제출 공문	공문

기재상의 주의

4.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신고서의 모든 자료를 작성한다. 그 이외의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 의한다.

5.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에 관한 사항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소속 업종, 부채비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내 역	당기말	전기말
1. 소속 업종명
2. 소속 업종코드
3. 부채총액
4. 자본총액
5. 부채비율(3.÷4.×100)

기재상의 주의

1., 2. 소속 업종은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지배회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기재하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단, 제조업은 중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3., 4.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5. 부채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으로 기재

3. 이자보상배율 관련 사항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배)
내 역	당기	전기
1. 영업이익
2. 이자비용
3. 이자보상배율(1.÷2.)

기재상의 주의

1.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영업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음수(-)로 표시.

2.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3. 이자보상배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