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4-1

2014. 12. 12.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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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4-1은 IASB에서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s, K-IFRS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등을 포함

ㅇ 동 수정목록에 포함된 IASB의 editorial corrections 내역

- IASB Editorial corrections March 2014, September 2014, November 2014

Ⅱ. 수정목록

기준서/해석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001호

문단 13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성과의 주요특성 및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경영진의 재무검토보고서를 제공한다...

(Many entities present, outside the financial statements, a financial review by management that describes and explains the main features of the entity’s finan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osition, and the principal uncertainties it faces.)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그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주요특성 및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경영진의 재무검토보고서를 제공한다...

오류수정

결론도출근거 목차

일반목적 재무제표

BC11~BC13

일반목적 재무제표(문단7)

BC11~BC13

오류수정

(결론도출근거 소제목과의 불일치)

재무제표의 명칭

BC14~BC21

재무제표의 명칭(문단 10)

BC14~BC21

동등한 비중

BC22

동등한 비중(문단 11과 12)

BC22

IFRS로부터의 일탈

BC23~BC30

IFRS로부터의 일탈(문단 19∼24)

BC23~BC30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BC31~BC32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문단 39)

BC31~BC32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

BC34~BC36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문단 41∼44)

BC34~BC36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BC38A~BC38D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문단 68과 71)

BC38A~BC38D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 대한 분류

BC38E~BC38I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 대한 분류(문단 69)

BC38E~BC38I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

BC39~BC48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문단 69∼76)

BC39~BC48

포괄손익의 보고

BC49~BC54J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J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BC57~BC58

당기순손익 중간합계(문단 82)

BC57~BC58

소수주주지분

BC59

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특별손익 항목

BC60~BC64

특별손익 항목

(문단 87)

BC60~BC64

기타포괄손익-관련 세효과

BC65~BC68A

기타포괄손익-관련 세효과(문단 90과 91)

BC65~BC68A

재분류조정

BC69~BC73

재분류조정

(문단 92∼96)

BC69~BC73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BC74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문단 106⑵)

BC74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

C74A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 및 106A)

BC74A

배당의 표시

BC75

배당의 표시(문단 107)

BC75

IAS 7 ‘현금흐름표’

BC76

IAS 7 ‘현금흐름표’(문단 111)

BC76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BC77~BC78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문단 122∼124)

BC77~BC78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

BC79~BC84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문단 125∼133)

BC79~BC84

자본에 대한 공시

BC85~BC89

자본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135)

BC85~BC89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BC90~BC91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문단 136)

BC90~BC91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

BC92~BC97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문단 136)

BC92~BC97

제1019호

문단 37

...그러한 계약이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가 복수사용자제도를 문단 3034에 따라...

...그러한 계약이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가 복수사용자제도를 문단 34에 따라...

오류수정

문단 96

의료원가에 관한 가정에는...

의료원가에 관한 가정에는...

Bold 추가 반영

문단 101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Bold 취소

문단 116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Bold 추가 반영

문단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Bold 추가 반영

문단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Bold 추가 반영

문단 12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Bold 추가 반영

문단 156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Bold 추가 반영

문단 BC61

IASB는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여야 하는지를...

IASB는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여야 하는지를...

오류수정

문단 BC181(6)

(6) SIC 12에 따르면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통제하는고 또 연결해야 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결해야 할 수 있다될 수 있다.

((f) Defined benefit plans might be regarded under SIC-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as special purpose entities that the entity controls—and that it should consolidate...)

(6) SIC 12에 따르면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통제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결해야 한다.

오류수정

제1020호

적용범위 윗부분

한1.1 ...

적용범위

한1.1 ...

적용범위

편집 오류 수정

(빈 줄 삭제)

제1027호

문단 15

문단 16과 문단 17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

문단 16~17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문단 BC12

.. (나) 순공정가치를 결정하기 ...

.. (나) 순공정가치5)를 결정하기 ...

5)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제1034호

문단 16~18

N/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삭제 근거 표시

(문단 15C와 문단 16A 사이에 표시)

제1037호

목차

충당부채

현재의무

과거사건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

의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

충당부채

현재의무

과거사건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의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

오류수정

본문 소제목과 본문 목차상의 소제목의 불일치

제1038호

문단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오류수정

(빈 줄 삭제)

결론도출근거 목차

무형자산의 정의

BC4~BC5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	BC4~BC5

오류수정

(결론도출근거 소제목과의 불일치)

식별가능성

BC6~BC14

식별가능성(문단 12)	BC6~BC14

식별가능성의명확화

BC9~BC10

식별가능성의 명확화(문단 12)

BC9~BC10

비계약적 고객관계

BC11~BC14

비계약적 고객관계(문단 16)

BC11~BC14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BC16A~BC19B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A~BC19B

개별 취득

BC26~BC28

개별 취득(문단 25와 26)	BC26~BC28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BCZ29~BC46I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문단 51~67)	BCZ29~BC46I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	BC54~BC56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문단 111)

BC54~BC56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BC57~BC59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문단 100)

BC57~BC59

무형자산의 내용연수BC60~BC7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BC60~BC72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

BC66~BC72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문단 94~96)	BC66~BC7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BC72A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BC72A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BC73~BC7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107~110)

BC73~BC77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

BC85~BC89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문단 42와 43)	BC85~BC89

경과규정

BC90~BC102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2

조기 적용

BC101~BC102

조기 적용(문단 132)	BC101~BC102

문단 BC26

... 문단33~38을 ...

... 문단 33~38을 ...

오류수정

(띄어쓰기)

문단 BC67, BC95,

기간동안

기간 동안

오류수정

(띄어쓰기)

결론도출근거 도입 윗부분,

문단

BC2~BC4, BC6, BC8~BC11, BC15, BC28, BC48, BC50, BC54~BC59, BC63,  BC79~BC81, BC83~BC84, BC86~BC88, BC92, BC94, BC97~BC98

개정전

개정 전

오류수정

(띄어쓰기)

결론도출근거

각주번호

한2)~한15)

한1)~한14)

각주번호체계 통일

(본문과 결론도출근거 별도의 번호체계)

제1039호

문단 4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1)

1) 2011년 5월에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가 발표됨에 따라 IAS 39의 문단 49가 삭제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정가치측정 프로젝트의 결과로 IAS 39의 문단 49는 IFRS 13의 문단 47로 그대로 옮겨졌다. 따라서,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문단 49는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2011년 11월 18일 공표)의 문단 47로 그대로 옮겨졌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문단

103L, 103M, 103O, AG86,

AG114,

AG118,

AG120,

AG124

(예)

103L1)

1) 2011년 12월 31일 현재 IFRS 9 ‘Financial Instrument'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단들은 반영되지 않았음

(예)

103L2)

2) 2011년 12월 31일 현재 IFRS 9 ‘Financial Instrument'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단들은 반영되지 않았음

IASB Editorial Correction(‘14.9월 문단49)에 따른 순차적인 주석번호 수정

제1041호

목차

공시

일반사항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정부보조금

시행일

공시

일반사항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정부보조금

시행일과 경과규정

오류수정

본문 소제목과 본문 목차상의 소제목의 불일치

제1101호

문단 B7

⑵...문단 23과 B93의 요구사항

⑵...문단 23과 B96의 요구사항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제1102호

문단 63B

‘용역제공조건’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 ‘service condition’ were added. …)

‘용역제공조건’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 ‘service condition’ were added. …)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제1105호

문단 33(2)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⑵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81⑻에 의한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iv) the related income tax expense as required by paragraph 81(h) of IAS 12.)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⑵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제1106호

국제재무보고기준 제6호(IFRS)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가 IFRS 6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106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6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가 IFRS 6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6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오류수정

제1107호

문단 IG36

...민감도는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낮은데, 이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미상환 차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석X 참조)(1)

⑴ 문단 39⑴은 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민감도는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낮은데, 이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미상환 차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석X 참조)(1)

⑴ 문단 39⑴은 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제2102호

문단 BC18

IFRIC은 요구하면 상환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금융부채가 최초 인식될 때, 당해 금융부채는 IAS 39 문단 4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된다고 보았다. 문단 49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

(In November 2009 and October 2010 the Board amended some of the requirements of IAS 39 and relocated them to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Paragraph 49 of IAS 39 was relocated to paragraph 5.4.3 of IFRS 9. In May 2013 IFRS　13　deleted paragraph 49 of IAS 39 and 5.4.3 of IFRS 9. The requirements in those paragraph was relocated, unchanged, to paragraph 47 of IFRS 13 as a consequences of the Board’s faire value measurement project. 　Paragraph BC18 refers to matters relevant when IFRIC 2 was issued.)

IFRIC은 요구하면 상환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금융부채가 최초 인식될 때, 당해 금융부채는 IAS 39 문단 49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된다고 보았다. 문단 491)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

1) IAS 39 문단 49는 IFRS　13 문단 47로 옮겨졌으며, BC18에서는  IFRIC 2가 공표된 시점에 유효한 기준서를 참조하고 있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IFRS 9의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제2105호

결론도출근거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	...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	...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제2114호

문단 17

...따라서, 제도가 개정되기 미래에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가...

(...Therefore, an entity shall assume no change to the benefits to be provided by a plan in the future until the plan is amended and...)

...따라서, 제도가 개정되기까지 미래에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가...

오류수정

문단 BC5

...그러나, IAS 19 문단 58에서는...

...그러나, IAS 19 문단 64에서는...

오류수정

제2119호

문단 BC22

... IFRIC은 이러한 상황에서 IAS 39의 문단 49가 소멸된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다...

... IFRIC은 이러한 상황에서1) IAS 39의 문단 49가 소멸된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다...

1) 2011년 5월에 IFRS 13 ‘공정가치측정’이 발표됨에 따라 IAS 39의 문단 49가 삭제되었다. IASB의 공정가치측정 프로젝트의 결과로 IAS 39의 문단 49는 IFRS 13의 문단 47로 그대로 옮겨졌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4.9월)

문단 BC24, BC32

(예)

BC24 ...

⑴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문단 70⑴)1)...

...

1) 현재 개념체계 문단 4.25⑴

...

(예)

BC24 ...

⑴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문단 70⑴)2)...

...

2) 현재 개념체계 문단 4.25⑴

...

IASB Editorial Correction(‘14.9월 문단 BC22)에 따른 순차적인 주석번호 수정

* 현재 제정·개정 작업 중인 기준서 IFRS 9, IFRS 15, IAS 19, IAS 27 등 관련 사항들은 동 제정·개정 작업에 직접 반영할 예정이므로 위 수정목록에는 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