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집

(법인세 분야)

2014. 09.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목 차 ≫
Ⅰ. 고객만족센터 현황 ……………………… 5 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혁 ……………… 7 나. 고객만족센터 조직 및 업무 ………………… 7 다. 연도별 법인세 상담현황 …………………… 8 Ⅱ. 질의내용 분석 및 상담시 유의점 …… 9 가. 질의내용 분석 …………………………………11 나. 상담시 유의 사항 ………………………………12 다. 불만족 발생 유형 ………………………………12 Ⅲ. 법인세 상담사례 ………………………………15 Ⅳ. 원천세 상담사례 …………………………… 261 Ⅴ. 국제조세 상담사례 ………………………… 340

간지 대체

Ⅰ. 고객만족센터 현황

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혁

Ⅰ. 고객만족센터 현황

- 2001.03.03.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 개통

- 2001.08.20.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발족

- 2003.05.19.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 2003.12.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로 이전

- 2008.07.01.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명칭 변경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조직 및 업무

										센터장
업 무 지원팀			고객만족 기획팀			고객만족 운영팀			전 화 상담1팀				전 화 상담2팀			인 터 넷 방 문 상담1팀			인 터 넷 방 문 상담2팀			인 터 넷 방 문 상담3팀
									<세목>				<세목>			<세목>			<세목>			<세목>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세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 부가가치세			-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				- 원천세			- 국제조세			- 주세			- 종부세
									- 종부세				- 국제조세			- 국세기본법			- 개별소비세
									- 주세 등				- 교육세 등			- 기타			- 인지세 등

다. 연도별 법인세 상담현황

(건)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분 야 별 상담건수	計	98,476	109,472	117,923
	인터넷	12,356	10,109	8,281
	전 화	86,120	99,363	109,642

Ⅱ. 질의내용 분석 및 상담시 유의점

간지대체

Ⅱ. 질의내용 분석 및  상담 시 유의점

가. 질의 내용 분석방법

1. 상담자의 인격(법인) 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적용할 법령이 다름

2. 법인세 이외의 문의 사항 여부 확인

-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문의 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 다른 법령(상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대한 문의

3. 대상법인의 영리여부(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구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만 과세

- 비영리법인의 신고 시 과세특례

- 청산소득 과세 여부 상이

4. 사실관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령 개정사항 등 확인

-  상담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법령 등 개정(삭제)사항 확인 및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등을 필히 검토

5.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

- 질의자가 거래정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여 실질거래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음

- 특히, 감면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 검토 시 질의자의 왜곡된 설명에 따라 실질과 다르게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

나. 상담 시 유의 사항

1. 답변내용이 문의사항과 일치하고 이해 가능한지 여부

-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만족도 저하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답변이 필요

2. 답변내용이 질의 사업연도와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

- 상이한 경우에는 질의자 판단 시 불이익 초래

- 답변에 참조 또는 첨부하는 유권해석사례 등이 변경되거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

3. 답변 시 개정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적용시기 등 검토

- 개정 법령이나 변경된 유권해석사례 등을 인용하는 경우 개정부칙  등에 따른 적용시기 확인

-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심판례 등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다른 경 우에는 새로운 유권해석 받아 처리하도록 안내

다. 불만족 발생 유형

1. 명확성 부족 사례

-  질의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세법 규정이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열거하여 질의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사례

-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질의요지와 다르게 답   변한 사례

-  세법 개정의 진행시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개정 전 세법을 근거로 답변하는 사례

2. 충분성 부족사례

- 여러 건의 질의 중 일부 답변이 누락되는 사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도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만 게재

- 질의내용과 상이한 질의 회신문을 인용하여 답변

3. 이해성 부족사례

- 질의자의 세법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답변하여 불만족 초래

- 문의한 내용 외에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함에 따라 질의인의 추가 의문사항 유발

4. 표현성 부족사례

- 어려운 세법의 전문용어만을 사용하는 사례

- 질의자를 존중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

5. 성실성 부족사례

- 질의내용에 대하여 세법규정만 열거하여 질의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경우

- 기 해석사례가 있어 답변이 가능함에도 서면질의를 안내

간지대체

Ⅲ. 법인세 상담사례

Ⅲ. 법인세 상담사례

※ 법인세 흐름도

구 분		계 산 구 조	비 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손금산입	법정3년, 지정5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 세 표 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10년(’08.12.31.이전 발생분 5년)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명세서
	(-)	소득공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2억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초과 22%
		산출세액
차감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가산세	가산세액계산서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차감납부할세액

차 례

법인1-1       법인세법에서의 법인의 범위	21

법인1-2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4

법인3-1       고유목적사업의 사용기간 계산	27

법인3-2       비영리법인의 사택 양도 시 과세 여부	30

법인3-3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	33

법인3-4       비영리법인 장기노인요양기관 운영 소득	36

법인4-1       타인 명의 대출금의 처리	39

법인4-2       특수관계자 대여금 중 미수이자 처리 등	41

법인6         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44

법인7         사업연도의 변경	47

법인8-1       사업연도 의제	50

법인8-2       사업연도 의제 및 청산	53

법인8-3       합병 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55

법인9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57

법인13-1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기간	59

법인13-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61

법인14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64

법인15-1      법인의 공동사업 시 소득금액 계산	66

법인15-2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68

법인16-1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처리	70

법인16-2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가액 평가	73

법인17        채무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75

법인18조의2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지주회사 범위	78

법인18조의3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의 범위	81

법인19-1      위약벌의 손금인정 여부	84

법인19-2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	87

법인19-3      4대 보험 연체가산금의 손금산입여부	91

법인19의2-1   대손금의 손금귀속 시기	95

법인19의2-2   대손금의 분할 손금산입 여부	98

법인19의2-3   대손금의 범위	100

법인19의2-4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103

법인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106

차 례

법인23-1      건축물 부속설비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109

법인23-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114

법인23-3      물적분할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116

법인24-1      부동산 저가임대 시 기부금	120

법인24-2      현물기부 시 기부금품의 가액	124

법인25-1      접대비의 구분	126

법인25-2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129

법인25-3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접대비	132

법인27        업무무관 자산의 기산일	135

법인28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138

법인33-1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143

법인33-2      퇴직급여 지급규정 소급 적용	146

법인33-3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149

법인36        기술개발출연금 수령 및 반환 시 처리	152

법인40-1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154

법인40-2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 등	156

법인40-3      예약매출 계약해지 시 손익귀속	158

법인40-4      수출물품의 인도일	160

법인41        자산을 일괄취득, 양도 시 안분기준	164

법인44        적격합병 요건	167

법인46        적격분할 요건	170

법인52-1      특수관계인의 범위	173

법인52-2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	176

법인52-3      중소기업 주식평가 시 할증배제	178

법인55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세 환산	180

법인55의2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182

법인59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185

법인6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	187

법인63        분할법인의 중간예납 신고기한	190

법인67-1      매출누락의 소득처분 외	192

법인67-2      매입자산의 누락 시 소득처분	196

법인76-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198

차 례

법인76-2       지출증빙 수취 특례	202

법인113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경리	205

법인121-1      금융용역 계산서 교부	207

법인121-2       계산서 작성교부 제외	209

조특5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211

조특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13

조특7-1       중소기업의 범위	217

조특7-2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223

조특1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226

조특10-2      전담부서 인건비 범위	228

조특26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231

조특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감면	235

조특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37

조특127       중복지원에 대한 감면배제	241

법인1-1	법인세법에서의 법인의 범위

문의내용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맞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를 구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안에는 어떤 기업 또는 단체가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법인의 정의는 아래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법인 :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민법, 상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3. 1. 1. 개정)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        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        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        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13. 1. 1. 개정)

법인1-2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인격

문의내용

2003년 6월 30일 인가받아 설립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2010년에 준공하여 2010년 귀속 분양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조합원 공동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2011년 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2011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신고사업연도 서식 기표 시 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질의1)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포함)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조에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단서개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4. 1. 1. 개정)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360, 2010. 03. 23.)

【질의】

(사실관계)

o 당 정비사업조합은 1995. 6. 2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8년에 건물이 완공되어

- 2008년 귀속 조합소득은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

o 그러나 2008년도에 일부 미분양분이 있어 이를 2009년에 분양하였는바 2009년도뿐 조합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질의내용)

o 2003. 6. 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년 이전에는 조합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9년 귀속분에 대해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3-1	고유목적사업의 사용기간 계산

문의내용

종중이 30년 이상 보유 중이던 임야를 양도*하고 그 재원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개인 자격으로 (2008. 06. 18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2010. 07. 01)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양도 : 양도는 하였으나 해당 임야 소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관계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현재까지 양도의 세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1)

위 경우 법인세법 해석 편람3-2-11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질의2)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1)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며

아래의 집행기준과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다면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0. 12. 30.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 (2010. 12. 30.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0. 12. 30. 개정)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1. 1.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10.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10.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11. 6. 3.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3-2-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2010. 12. 30. 개정)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10. 12. 30. 개정)

법인3-2	비영리법인의 사택 양도 시 과세여부

문의내용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황>

1. ○○교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세무서장의 신청 승인 비영리법인임(코드번호 : 82)

2. 부동산 보유현황

아파트(42평형) 1채(담임목사 사택으로 10년 이상 거주), 다세대주택 8채(부목사      및 전도사님 거주), 아파트입주권①, 아파트입주권② 이미 양도(2009년)

3. 양도 현황

아파트(42평형) 1채(담임목사 사택으로 10년 이상 거주) 양도 예정

<질의>

1. 담임목사 사택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정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규정된 것으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택의 무상 제공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되는지?

4. 담임목사 사택 이외에 부목사 및 전도사님 사용하는 사택(3년 이상 거주)에 대하여 이후 양도 시 과세여부?

답변

질의1,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 등이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3)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아파트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동일한 질의회신 사례가 없으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상 다소 번거롭더라도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지급규정, 지급사실 등)를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9호)로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인세과

* (법인-948, 2009. 08. 3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1. 3. 31. 개정)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8. 2. 22. 개정)

* (서이46012-10352, 2002. 02. 28.)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0327, 2002.2.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목적상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3년 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묘지사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상기 질의 3)의 경우와 같으며, 부동산을 교인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3-3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

문의내용

당해 종중은 2007. 7. 1.부터 임대사업용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해 오다 2013. 1. 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 10월경 20년 이상 종중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전(묘산과 봉제사를 위한 위토임)이 국가에 수용되어 관련된 세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종중의 묘산 및 봉제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토(전)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2)

만일, 위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날의 기산일은 최초 종중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해야하는 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인 2013. 1. 2. 부터 기산해야 하는 지요?

질의3)

만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금이 별도로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요?

답변

질의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분묘 및 분묘의 유지를 위한 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분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제사와 관련된 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 심판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92, 2008. 05. 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

* (서면2팀-262, 2005. 02. 07.)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심2004전275, 2005. 07. 1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림들에게 임대하여 그 수입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유림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두878, 2002.10.11. 및 국심1995전18, 1995.8.21. 같은 뜻)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전체 보유기간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76, 2012. 01. 19.)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 3. 16.부터 2012. 12 .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임.

법인3-4	비영리법인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소득

문의내용

노인장기요양법 상 설치 신고된 요양원으로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된 요양원입니다.

아직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세무서에 통화를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의 수입은 비과세가 되었는데 법인의 수입도 비과세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

2.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를 반납하고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3. 사업자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만약 1번의 답변이 비과세가 되었다고 할 경우 계속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다들 답변이 달라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법인세 신고는 하고 있으며 납부도 이번 주에 낼 것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 마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이 동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고유번호증 발급 유무가 아닌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수익사업이 다르게 규정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질의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         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2010. 12. 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010. 12. 30. 개정)

다.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2. 7. 31. 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 (서면2팀-1805, 2007. 10. 09.).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4-1	타인 명의 대출금의 처리

문의내용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차입하고 법인이 관련 비용 및 차입금 수령을 실질적으로 하였을 때는 실질과세에 의하여 법인의 대출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대표 개인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이 대출금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통장에 개인의 자금이 함께 있어 실질적으로 법인이 빌려간 대출금의 이자가 아닌 금액이 이자로 지출될 때 법인이 개인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지급일에 대출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 또한 실질적인 법인의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예>

법인이 대표 개인 마이너스 통장 이용 5천만원 대출 <마이너스 대출이율 5%>

- 마이너스통장에 개인자금이 2천만원이 있어 실지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은 3천만원

-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이자 출금일에 3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지출

-  법인은 마이너스통장 이자 출금일에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실질이자율<5%>을    계산하여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함.

위 경우 대출금이자를 실질 과세로 보아 법인의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1) 법인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법인4-2	특수관계자 대여금 중 미수이자 처리 등

문의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매년 이자의 약정일에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여 매년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지금까지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첫째. 미수이자 첫 발생연도부터 지금까지 수년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반드시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둘째. 미수이자 발생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년 경과 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한다고 했을 때 미수이자 회수 시는 이월익금으로 본다는 의미가 미수이자 회수연도에 세무조정 상으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익금산입 기타 처분한다는 뜻인가요?

셋째. 만약 자금 대여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관계사에 대여한다고 했을 때 차입한 법인으로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이를 전액 원금상환으로 처리하고 이후부터 감소된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한 경우 이자를 과소 계상하였기 때문에 동 과소 계상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 산입하여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차입자금이 50억, 대여금이 100억, 미수이자가 30억이라고 했을 때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20억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지 않고 전액 원금을 감소시킨 후 이후부터 80억에 대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면

이것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까요?

답변

질의의 경우 이자율 및 상환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면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은 필요치 않는 것이며

(2) 이자발생일의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기본통칙과 같이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나 소득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내용 중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처분하고 이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소득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을 한 이후 미수이자 회수 시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동 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 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전년도 이월 미수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미수이자)부터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심99경442, 2000. 3. 4)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금부터 상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6	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문의내용

귀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10년 12월 27일자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0년 법인세 신고 시 12월 27일까지는 주식회사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유한회사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12월 31일 발행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법인이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의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에 따라 조직 변경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 (법인46012-1172, 1994. 04. 22.)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542, 2009. 02. 10.)

【질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근거법인 해양오염방지법의 폐지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2008.1.21.)되었음.

2008년도 결산서 및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수 표시는 제1기로 시작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연속으로 보아 제12기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설립근거법 및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제1기로 시작되어야 함.

〈을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이므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은 제12기가 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제52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법」부칙(법률 제8260호, 2007. 1. 19.) 제6조에 의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7	사업연도의 변경

문의내용

2014년 7월 25일 12월말 법인으로 설립한 신규 법인회사입니다.

법인 결산을 본사의 회계마감이 7월 24일이라 본사의 회계 마감기간으로 맞추기 위해 사업연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다음해 7월 24일까지로 회계기간을 정해 변경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에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07. 25. - 07. 24.)를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4. 12. 31.)로부터 3월 이내인 2015. 3. 31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인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2744, 2008. 10. 02.)

【질의】

1. 사실관계

당 회사는 2006. 5. 1.에 설립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회사로서 원활한 조기 결산을 위하여 2기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함.

■변경 전 사업연도 :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365일을 1사업연도로 함).

■변경 후 사업연도 : 아래와 같이 2008. 1. 12., 2008. 9. 23., 2008. 12. 5., 2009. 2. 16., 2009. 4. 30.을 각 사업연도 말일로 하여 1년을 5개 사업연도로 분할함.

ㆍ2기 사업연도 : 2008. 5. 1.부터 2008. 7. 12.까지(73일)

ㆍ3기 사업연도 : 2008. 7. 13.부터 2008. 9. 23.까지(73일)

ㆍ4기 사업연도 : 2008. 9. 24.부터 2008. 12. 5.까지(73일)

ㆍ5기 사업연도 : 2008. 12. 6.부터 2009. 2. 16.까지(73일)

ㆍ6기 사업연도 : 2009. 2. 17.부터 2010. 4. 30.까지(73일)

2. 질의사항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바, 회사가 사원총회에서 정관 등을 변경한 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통하여 당사의 사업연도를 위와 같이 1년을 5개의 사업연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8-1	사업연도 의제

문의내용

같은 사업연도에 해산등기 후 청산등기까지 종결한 경우

해산등기 : 2014. 8. 31., 청산등기 : 2014. 10. 30.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2014. 10. 28.)

의제사업연도는

1. (1. 1. ∼ 8. 31.), (9. 1. ∼ 10. 28.)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인지요?

2. (1. 1. ∼ 10. 28.) 이렇게 되는 것인지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2안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 (질의의 경우 2014. 01. 01. ∼ 2014. 08. 31.)로 하고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 (질의의 경우 2014. 09. 01. ∼ 2014. 10. 28.)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2) 동 과세기간 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에서 규정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8-2	사업연도 의제 및 청산

문의내용

저희 회사에서 자본금의 99%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하였으며

현재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투자한 회사는 해산 등기를 하고 폐업된 상태라 청산비용(법무비용)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현재는 저희 회사가 법무사를 사용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상태구요.

청산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무 상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2) 법인이 해산 등기 후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4) 법인의 회계처리 등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 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대표전화 : 02-2259-0150, 팩스 : 02-2259-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 또는 기업회계기준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9-0…2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법인8-3	합병 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문의내용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고 합병등기일은 익년 1월 3일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답변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써 아래 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46012-2536, 1997. 10. 02.)

【질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모두 12월말인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인수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 익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행위와 발생손익을 A법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익년 1월1일과 2일이 신정연휴인 관계로 합병등기를 1월 3일에 하였을 경우

⇒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를 1사업연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9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2014. 2. 5.자로 합병된 피합병법인입니다.

1)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인지요?

2) 신고지 및 신고법인 관련 문의입니다.

갑설) 합병법인이 합병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청산소득을 신고한다.

을설)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및 청산소득을 신고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합병에 의해 소멸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① 법인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13-1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기간

문의내용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 주식회사는 2001년 1월 1일에 설립과 동시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 회사는 신제품 개발이 늦어져 1기 이후 12기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을 기록하였습니다.

13기째인 당기에는 대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13기에 처음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8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인지 아니면 9기에 발생한 결손금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9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2009사업연도부터는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3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08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이고, 2014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09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입니다.

* 법인세법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76조 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항,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 2 제1항ㆍ제5항,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6항, 제113조 제2항 및 제1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2항,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9호,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 14 관련 규정, 제21조 제7호, 제63조 제4항, 제2장의 3(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22까지) 및 제11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법인13-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문의내용

전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있었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이월결손금공제를 올해 발생한 결손금까지 포함해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한지요?

물론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구요.

또, 어떠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공제 기간 이내의 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을 예시하면,

공제기간(10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 자산수증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추계결정시의 이월결손금, 중소기업으로 소급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적용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        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 12. 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006. 2. 9. 신설)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2011. 3. 31. 개정)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2006. 2. 9. 신설)

③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 제2항 및 제83조 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18 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14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문의내용

을이 갑에게 원재료를 100에 매입하여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다시 갑에게 150에 판매하는 경우

을 입장에서

법인세법상 그 차액인 50만을 익금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각 상황을 모두 인식해야 하는지요?

또한, 차량운반구를 과세기간 내에 매입 후 바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꼭 등재를 해야 되나요?

고정자산 등재를 안하고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잡이익(잡손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서로 상계하여 차액만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과 매출 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자산을 매입 후 매각 시 회계처리 여부 및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계정을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 기업회계기준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1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인15-1	법인의 공동사업 시 소득금액 계산

문의내용

A 개인

○○면 100번지 소재 토지 1/2보유 / 취득가액 10억 / 2007년 취득

B 법인 / 설립 2006년 / 다른 사업 영위 중

○○면 100번지 소재 토지 1/2보유 / 취득가액 10억 / 2007년 취득 /

법인장부 상 토지 계정으로 잡혀 있음

C 개인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자 A. B 지분 각각 50

A와 B가 위 토지를 공동출자해 건물신축 후 분양사업을 위해 2013년 6월 개인사업자등록 / 토지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변동 없음

< 질 문>

1. B가 출자한 토지에 대해 B법인의 장부상 잡혀 있는 토지의 세무상 처리방법?

2. 공동 C 사업장 수입금액 발생시 - 법인은 분배받은 소득은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법인의 장부상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결산조정 상에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1)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법인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0, 2008. 02. 12.)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 시 출자시점에서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사례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498, 2006. 12. 07.)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과 관련한 유사사례(법인46012-300, 1998.2.5. ; 서이46012-10336, 2002.2.27. ; 법인46012-636, 1998.3.14.)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15-2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문의내용

빠르고 정확한 국세행정업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및 소각 시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자기주식 100원 취득 시 – 익금산입 100원(유보), 손금산입 100원(기타)

2. 위 주식을 80원에 처분 시 – 손금산입 100원(유보), 익금산입 100원(기타)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20원(기타)

자기주식취득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3.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과 이익이 세무상 손익으로 보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의 법인세 기본통칙과 같이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발생하는 감자차손익에 해당되는 소각이익과 소각손실은 세무 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금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2009. 11. 10. 신설)

* (서이46012-10482, 2002. 03. 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 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16-1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처리

문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을 전입하여 증자 후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요?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질의 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후 무상주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 관한 사안이 아니며 상법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한 법률구조공단(http:// 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2-532-0132)로 문의하시거나 동 상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주식배당 또는 무상주를 교부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        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           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        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2010. 12. 30.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        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        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무상주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포함) 등			×
	자기주식소각익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
		기타의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
		기타 자기주식소각익		×
	적격합병ㆍ 적격분할차익	자산조정계정		○
		합병ㆍ분할감자차익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등의 자본잉여금	과세된 것	○
			과세안 된 것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의 재평가차액		○
		기타 재평가적립금		×
	기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익 등)			○
이익 잉여금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전이익잉여금			○

법인16-2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가액 평가

문의내용

법인이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 시 합병대가를 주식의 시가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010. 7. 1. 이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은

(1)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집행기준과 같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과세이연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나 시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집행기준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           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           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신설)

다. 「상법」 제462조의 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 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목번개정)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17	채무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문의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함.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해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손익  계산서에 반영함.

2. 세무조정

<갑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유보로 함.

<을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상관없이 익금불산입 유보로 할 수 있음.

상기 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 주식의 발행가액 > 시가 > 액면가액인 경우

-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나. 주식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시가인 경우

-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 시가와 액면가액과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어느 하나(질의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013. 1. 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006. 2. 9. 신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        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 법인세법 집행기준17-0-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10. 6. 23. 제정)

법인18조의2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지주회사 범위

문의내용

국세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일반영리법인이며,

3년 전 토지를 구입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조합이 청산을 하여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만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당사가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해 자회사에 해당하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위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 3 및 제76조의 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2012. 2. 2. 신설)

② 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1999. 12. 31. 신설)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           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법인18조의3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의 범위

문의내용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분자의 배당지급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와 분모의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적수를 나타낼 때 적용 방법이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로서 주식취득가액은 1억원이지만 주식평가를 하여 2억원이 재무상태표 상에 기재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주식평가를 반영한 자산총액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분자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상의 장부가액인 주식평가 전의 금액 1억원을 기재하고 분모는 세법상인지 기업회계 기준상인지 내용이 없으므로 그냥 주식평가를 반영한 자산총액 10억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주식평가하기 전의 자산총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차입금이자 차감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아래 통칙과 같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분모에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통칙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        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6. 2. 9.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        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        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6. 2. 9. 호번개정)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3-17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11. 10. 개정)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 (재법인 46012-99,2001. 05. 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19-1	위약벌의 손금인정 여부

문의내용

A법인[시행사, 이하 A]과 B법인[시공사, 이하 B] 간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준공일[13년 12월 31일]이 지났지만 A가 공사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C법인[B의 본 건 사업 관련 자산유동화 주체인 유동화회사, 이하 C]과 B는 함께 본 건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A의 공사비 연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생겨 A, B, C간의 위약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약벌[총 2억원]을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A는 현재시점에 금 2억원을 C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 본 건 사업관련 비용 1억, 14년 1월부터 착수했어야 할 사업 관련 비용

2. 병의 금융비용 관련 2억, 향후 1년간의 연체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이며 공사비 완제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산정됨. [공사비 완제 시에 남은 금액은 A에게 반환함.]

<예> 6개월 내 공사비 입금 시 2억 X 6/12 = 0.5억원  [B 귀속분 1.5억, A 반환분 0.5억]

3. 계좌의 자금집행은 C가 주관하며 A의 사업비 및 금융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금용처로부터 세금계산서는 A에게 발행되는 것으로 한다.

질의1>

A의 입장에서 해당 위약벌을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인정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 요청합니다.

위약벌 성격상 사업비와 금융비용의 손금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

질의1)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A법인이 C법인에 질의 위약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2)

위약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면2팀-1524, 2004. 07. 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89, 2004. 09. 09.)

【제목】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질의】

- 당사는 A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당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충당(분양대금은 A건설회사 명의통장으로 전액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분양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연체될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입금된 분양대금 중 연체이자를 우선 차감하고 공사비원금을 차감하기로 함).

- 공사도중 공사비 인상, 공사지연의 책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소송중에도 공사진행되고 분양을 하게 되어 분양대금은 당초 약정대로 A건설회사의 명의통장으로 입금되어 A건설회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으나, 당사는 A건설회사 명의통장에 공사비 등 명목없이 일방적으로 입금되어 손금처리하지 아니하였음.

- 본 소송은 2003년까지 진행되어, 2002년도에 충당된 연체이자를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신고하였으나, 2003년도에 합의에 의하여 총비용정산시 기지급한 금액 중 A건설회사가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함.

이 경우 당해 연체이자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85, 1999.6.24. ; 제도 46012-11599, 2001.6.18. ; 법인 22601-240, 1988.1.28.)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19-2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

문의내용

피보험자 : ○○○

계약자 : (주) 갑

보험수익자 : 만기, 입원, 사망 시 (주)갑 100%

최초계약일자 : 2009. 12. 30

상품명 : 주보험 종신형

가입금액 : 3억원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0년

납입주기 : 월납

월 보험료 : 1,068,000원 (위험보험료 100%, 저축보험료 0%임)

상기와 같이 (주)갑에서 이사인 ○○○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월 보험료 1,068,000원을 지급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원 및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31, 2006. 08. 28.)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ｏ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계 약 자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피보험자	임 원	임 원	종업원	종업원
수 익 자	법 인	임 원	법 인	종업원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ｏ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ｏ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ｏ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ｏ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ｏ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2, 2012. 07. 18.)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이 불입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678, 2012.6.18.)

법인19-3	4대 보험 연체가산금 손금산입여부

문의내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4대 보험에 관한 연체 가산금이 손금산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손금산입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 및 집행기준으로 보아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산입 되나,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010. 6. 23. 제정)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2010. 6. 23. 제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10. 6. 23. 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        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10. 6. 23. 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2010. 6. 23. 제정)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10. 6. 23. 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010. 6. 23. 제정)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        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010. 6. 23. 제정)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2010. 6. 23. 제정)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        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10. 6. 23. 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2010. 6. 23. 제정)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010. 6. 23. 제정)

* (법인46012-1063, 1994. 04. 13.)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03. 24. 법률12526]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 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4. 3. 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2010. 1. 27. 개정)

1. 제16조의 3, 제16조의 6 제1항, 제16조의 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1. 27. 개정)

2.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        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1. 27. 개정)

3. 제16조의 9 제3항,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        조의 7,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1.        27. 개정)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1. 27. 개정)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2014. 3. 24. 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12. 2. 1. 개정)

법인19의2-1	대손금의 손금귀속 시기

문의내용

2006년 매출채권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2008년 12월 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 처리가 누락된 것을 2011년에 발견하였습니다.

(질의) 대손상각비 처리 연도 및 손금산입 귀속시기

1. 2008년 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2008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상각비 처리하여야 함.

2.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대손상각비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함.

당사는 2008년 법인세 경정청구가 아닌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싶습니다.

이에 법률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대손사유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 사항인지 결산조정사항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신고조정 사항이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경정청구 가능)으로 하는 것이며,

(2) 결산조정 사항이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경정청구 불가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        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        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          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법인19의2-2	대손금의 분할 손금산입 여부

문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대손상각과 관련 사항입니다.

당사는 매출처 A사와 2006년부터 발생한 외상채권이 있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금해오던 중 2010년 4월에 최종 일부 수금이 있었고, 동시에 2억원의 수표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도일 현재 부도수표 외 8억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위 매출채권 10억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A사는 부도발생 후 곧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당사는 위 대손 건에 대하여 법인세 결산 시 2010사업연도에 3억원을 대손상각하고, 2011사업연도에 나머지 5억원을 대손 상각할 예정인데 가능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1. 2010년 3억과 2011년 5억원을 대손 상각하여도 법인세법상 문제점이 없는 건인지?

2. 위와 같이 연도별 부분 대손상각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대손 상각할 수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 인지요?)

바쁘실 텐데 죄송하오나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1)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1) 법인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및 완성여부는 세법이 아닌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상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한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2-532-0132)로 문의하시거나 동 상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유사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835, 2007. 05. 02.)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며 2004년도에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여러건의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고, 여러 차례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상각 하고자 함.

(질의사항)

- 한 사업연도에 전부 대손상각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입찰에 있어 불리한 관계로 2006년도에 여러 장중 일부를 대손상각하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만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19의2-3	대손금의 범위

문의내용

법인세법 제19조의 2 조문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2)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상기 두 유형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다음의 설이 있습니다.

(갑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한다’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지급 시점에서 특수관계 대여금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유형2의 경우는 대여금 지급시점에서 특수관계와 상관없는 대여금이므로 대손요건 충족을 하면 손금산입 된다.

(을설)

대손금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유형1은 손금산입이 되고, 유형2의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된 시점에서 대손금이 발생했으므로 손금불산입 된다.

(병설)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 대손금이다.

답변

질의1)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법인-409,2010. 04. 26.)입니다.

질의2)

동일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사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이 특수관계 성립 후 아래 집행  기준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12. 2. 2. 개정)

* (법인-409, 2010. 04. 26.)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19의2-4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문의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갑은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2013. 02. 20. 3,000만원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2014. 02. 15 법원의 지급명령판결 [원금 3,000만원과 법정이자 2,000만원의 지급명령. 당해 법정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임]

2014. 02. 20 을은 (주)갑에 2014. 06. 10.이 지급기일인 5,000만원 약속어음을 지급함

2014. 06. 10 (주)갑은 금융기관에 당해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부도 처리됨.

(질의 1)

(주)갑이 받은 약속어음 5,000만원은 3,000만원은 매출채권이나, 2,000만원은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갑은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을은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이 아닌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갑은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49,999,00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부도어음의 대손요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결산조정사항 들 예를 들어, 사업의 폐지, 사망, 형의 집행 등은 모두 채무자의 무재산의 입증[회수불가능성의 입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부도어믐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별도의 다른 요건을 묻지 않고 회사가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1)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어음상의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회수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상,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라 하더라도 6월 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연하게 손금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사례 등에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회계적으로 명백하게 회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수불능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중략)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9. 11. 10. 항번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 (서면2팀-835, 2007. 05. 02.)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만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대전고법2012누1424, 2012. 10. 25.)

...중략...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 사항’이다. 위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과세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이는 당해 대손금이 회계상 처리가 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신고한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이 되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법인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문의내용

1.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 문>

1. 건축자재생산 제조 법인회사입니다.

2. 2009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건물 증축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2009년 12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억원과 2010년 2월말일 공급가액 2억원을 받았습니다.

3.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09년 12월 20일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이라고 매입세액 불공제 되었습니다.

4. 불공제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까?

5. 토지 조성공사 관련 공사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는데 이것도 매입원가에 불산입하는 것입니까?

답변

(1) 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산(질의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은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        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        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부칙)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무상처리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ㆍ면세사업용 자산ㆍ원재료 등 취득 :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ㆍ면세사업 관련 비용：해당연도 손금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ㆍ구입 관련 매입세액：취득원가 가산 ㆍ유지 관련 매입세액：해당연도 손금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에 합산,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산입

②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2818, 2008. 10. 09)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23-1	건축물 부속설비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문의내용

회사는 기존건물의 부속설비(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에 대하여 건물로 회계처리하고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 중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개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축건물의 부속설비(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건물은 정액법으로 기계장치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상기의 내용에 따라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경우, 개축건물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건물과 별도로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아니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는 지요?

(2) 건물의 개축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건물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건물외에 별도로 '건물부속설비'의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지요?

아니면 '기계장치'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하는 지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주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질의1)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5] 및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5]에서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별표6]에서는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5]에서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등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에서 건축물의 부속설비인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승강기 설비 등에 대하여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업종별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물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5]의 건축물 등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3과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3과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질의2)

건물의 부속설비 등을 별도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당해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분류한 자산 구분에 따라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건물과 별개로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신고한 방법(정률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제105조의 2에 따른 공항시설관        리권 및 「항만법」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        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 (서면2팀-2451, 2006. 11. 29)

【제목】

법인이 2006. 3. 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

ｏ 사실관계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에 대한 질의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부속설비를 2006.3.14.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서 건물계정과 별도로 구분 기장한 건축물의 부속설비인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감가상각 여부 질의임

ｏ 질의요지

(질의1) 건축물부속설비를 건물계정과 구분기장하고 건축물부속설비를 기계장치, 건축물부속설비계정, 위생설비 등 그 명칭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건물과 구분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취득시(연단위로)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건물과 구분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취득시마다(연단위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율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과 구분 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의 적용 규정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가능 한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 2,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4)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23-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문의내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장부가액이 5억원인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3억원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기부채납가액(사용수익재산가액) 3억원과 건물의 장부가액 5억원과의 차액 2억원은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지요?

아니면 차액 2억원을 사용 수익기간 동안 나누어 손금 처리하는지요?

답변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 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법인23-3	물적분할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문의내용

당사는 2014년 1월 1일에 A라는 모회사로 부터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입니다.

[동종업]

물적분할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유형자산도 일정 부분 분할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모회사의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 5년]

1) 위와 같이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라면,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 미만이 경과된 자산과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같은 자산이라도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다르게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자산이라도 그 자산들의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다양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3) 당사의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범위가 2년∼5년인 것 같은데, 그럼 분할 전 상각이 거의 완료되어 1∼2달 남은 자산들도 다시 2년으로 상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실 텐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 받은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질의2)

내용연수의 경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산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중고자산일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중고자산이 아닌 자산일 경우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다양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ｏ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ｏ 수정내용연수 : 2년(5년-5년×50％=2.5년≒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         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인46012-530, 2001. 03. 12.)

【제목】

중고자산 취득 시 수정내용연수 적용상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50％ 상당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으로 함

【질의】

(질의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 적수계산시 초일과 말일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의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을 2년 5월 이상 경과후 취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질의 3)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재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1에 속하는 기준내용연수가 50％ 이상인 차량을 각각 구입한 경우 어느 차량은 3년, 어느 차량은 4년으로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는 각각 달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동항 제3호 규정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의제배당 등 세무계산상의 유보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고 그 회수일은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은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당초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

그렇습니다. 수정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4)

수정내용연수 신고방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0. 12. 30. 제목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법인24-1	부동산 저가임대 시 기부금

문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생산제품의 야적장으로 쓰던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나대지로 임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임차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1)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와

2) 기부금에 해당된다면 얼마를 기부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35조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은 저가임대의 경우에는 동 조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012. 2. 2. 개정)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        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재법인 46012-143, 2002. 09. 06.)

【질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순 때문에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법인 46012-254, 1998. 2. 2).

〈을설〉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시가의 70％)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제3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 적정임대료(임대시가의 -30％)에 미달하는 부분(70％)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국심 96서 2274, 1997. 1. 21).

〈병설〉임대료시가 상당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동 건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을설〉과 같으나

-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상가액의 개념(시가의 ±30％)은 자산의 “양도”나 “매입”의 경우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 제1호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의 근거없이 제2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음(국심 99서 2816, 2000. 10. 9).

(질의 2)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동 규정 제1호의 경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 제2호의 경우에는 자산의 정상가액(시가의 ±30％) 대비 저가 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로서 용역의 저가임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임.

〈을설〉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질의 1)이〈을설〉이나〈병설〉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저가임대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재산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질의 1) 무상임대의 경우와 사실상 다를 바 없고

- 임대료시가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은 무상임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4-2	현물기부 시 기부금품의 가액

문의내용

1. 법인이 생활복지단체 등에 현물로 기부 시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영수증 금액을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분리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2. 현물기부금 출고 당시의 날짜와 기부금 영수증의 날짜가 다를 때는 어떤 날짜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로써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에 한함)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46012-3733, 1995. 10. 02.)

법인이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그 물품의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25-1	접대비의 구분

문의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에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기타 자영업)으로 원천신고하고 있습니다.

1. 프리랜서에게 성과급으로 금열쇠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원천신고 대상 사업소득 이외에 식사, 숙박, 교통비 등 일반 직원들처럼 비용을 부담

해줄 경우 이것은 접대비, 판매관리비 어느 쪽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법인이 사업자에게 당초 용역공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품이나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식사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나

특정인에게 약정없이 지출하는 성과급, 숙박비, 교통비와 통상회의비에 해당되지 않는 식대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        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        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        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08, 2013. 07. 30.)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25-2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문의내용

12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공문을 증빙으로 접대비 한도금액인 20만원까지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경조사비처럼 청첩장, 부고장과 같은 공문입니다.)

답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접대비 한도내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지원금이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 회신사례 참고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경조금'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담원의 견해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의의 협력업체 지원금은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163, 2008. 08. 27)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녕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07, 2005. 12. 28)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 07. 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5,  2006. 01. 09)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019,  2005. 07. 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삼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잇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5-3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접대비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했는데 법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당해 법인 명의 이외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동 항의 증거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용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        출하는 접대비 (2010.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 2. 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 (제도46012-10511, 2001. 04. 10.)

【질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0, 2005. 02. 01.)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은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0, 2000. 10. 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법인27	업무무관 자산의 기산일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부동산매매업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           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        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9. 3.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 (법인-203, 2012. 03. 2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용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기간은.

- 토지 취득일 : 2006. 07. 24.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착공일 : 2007. 11. 29.

- 공사 중지일 : 2008. 05. 28.

- 부동산매매업의 유예기간(5년) 종료일 : 2011. 07. 23.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착공일 : 2012. 02. 06.

- 건설용지 양도일 : 2012. 03. 06.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8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문의내용

A회사는 종속기업인 B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상 외국투자지분이 필요하여 외국투자지분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액면이자 ○○% 의 해외사채를 발행하였음.

입금된 외화대금은 전액 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서 은행에 질권 설정됨(투자계약상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해외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A사가 종속법인인 B법인의 사업 진행을 위해 외국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금에 대해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대금은 사실상 담보를 제공한 것과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A사가 종속기업인 B사에 자금지원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고 질의의 담보제공 혹은 자금의 대여가 A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채발행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경우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채발행 등에 대한 관련 증빙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심2007서4134, 2009. 11. 09.)

【제목】

해외현지법인이 생산을 중단한 이후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유지된 대여금 및 담보제공 외화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경정)

(중략)

(가)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사업 투자자본 전량매각 보고, 자본금매각 계약서, 청도현지법인의 재무제표, 해외직접투자인증신청서, 해외직접투자허가서, 청도현지법인의 이사회의사록ㆍ임시주주총회결의서, 청도현지법인의 내부보고문서, 보증계약신청서, 예금담보제공경위확인서, 보증계약신고서, 담보제공신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저원가 해외 OEM 생산기지를 운영함으로써 내수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중국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1993.2. 중국 청도전람청(중국 기계전자공학부 산하 전선회사) 등과 함께 USD 11,800,000(청구법인 지분 55％)을 출자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서오가촌에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청도현지법인의 차입금(CITI은행으로부터 USD 6,000,000)에 대하여 투자지분비율대로 지급보증을 하였고, 1995.12. 청도전람청의 지분을 전부 인수(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95％가 되었다)하였으며, 1996. 1. 및 1998. 5. 청도현지법인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차입금(○○○으로부터 USD 4,000,000 및 USD 1,300,000)과 1997.4. 청도현지법인 설립당시 차입금 대환을 위한 차입금(○○○으로부터 USD 6,000,000)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가 대한민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지급보증 대신 청구법인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9년에는 청도현지법인에게 직접 USD 1,370,000을 대여하여 운영자금에 사용하게 하였으며, 대여금과 외화예금 담보제공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② 청도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OEM 생산기지로서 생산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매년 USD 3,000,000∼USD 5,000,000 정도의 전력케이블 등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 및 청구법인 수주물량의 일부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의 브랜드로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 이사회 구성원 모두를 임명하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등으로 청도현지법인의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 임직원의 고용 및 급여조정, 영업정책의 수립 및 진행, 관리시스템구축 등 사업전반을 관리ㆍ감독하였다.

③ 청도현지법인은 중국현지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결손이 지속되어 2002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금융기관 및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만기를 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외화예금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예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계속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04.12.15. ○○○ 등에게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USD 12,500,000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양수인이 매각대금 중 USD 11,300,000으로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USD 1,200,000를 청구법인 등 지분권자에게 지급하며 청도현지법인의 설비자산과 나머지 부채는 청구법인에 귀속되게 하기로 한 결과 양수인이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여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예금 담보제공도 종료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530,813,775원은 회수되지 못하였고, 청도현지법인은 경영악화로 2005. 4. 청산하였다.

⑤ 처분청은 청도현지법인이 생산을 중단한 이후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기존의 예금 담보기간을 연장하고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중국내에 저원가 생산기지를 두어 원가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비투자자금 등을 대여하고 설비투자자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액에 대하여 외화예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청도현지법인의 손실이 누적되어 생산을 중단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담보제공 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청도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한 목적이 중국내 OEM 생산기지를 두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기지로 삼아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의 사업계획수립, 고용, 영업 등 경영전반을 관리 감독하면서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청도현지법인으로부터 전력케이블 등을 공급받아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사업자금 대여, 차입금의 지급보증,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모두 청도현지법인 운영을 통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도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을 중단한 이후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청도현지법인이 존속할 수 있도록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과 예금담보 등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중단한 이후 존속된 대여금 및 외화지급 보증을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할 당시와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4중3621, 2005. 06. 22.)

【제목】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기계장치를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중략)

(마)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무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나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한 후 담보제공으로 인해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당해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기예ㆍ적금(D∼E-1)은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은행 및 ××은행에 예치하고, 동 은행들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보이나, 최초거래일이 담보설정일과 동일자 또는 바로 직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직접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2599, 2003.2.13. 같은 뜻임)

법인33-1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문의내용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법인은 2014년 1월초에 임직원 모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2013년말 현재 2.5억입니다.

지금까지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역이 없으며, 직원은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올해 초 임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면 작년까지의 2.5억과 올해부터 가입하는 연금액을 함께 불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올해 자금부족으로 과거분 2.5억 중 0.5억과 올해 분을 불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과거 납입분 0.5억도 올해 퇴직연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2)

질의1과 연결해서 미불입분 2억에 대해서 올해 퇴직급여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비용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계약은 올해 2.5억 불입하기로 약정함)

답변

질의1)

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지출한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법인-1032, 2009. 09. 21.)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2. 4. 13. 개정)

법인33-2	퇴직급여 지급규정 소급 적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임원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직원의 경우 직원 요청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길 원함)

그리고 임원의 퇴직연금을 불입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 퇴직지급규정을 개정(수정) 하여 지급비율을 5배로 하려 합니다.

질의1>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가능한지요?

은행 측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2>

개정 후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가입할 때 정관 개정 후 그 동안의 근속기간을 개정된 규정으로 해도 되는지요?

(상담센터에서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서이46012-11540, 2003.8.25)의 내용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분도 계셔서 좀 헷갈립니다.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64, 2004. 10. 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현재는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질의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540, 2003. 08. 25.)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3897, 2008. 12. 10)

【질의】

o 2008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을 개정한 경우 개정 지급배율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o 임원에 대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일정 경과기한이 필요한 것인지.

【회신】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33-3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문의내용

당사는 신설 파견회사(갑법인)로서 다른 파견회사(을법인)의 파견인원 및 사용사업자의 거래관계 등을 포괄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과 파견 인원을 포괄 양수하였습니다.

A사업장의 경우 을법인에 퇴직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 충당금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였고, B사업장의 경우 충당금 설정 없이 파견사원이 B사업장에서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A사업장에서 인수받은 인원에 대하여 을회사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갑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2) B사업장에서 인수받은 인원에 대하여도 1)과 같이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B사업장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이때도 을법인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종업원이 다른 법인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새로 옮기는 법인에서는 입사일부터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2)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른 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A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시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B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급여가 기 지급되었으므로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기본통칙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 11. 10.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2009. 11. 10. 단서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36	기술개발출연금 수령 및 반환 시 처리

문의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보조 받았습니다. 조건은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총 출연금의 20%는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로 일시에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당사는 이에 개발비취득 목적이므로 자산차감계정으로 국고보조금 80 설정하고 기술료 반환액에 해당하는 20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는 자산과 부채계정과 관련 없이 수령액 100 모두 익금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다음 중 수령시점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상황1)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장) 80 유보

익금산입 부채계정 20 유보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부채계정 100 (유보)

상황2)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기술료 상환 시 상환시점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산입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령시점에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80 유보

익금산입 부채계정 20유보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80(유보)

(기술료 지급 시점)

익금불산입(손금산입) 부채계정 20(유보)

답변

(1)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2)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차감계정과 부채로 각각 계상한 경우 국고보조금 차감계정은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부채로 계상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료 납부 또는 반환통지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을 부채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부채 계상 시 손금불산입분을 추인하여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25, 2006. 09. 18.)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0-1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문의내용

당사는 B 회사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소수 주주인데, B회사의 대주주인 A가 B를 흡수합병하면서 당사에게 주식대가로서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취득가액인 1,000원을 초과하긴 하지만 합병 후 주식평가가격인 20,000원에 상당히 미달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식가치는 최소 합병 후 주식평가가격인 20,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그 가치결정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가액 결정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당사와 A는 최초 A가 제시하였던 주당 5,000원은 최소 주식가격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일부 지급을 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가액은 재판이 종결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당사는 최소 주당 10,000원 이상의 가액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 중 이러한 합의로 인해 주당 5,000원의 가액을 이번 달 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인식한다면 얼마만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1안> 현금 일부 수령 시점에 장부가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익만큼 수익 인식한 후 재판 종결 후 잔액에 대해 수익 인식한다.

2안> 현금 일부 수령 시 수익 인식하지 않고, 전액 재판이 종결된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확정될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제2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법인40-2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 등

문의내용

대표이사 대여금으로서

대여금 1000

이자율 10%

상환기간: 대여일로부터 2년으로 약정

2011년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 100

2012년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 100

보통예금 200  /  미수수익 200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도별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실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2012년이라면 201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야 하며

2011년에 수익 계상한 이자수익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유보)한 후 2012년에 익금산입(유보)로 추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0-3	예약매출 계약해지 시 손익귀속

문의내용

저희 회사는 아파트 분양시행사입니다.

2005년 7월 계약금을 수령하고 2008년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총 분양금액을 작업진행률로 하여 각 사업연도에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2008년도 분양공사 완료 후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당초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예약매출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 이 해지된 경우로써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2팀-896, 2008. 05. 09.)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아파트를 분양 예약 매출하는 회사임. 아파트분양계약자가 중도금, 잔금 등을 불입하여 해당손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함. 기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신청을 하여 질의법인이 이를 수용하여 해약 처리함.

해약처리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해지시 손익의 귀속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및 기 질의 회신내용(법인46012-298, 2001. 2. 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98, 2001. 02. 05.)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 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법인40-4	수출물품의 인도일

문의내용

당사는 검수 조건부로 국내기업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체로

당사는 외국기업과 검수조건부 계약을 하여 90%를 먼저 받고 검사완료 시점에 나머지 1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신고는 선적일 기준 100% 부가세 신고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검수 조건부판매의 법인세법상 매출인식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이 수출을 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는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검수 조건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내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        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 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7. 25. 단서개정)

* (법인46012-3833, 1998. 12. 09.)

【질의】

당 기업의 사업형태는 금형을 제작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수출조건이 검수조건부계약과 신용장 개설 없이 검수당시의 환율에 의한 금액조정을 하여 현금으로 송금을 받는 형태로서 다른 기업과는 상이하여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매출의 시점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인도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하였고,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17(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갑설〉위의 경우, 금형의 매출은 통상적으로 검수를 거쳐 시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인식되나 수출의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적일을 매출로 봄이 타당함.

〈을설〉위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검수조건부매출로 인식하여 검수완료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

2. 매출금액의 인식에 대한 질의

IMF이후 환율이 급변하는 말레이지아와 수출계약에 의하여 상호환율 변동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현실과 검수조건부 매출 인식의 조건으로 인하여 검수완료시점에서 환율변동이 급박했던 금년 초의 경우에는 양국 환율의 가중평균 금액으로,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 시(선적시점이 아님) 정한 원화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달러로 대금을 결재하는 상황임. 따라서 수출면장에 기록된 달러금액의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하고 검수완료시점의 환률에 따라 달러금액이 변동되는 상황임.

〈갑설〉 검수조건부 매출로 보아 검수완료당시의 양국간 계약에 의해 합의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함.

〈을설〉 검수조건부 매출로 보아 매출인식시점은 검수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매출금액은 당초 계약당시의 달러 금액으로 인식하고, 검수완료시점 송금되는 금액과 차이는 영업외 손실(매출할인 - 접대비한도 계산대상),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한다.

〈병설〉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검수조건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적일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검수완료시점에 송금되는 금액의 차이는 상기 〈을설〉에 의함.

【회신】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1	자산을 일괄취득, 양도 시 안분기준

문의내용

법인이 호별로 별도 등기된 집합건물 상가 여러 호를 한꺼번에 다른 법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관할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실가신고]는 각 호별로 금액을 표시하여 한 경우

각 호별 취득가액은 아래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1. 구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호별 금액을 적용한다.

2. 일괄 취득한 총 금액을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이 경우에는 1층과 다른 층이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많아 불합리함]

답변

법인이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일괄 취득가액을 자산별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         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         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3. 2. 15. 후단개정)

* (재법인-116, 2010. 03. 02.)

【질의】

o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 매매가액만 기재하여 거래함으로써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갑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을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안분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44	적격합병 요건

문의내용

피합병법인은 크게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수출주선업,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수출주선업은 전부 합병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산물판매업은 제3자를 대상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유일하게 토지이며, 이 토지는 부동산임대업과 수출주선업에만 이용하고 있으며, 수산물판매업은 토지와 무관 사업입니다.(다른 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함.)

합병한 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수출주선업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전액 합병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므로) 수산물판매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은 수산물판매업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의 중단 즉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병 당시 적격합병요건을 충족시켰으나 합병 후 수산물판매업의 수익성 악화로 매출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 승계한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서 토지와 무관한 사업인 수산물 판매업의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3호 규정(사업의 계속성요건)에 위배에 해당하여 적격합병 이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1) 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은 처분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정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승계한 사업을 중단 또는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항번개정)

* (법인-800, 2012. 12. 24.)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법인46	적격분할 요건

문의내용

적격분할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기존에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회사는 신규 사업으로 제조 판매업을 하려고 토지를 취득하고 제조공장건물을 신축하였음

그런데 공사업과 제조업을 함께하다 보니, 제조업 영위를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 관련 차입금으로 인해 회사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급증하여, 기존의 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입찰 등에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함

그리하여 회사는 공사업과 제조업을 분리하여 각각 사업부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함

<질의1>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기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으나 분할신설회사의 제조업과 관련된 토지 및 신축건물 등의 물적설비와 인적설비가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가능하다면 적격분할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충족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2>

<질의1>과 동일하나, 제조업 영위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부분과 제품보관야적장부지 등으로 사용할 부분의 구획 구분이 완료되지 않아 건물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 적격분할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충족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사업의 분리요건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무상 분리가능성과 독립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의 주요기능을 갖추어 분리되는 사업조직만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1〉,〈질의2〉의 경우 분리되는 사업조직만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분할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리가능성 및 분리된 사업부가 독립적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 12. 31.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 12. 31. 개정)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           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        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        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        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1013, 2010. 10. 29.)

【제목】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한 분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갑법인은 컨설팅사업부와 투자주식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투자주식 사업부문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A, B, C, D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D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물적분할 하고자 함.

갑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을 넘지 못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주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음.

o 상기와 같이 보유주식 중 해외소재 D주식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영§82의2 ② 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52-1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의내용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엔젤이라는 회사가 공익법인에 토지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장부가액이 10억인데 시가는 20억 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데 지정기부금은 종전에는 시가로 평가하였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엔젤의 대주주 홍길동은 (주)엔젤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주)엔젤과 공익법인 간에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가 해당되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조문을 보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법인 [질의의 (주)엔젤] 이 주주 (질의의 홍길동) 를 통하여 어느 법인 (질의의 공익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법인 [(주)엔젤] 과 그 법인 (공익법인) 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배적인 영향력이라 함은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주주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재산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 2. 2. 제목개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        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개정)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2012. 2. 2.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        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삭제, 2012. 2. 2.)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012. 2.           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012. 2. 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           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 2. 2. 신설)

법인52-2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

문의내용

법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임

법인A가 법인B에게 170억원을 대여해 줌

법인A의 경우 타 금융기관 두 곳으로부터 차입이자율 2%의 차입금 발생

법인B의 경우 타 금융기관 차입금은 없음

법인A와 법인B의 경우 특수관계로써 이자율 설정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인A의 가중평균이자율이 2%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6.9%이므로 대여이자율이 너무 높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A와 법인B 모두 당좌대출이자율의 시가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4. 2. 21. 개정)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 2. 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257, 2011. 04. 0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하는 것임.

법인52-3	중소기업 주식평가 시 할증배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 비상장주식양도 시 할증평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황>

A, B 두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 중소기업법인이며, B는 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A의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A는 B가 보유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코자하며 이 경우 A는 자기주식을 상속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매입하려 합니다. 두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고 양수도일은 2012년도 중입니다.

제3자 매매가액 등의 시가는 없습니다.

<문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중소기업 양수도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2012년도 중에 할증 평가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37, 2012. 01. 11.)

【질의】

(사실관계)

o T법인은 30여년 전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개인주주A가 56％, B법인이 3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A는 B법인의 최대주주임.

- B법인은 T법인 주식 전량을 A에게 양도함.

(질의요지)

o B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A에게 양도할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상증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745, 2011. 12. 29.)

법인55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세 환산

문의내용

법인이 2012년 4월에 개업을 했는데요.

과세표준이 나와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신규 법인이 세금이 나올 경우 환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 낼 때 환산하는 건 알겠는데

신규 법인이 확정인데 12개월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12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12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문의내용

- 당 교회는 2006. 3. 22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 당 교회의 예배당 대지 395평방미터, 건물 169.96평방미터를 1995. 12. 14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으며,

-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이럴 경우

가. 법인세와

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법인세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교회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교회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수용되는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 12. 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        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4. 1. 1.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4. 1. 1. 개정)

* (법인-893, 2011. 11. 09.)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질의교회는 2009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교회로서

- 담임목사 배우자의 소유로서 담임목사 부부가 목사사택으로 사용해 온 “경기 양주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담임목사 부부의 목사사택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임.

o 담임목사 사택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회가 의무사용기간 동안 목사사택으로 사용한 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 부부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  3.  16.부터 2012. 12 . 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임.

법인59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문의내용

2012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세액이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액공제 시 이월된 세액공제 분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아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2010. 12. 30.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4. 제58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6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

문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고유번호 82번 종교법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자. 임대. 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 신고를 해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여 5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재단에 속한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자소득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당이 되면 기한후신고도 가능한지요. 몇 년 것부터 신고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1999. 5. 24. 개정)

3.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5. 2. 28. 개정)

* (법인-637, 2010. 07. 0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63	분할법인의 중간예납 신고기한

문의내용

분할법인이며 6월말 법인입니다.

등기일 2013. 08. 20

중간예납기간을 2013. 8. 20.∼2014. 2. 19.로 해서 2014. 4. 19일에 신고하여야 되는지

2013. 8. 20.∼2014. 1. 31.까지로 하여 2014. 3. 31.에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이 2013. 8. 20.인 경우라면 2013.  8.  20∼2014.  02.  19.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2팀-830, 2007. 05. 02)

1.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361,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361, 2001. 06. 07.)

【제목】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질의】

○ 당사는 2001. 4. 2.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정관에 의거 모회사와 동일하게 12월말(1. 1.∼12. 31.)로 정하고 있는 데,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ㆍ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질의함.

【회신】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67-1	매출누락의 소득처분 외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언제나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에 결손이 난 법인입니다.

2012년 매출 누락분을 발견하게 되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1.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보 발생 분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에 증가 시켜주었는데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의 II. 이월결손금 계산서에 익금산입한 것을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나타내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II.이월결손금 계산서가 재무제표의 이월결손금과 같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2. 이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없는데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는 것 같은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보면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이지만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10%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혼돈이 됩니다.

답변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2) 수정신고 후 이월결손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 (8)번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에서 II. 이월결손금 계산서상의 이월결손금은 세무 상 이월결손금을 말하기에 재무  제표 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당초 법인세 신고 분을 수정신고 한 후에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        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6. 2. 9. 개정)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9. 2. 4.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9. 2. 4. 개정)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           되는 소득 (2013. 2. 15.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010. 2. 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0. 2. 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10. 2. 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0. 2. 18. 신설)

법인67-2	매입자산의 누락 시 소득처분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12년도 1기 예정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미계상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재료(도급)로 법인세 수정(경정)신고 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자산 또는 비용인지 여부와 상대계정이 부채 또는 현금인지 등 그 거래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대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누락분이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46012-1879, 2000.  9.  5.)

- 상대계정이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산누락분에 대하여 익금 산입하는 것이고,

-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동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외 자산의 유입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동 현금이 유출된 것이므로 결국 자산 누락분에 대한 익금산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2) 비용이 누락된 경우

- 법인이 결산 시 비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우선 상대 계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증가하여야 하므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상대계정이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외 자산의 유입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인76-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문의내용

질의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주 간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고 기존의 주주별 주식수로 신고가 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 : [주주A 10,000주 / 주주B 15,000주 / 주주C 20,000주 / 주주D 25,000주 / 주주E 30,000주] 인 법인입니다.

이때 신고는 위와 같이 신고했으며 이는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 시에는 [주주D 20,000주 / 주주E 80,000주] 로 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E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계산에 대해

1안) 50,000주(주주E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50,000주 * 5,000(액면가) * 2% = 5,000,000원

2안) 50,000주(주주E다 취득한 주식) + 50,000주(주주A, B, C, D가 양도한 주식 수) = 100,000주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100,000주 * 5,000(액면가) * 2% = 10,000,000원

이 중 어느 것입니까?

질의2)

20*1 사업연도 중에 주주변동 상황을 100,000주(액면가 5,000원)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20*4사업연도에 변동을 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 가산세는 어느 것입니까 ?

1안) 20*1사업연도에 가산세를

100,000주 * 5,000(액면가) * 2% = 10,000,000원 부과하고 20*2, 20*3사업연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2안) 20*1, 20*2, 20*3사업연도에 각각 00,000주 * 5,000(액면가) * 2% = 10,0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답변

질의 1)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 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잘못 제출한 최초 사업연도 한 해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 20*2, 20*3사업연도 모두 동일 사항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 20*1사업연도 귀속에 대하여만 가산세 적용)

아래에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2796, 1999. 07. 15.)

【질의】

상장법인과 1998과세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구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 의거)작성, 제출 시 누락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구 법인세법 제41조)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A, B, C, D)의 내역을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주식 액면가액의 1％)은 명세서상 기초주식 수, 변동상황주식 수, 기말주식 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락된 명세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주주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주기 바람. (단, 주주A, B, C, D간의 주식이동은 없었고, 회사 및 서로 간에 특수관계도 아님)

주주명	기초주식수	변동상황주식수		기말주식수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주 A	1,000	-	-	1,000
주주 B	1,000	1,000	2,000	-
주주 C	-	2,000	1,000	1,000
주주 D	1,000	1,000	1,000	1,000
계	3,000	4,000	4,000	3,000

( 1,000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1％ 이상이라 가정함.)

(질의 2)

(구)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보유주식 수 기준의 소액주주(1％ 미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3억원 미만 기준은 무시).

A. 기초와 기말 현재 기준(기초·기말 모두 보유주수가 1％ 미만인 경우에 한함)

B. 연중 기준(기초·기말 포함 연중 계속 1％ 미만인 경우에 한함)

(질의 3)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각 기업들이 출자를 하여 조합형태로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이하 증안기금)이,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보유주식수가 상기 (질의 2)의 소액주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누락시켰을 경우 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규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심사법인 2002-14, 2002. 05. 13.)

주식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법인76-2	지출증빙 수취 특례

문의내용

건설회사로 토목현장 공사 시 인근 주변 땅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실 및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땅 주인[개인]에게 임대차계약[3년]을 하고 1년에 임대료 천이백만원씩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명세서만으로 지출증빙 특례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3항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미수취금액의 2/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2) 귀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동 임대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취특례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         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법인46012-199, 2000. 01. 20.)

【질의】

질의 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지 여부

질의 ②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질의 ③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회신】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113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경리

문의내용

제목 : 소득구분계산 질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 별지 제48호 서식)

현황 : 우리 회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두 업종 모두 감면대상이며   제조업 수입이 대부분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과 관련하여]

질의1)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위 통칙을 준용하여 개별익금, 공통익금, 개별손금,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집계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타의 사업」의 정의가 모호한데 감면사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48호서식상 기타분(⑥ ⑦)에 기재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의미인지?

질의2) 위 통칙에서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의 예시에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익이 48호서식상 기타분(⑥ ⑦)에 기재되는지? 아니면 감면사업(제조, 도매업)외의 사업이 없으므로 전액 감면대상에 기재되는지요?

질의3) 세무조정항목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채 및 자본항목 즉 전환권조정, 전환권조정상각, 신주인수권대가 등은 개별손금인지 개별익금인지 공통손금인지 공통익금인지요?

질의4) 지급이자비용 중 공장건축과 관련되어 건설자금이자로 유보 처분한 이자비용이 제조업관련 개별손금인지 아니면 공통손금인지요?

각 항목별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감면대상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추가 구분경리)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1)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기타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1호 다목의 수입배당금 등은 감면사업 아닌 기타의 사업(별지 제48호 서식의 기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3)

질의의 전환권조정 등에 대한 세무조정부분은 아래 통칙과 같이 공통손금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 관련 공장건축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경리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       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법인121-1	금융용역 계산서 교부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SPC(상법상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취급수수료로 10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SPC가 금융회사에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더니 금융회사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의무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66, 2006. 03. 20.)

【제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

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은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의 거래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90％이상이며 , 나머지는 상장수수료ㆍ연회비ㆍ시장정보이용료ㆍ연부과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67111)에 분류되어 있는 법인으로 금융업 수입의 대부분인 “거래수수료” 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연회비 등의 금융업 수입은 주로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인 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ｏ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영위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용역 제공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121-2	계산서 작성교부 제외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세무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1. 자산(건물, 토지, 차량 등)을 매각할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의 여부?

2. 자산(건물, 토지, 차량 등)을 매각 시 매각 금액의 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감정평가서 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 불인정 등의 여부?

위의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급한 건이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1)

법인이 면세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면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동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조특5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문의내용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항공운수 보조사업 및 인력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업종코드는 630500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장에는 항공사에 필요한 발권이나 기내청소 예약실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이므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봐서 중소기업으로 판정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외 종업원 수나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 타 요건은 모두 갖추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요건에 업태, 종목에 항공운수보조가 있어 안된다면

항공운수보조 종목을 삭제하고 인력공급으로만 사업자를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항공기 관련 인력공급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이 안되나요?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구분은 귀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판단하여 하는 것이므로 통계청으로 문의하신 후 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조특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내용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 법인인 경우입니다.

창업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감면이 모두 배제 되는지 아니면 감면소득 부분을 구분 기장하여 감면소득 부분만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창업 후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감면되는 소득(최초 창업 당시 감면업종)과 감면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유사질의 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3. 1. 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1. 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광업 (2010. 1. 1. 개정)

2. 제조업 (2010. 1. 1. 개정)

3. 건설업 (2010. 1. 1. 개정)

4. 음식점업 (2010. 1. 1. 개정)

5. 출판업 (2010. 1. 1. 개정)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2010. 1. 1. 개정)

8.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1.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12. 광고업 (2010. 1. 1.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14.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2010. 1. 1.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10. 1. 1.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3. 1. 1. 개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 (서면2팀-610, 2005. 04. 29.)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특7-1	중소기업의 범위

문의내용

청소용역업체인데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적인 사업실태 (주업종, 매출액, 독립성 등)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의에서는 단순히 업종 하나만을  기재하고 다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아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1. 질의 법인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업종이 제1항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2. 질의법인이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3. 같은 항 각호에서 규정한 해당 법인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실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업종, 매출, 종업원 수, 자산총액 등)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상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코드 7421)’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중소기업 및 감면세액 여부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2012.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12. 2. 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가. 작물재배업 (2010. 1. 1. 개정)

나. 축산업 (2010. 1. 1. 개정)

다. 어업 (2010. 1. 1. 개정)

라. 광업 (2010. 1. 1. 개정)

마. 제조업 (2010. 1. 1.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0. 1. 1. 개정)

사. 건설업 (2010. 1. 1.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2010. 1. 1.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10. 1. 1. 개정)

차. 출판업 (2010. 1. 1. 개정)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2010. 1. 1. 개정)

타. 방송업 (2010. 1. 1. 개정)

파.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너.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더. 광고업 (2010. 1. 1.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2010. 1. 1.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           1. 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2010. 1. 1. 개정)

처.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2010. 12. 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10. 1. 1.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           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           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           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2010. 1. 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3.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3. 1. 1. 신설)

조특7-2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문의내용

저희 기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되어 있는 컴퓨터 개발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출액은 100억 미만, 근로자 수는 20인 이하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하여 안내된 상시 근로자 수가

<상시 사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당해 연도 월수로 나눈 인원>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결산되는 직전연도(2012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인지, 아니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 2013년도 3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중기업의 요건은 무엇이며,

저희가 수도권 내의 지식기반사업을 하고 있는 중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감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식기반사업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빙해야하는 서류 등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 소기업을 판정하는 경우의 법인 전체의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신고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12. 01. 01 ∼ 12. 31사업연도 중 법인 전체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합계액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1)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한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중기업”이라 하는 것이며,

(2)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업종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서류 보관 규정이 없으므로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것(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을 입증하는 서류를 비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③ (삭제, 2009. 2. 4.)

④ (삭제, 2009. 2. 4.)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9. 4. 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서면2팀-2513, 2006. 12. 0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과 관련한 유사사례(법인46012-2159, 1998. 8. 1. ; 법인46012-1056, 1998. 4. 28. ; 국심2003중742, 2003. 6. 13. ; 서면2팀-1546, 2004. 7. 21.)를 참고하기 바람.

조특1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문의내용

2010년부터 국고보조금(출연금)으로 인한 개발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출연금으로 급여를 100% 지급했을 경우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2.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일부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회사가 지급했다고 하면 지급부분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지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 동일한 유권해석 사례는 없으나 연구개발비 지출 상당액에 출연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그 여부는 당초 출연금의 배정근거 및 지출사유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013. 2. 15. 신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013. 2. 15. 신설)

조특10-2	전담부서 인건비 범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 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의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2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 식대, 교통비등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 전담부서 직원의 퇴직급여 전입액과 퇴직금 지급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3. 전담부서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공제대상 인가요?

건강하세요.

답변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만 손금이 되는 것으로 식대, 교통비, 퇴직급여전입액, 퇴직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3) 법인이 전담부서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2013년 세법개정시 근로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4. 2. 21.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014. 2. 21. 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013. 2. 15. 개정)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2013. 2. 15.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        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심2010서2689, 2010. 11. 22.)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그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서면2팀-62, 2007. 01. 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355, 2007. 03. 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물류센터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특26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문의내용

구리스크랩 등을 취급하는 도매법인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데 사업용고정자산취득분이 구리 등을 실어 나르는 트럭(5톤, 1.5톤)만 있는데 이것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토지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유형자산을 제외하고 있는 바,

트럭은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3. 1. 1. 단서신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3. 1. 1. 개정)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 1. 개정)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3. 8. 13. 개정)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           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011. 12. 31.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2014. 1. 1.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2014. 1. 1. 개정)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201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1. 4. 7. 제목개정)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 8. 28.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011. 4. 7.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014. 3. 14.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2011. 4. 7. 개정)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        선설비 (2009. 8. 28. 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2011. 4. 7. 개정)

6.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2013. 12. 26. 신설)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013. 12. 26. 신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2013.            12. 26. 신설)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013. 12. 26. 신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014. 3.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        형자산은 제외한다) (2009. 8. 28.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        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        다)와 선박 (2012. 2. 28.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12. 2.        28. 개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014. 3. 14. 신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2014. 3. 14. 신설)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2014. 3.           14. 신설)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2014.           3. 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2009. 4. 7. 신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조특6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감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9년간 공장 및 본사를 운영하다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건축을 하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와 공장이 함께 군포시에 있는데, 연구소(별도 사업자등록 안함)가 인근 안양에 있습니다.

연구소를 제외한 본사 주사무실 전체와 공장이 오산시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연구소가 이전하지 않는다고 공장 및 주사무소가 함께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는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도 함께 이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법인이 아래 사례와 같이 본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한다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규정 대상은 본사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을 말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 오산시는 수도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850, 2009. 07. 2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시설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 공장을 철거 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ㆍ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문의내용

의료생활협동조합입니다.

외과를 지점으로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당기순이익과세 9% 세율을 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내나요?

3. 중간예납 때도 내나요?

4. 접대비나 기부금은 무조건 다 부인하는지? 아니면 일반 법인처럼 한도 내에 대하여만     부인되는 건지요?

5.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적용되는지요?

답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소정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입니다.

질의3)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질의4)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당기순익과세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利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13. 1. 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010. 1. 1.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10. 1. 1. 개정)

3. (삭제, 19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010. 1. 1. 개정)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13. 1. 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10. 1. 1.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3. 2. 15. 제목개정)

① 법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013. 2. 15. 신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        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        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10. 12. 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10. 12. 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10. 12. 30. 개정)

* 농특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010. 12. 30. 개정)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010. 12. 30. 개정)

* (법인22601-877, 1986. 03. 17.)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74, 2006. 02. 0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특127	중복지원에 대한 감면배제

문의내용

당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 3천만원

당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2천만원

중복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기에 중소감면 3천만원 적용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천만원은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기로 이월시켜 내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한하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14. 1. 1. 신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        1. 신설)

가. 국가 (2014. 1. 1.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 (2014. 1. 1. 신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014. 1. 1. 신설)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014. 1. 1. 신설)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        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         1. 신설)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        당하는 금액 (2014. 1. 1. 신설)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10. 3. 12.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및 제121조의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4. 1. 1.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 (서면2팀-1499, 2005. 09. 20)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참고사례 >

1. 국제거래 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조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 국세46017-25, 2001. 10. 3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

○ 서면2팀-229, 2007. 02. 0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28, 2005. 07. 19.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2. 재건축조합이 공통공사원가를 수입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 분양 분)으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66, 2006. 03. 07.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시가 산정 시 소급평가 인정여부

○ 서면2팀-1532, 2007. 08.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539, 1999. 09. 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4. 법인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자 판정시 30% 범위

○ 서면2팀-272, 2005. 0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 46012-137, 2001. 8. 20.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5. 계산서 작성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준용

○ 서면2팀-334, 2005. 02. 23.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599, 2003. 09. 0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6. 비영업대금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신고 서식

○ 서면2팀-163, 2005. 01.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7. 포괄적 자산양도시 부당행위 판정기준

○ 법인46012-2915, 1996. 10. 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토지와 주주개인 소유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심 2003전1541, 2003. 11. 01.

여러자산을 포괄적 양도한 때에도 개개자산별로 그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지 않고 포괄적 거래전체로서 비교하여 고저가 양도여부를 판정하는 것임(대법 95누13296, 1997. 02. 14. 같은 뜻)

8. 해석의 적용 시기

○ 서면2팀-394, 2006. 02. 21.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9.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사업연도

○ 재법인 46012-23, 2000. 02. 28.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10. 1사1촌결연기업의 농촌마을 체험비용 등 관련 세무처리 방법

○ 서면2팀-2060, 2004. 10. 11.)

1.귀 질의의 법인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 7)의 경우 법인이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성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소득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지역주민과 농산어촌주민간의 자매결연 시책에 법인이 참여하여 지출한 직원의 숙박비ㆍ체험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1. 임원 종업원 보험료 계약형태별 세무처리

○ 서면2팀-1631, 2006. 08. 28.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ｏ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계 약 자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피보험자	임 원	임 원	종업원	종업원
수 익 자	법 인	임 원	법 인	종업원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ｏ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ｏ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ｏ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ｏ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ｏ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2. 개발비 상각범위액 계산

○ 법인세 기본통칙 23-26-9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 10.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3. 5. 10. 신설)

○ 법인46012-196, 2003.03.21.

【회신】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ｏ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ｏ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ｏ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ｏ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ｏ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ｏ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시행시기

ｏ 본 기준은 2002.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 12. 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3.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7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46012-716, 2001. 05. 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14. 법인의 공동사업의 처리

○ 서이46012-10336, 2002. 02. 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460, 2001. 06. 12.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15. 정비사업조합 처리

○ 서면2팀-2436, 2004. 11. 24.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청산금 부담액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991, 2004. 05. 10.

귀 (질의 1, 2)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법인이 당초의 정비사업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시기에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환지에 의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정비사업관련 부담금 및 수령한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4, 5)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돌려 받은 자산의 손익은 해당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6.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판단기준

○ 서면2팀-1186, 2006. 06. 22.

귀 질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7. 외화예금의 손익인식시 적용방법

○ 법인-0865, 2009. 07. 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8. 계산서 공급시기와 교부시기 상이 가산세

○ 서면2팀-956, 2007. 05. 17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당해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34, 2005. 02. 23.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19. 일괄취득, 양도시 안분기준

○ 재법인-116, 2010. 03. 02.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인-241, 2010. 03. 17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건물의 일괄양도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974, 2000. 09. 23.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 및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실태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타인소유 토지위에 신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설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862, 2001. 08. 06.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당해 채권공정가액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

전체취득 채권 공정가액 합계액

20. 직무 상 임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 법인-33, 2010. 1.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   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시 처리

○ 법인-619, 2009. 05. 25.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22. 비영리외국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대상

○ 국제세원-125, 2011. 03. 29.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3. 보유주식의 손금산입 시기

○ 법규법인2011-0035, 2011. 03. 18.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되는 때에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4.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주체

○ 법규법인 2010-385, 2011. 01. 31.

법인설립 전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

25. 반환조건부 기술개발출연금 수령시 세무처리

○ 서면2팀-1497, 2005. 09. 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26.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실적 퇴직

○ 법규과-1885, 2010. 12. 21.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7. 양수한 부실채권 분할 회수시 익금 인식방법

○ 재법인 46012-134, 2003. 08. 19.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265, 2001. 05. 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62, 2001. 08. 06.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당해 채권공정가액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

전체취득 채권 공정가액 합계액

간지대체

Ⅳ. 원천세 상담사례

Ⅳ. 원천세 상담사례

차 례

원천1     소득처분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방법 …………… 265

원천2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276

원천3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납부 …………………… 282

원천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311

원천 1	소득처분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

문의내용

법인업체로서 2013년 사업연도 결산 시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2014년 8월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자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가산세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세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신고방법, 매월, 연말, 소득처분 어디에 체크해야하는지와 소득처분에 관해서만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어 2013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추가로 발생된 인정상여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소득세 가산세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3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후 인정상여 처분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신고 구분은 소득처분으로 체크하고, 귀속연월은 2014년 2월, 지급연월은 2014년 8월, 제출일은 2014년 9월 1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지로 작성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04.연말정산"란의 지급액란에는 인정상여 처분금액, 소득세 등 란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재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을 지급한 날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타 소득이 있어 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람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월별 납부자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소칙135-192…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010. 12. 27. 개정)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2010. 12. 27. 개정)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 1. 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2014. 1. 1. 개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4. 1. 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법 135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인정상여의 귀속연도(소칙39-0…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 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참고】인정상여 등의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시기(소령192)

종 류	원천징수시기	수입시기
신고조정으로 처분된 상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경정·결정으로 처분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신고조정으로 처분된 배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경정으로 처분된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신고조정으로 처분된 기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경정으로 처분된 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 결산확정일 :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일(상법절차에 의함)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및 신고서 작성방법

1. 원천징수방법

예시 1

2009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가공매입자료 5천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이 발견되어  2014. 10. 2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액 : 55,000,000원(가공매입금액 50,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0원)

-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일) : 2014. 10. 2.

-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 2009년

따라서,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과 합산하여 재정산한 후 원천징수함.

예시 2

2010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출자자로부터 토지의 고가매입(시가와의 차액) 5천만원이 발견되어 2014. 10. 2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12월말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2011. 3. 10일인 때)

- 출자자에 대한 배당처분금액 : 50,000,000원

-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일) : 2014. 10. 2.

-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 2011년

예시 3

2012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2012년도 기타소득으로 5천만원이 발생되어 2014. 10. 2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12월말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2013. 3. 10일인 때)

-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금액 : 50,000,000원

-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일) : 2014. 10. 2.

-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 201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가)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예시 4

12월말 법인으로 2014년 8월 20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에 의한 소득   (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14년 8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18천만원, 세액 3백만원이 있는 경우

㉮ 정기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9월10일	20명	18천만원	3백만원
㉯ 소득처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연말, 소득처분	2014년 2월	2014년 8월		2014년 9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나)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예시 5

2014년 3월말 법인의 법인세 정기신고에 의한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6천만원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가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되므로 상여처분금액을 월수로 안분계산

㉠ 2013년 귀속분 = 6천만원 × 9/12 = 45백만원

㉡ 2014년 귀속분 = 6천만원 × 3/12 = 15백만원

따라서, ㉠의 2013년 귀속분은 위의  과 같이 처리하며, ㉡의 2014년 귀속분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예시 1

【참고】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소법136)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추가 신고납부(소령134)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당초 종합소득이 없었으나 인정상여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소급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거주자의 경우

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 인정상여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

(2) 인정상여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나)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나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

(1) 인정배당만 있는 경우(2011년 이전)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시 과세 종결

(2) 인정배당만 있는 경우(2012년 이후) : 금융소득 4천만원이하 , 2013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원 이하여부 불문하고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3) 인정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분리과세(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시 과세종결되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함.

(4)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 추가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2)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당초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었으나 인정상여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납세의무 발생

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액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나) 법인의 폐업 등으로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연말정산 재정산) 불이행되어, 소득자가 스스로 추가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추가신고납부 불이행시 세무서장이 인정상여 누락분 결정

가산세 적용

○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추가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그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면1팀-1728, 2006. 12. 20.)

또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법규과-50, 2011. 01. 17.)

가) 부정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40%

나)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②)

① 미납(과소납부)세액주1 × 경과일수주2 × 3/10,000

②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주2 × 3/10,000

주1>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주2>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추가신고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대법원2007두12095, 2007.09.06)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즉,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연도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님에 유의

원천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건설회사는 아님)에서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연 초에 채용하여 11, 12월쯤 계약 해지를 하곤 합니다.

일당으로 100,000원씩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이 1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고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으로, 해당연도 1월부터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연초에 채용하여 11월 또는 12월경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계약해지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연말정산 시 3월이 되는 날부터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지급액 - 10만원) × 6% × 45% "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일 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다음 가와 나를 을 더한 금액

가. 미납세액 × 3%

나.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34일 이후에는 10%의 가산세 부담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발생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81 ①, 법법76 ⑦, 국기법48 ② 3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사 유		개 인	법 인
미 제 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지 연 제 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 출	불분명한 제출주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사실과 다른 제출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2	-

주> 2011. 12. 31.이전까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었으나, 2012. 1. 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과기한을 폐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

【참고】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소령147)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다만,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관련법령

○ 일용근로자의 범위(소령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임(소칙 20-0…1)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 용역대가 소득구분(소칙 14-20…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봄

○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소칙 20-20…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   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법164)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월란에 12월을 적어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소득세법 집행기준 86-0-1)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법인1264-3537, 1981. 10. 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의미함(원천세과-501, 2011. 08. 18, 서면1팀-657, 2006. 05. 22)

○ 파트타임 ․ 주말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구분(서면1팀-657, 2006. 05. 22)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그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금액 계산방법(원천세과-240, 2012.05.02)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 3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납부

문의내용

근로자 A는 2011년 1월 1일 입사하고, 2014년 4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2014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위 근로자가 2014년 4월 DC형에 가입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간정산하여 법인에서 중간정산금액을 DC형 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또한, 위의 근로자가 2014년 7월 퇴사 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2012. 7. 26일부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14년 4월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년 1월∼2014년 4월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입금한 경우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작성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자가 추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퇴직판정의 특례(소령43)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소법148)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주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설명

가. 퇴직금관련 제도

구 분	내 용
퇴직일시금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등이 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퇴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임 - 변제한도 : 최종임금의 3월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 직 금 중간정산	사용자가 일정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부터 새로 계산함
퇴 직 연 금	2005년 1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공포되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 시행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 개인퇴직연금(IRP)

※ 위 외에도 퇴직보험이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실시로 2005. 12. 1부터는 가입 불가하며, 기존 가입 사업자의 경우 2010.  12.  31.까지 효력을 가짐.

2012. 7. 26.전에 설정된 개인퇴직계좌(IRA)는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1)

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

□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여 기존퇴직금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한편,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부양이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 및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금 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다만,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선호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원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연금의 구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퇴직금)의 수준과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며,

○ 노사가 사전에 연금 급여의 수준내용(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매년 퇴직급여 추계액의 60%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근로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으로 수령 선택가능)

【특징】

근로자 개인별 부담금 납입이 없으며, 자산운용 결과는 기업에 귀속되므로 기업의 운용책임이 있음(운용수익률에 따라 부담금 변동). 즉,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기업부담이 적어지고,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남.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며,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부담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됨

○ 사용자는 근로자별 계좌에 매년 사전에 약정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퇴직금 지급으로 봄), 근로자는 적립금을 적정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추가 기여금 불입이 가능함(연금으로 수령함이 원칙이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함)

【특징】

- 매년 발생 퇴직금 개인별 지급

- 운용결과가 퇴직금 크기에 영향

- 근로자가 운용결과에 책임

- 당해연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B/S상의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짐.

-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 = 기업부담금 + 운용수익

3)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

○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가 퇴직연금 개시연령(55세)에 도달할 때까지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IRP 계좌를 통해 적립·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IRP 계좌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이때, 근로자는 연간 1,200만원 한도로 IRP 계좌에 부담금 불입이 가능하며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불입액과 합산 한도)에 해당하는 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의 급여를 종전처럼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55세 이후 퇴직 시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금 상환 시(해당 금액)

③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150만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9호, 2012. 07. 25)

라.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과학기술공제회법의 퇴직연금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4)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라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법148)

퇴직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가. 퇴직소득이란? (소법22, 소령42의2)

□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일정한 소득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과세기준일(2002. 1. 1.)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만 해당

【참고1】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가) 2013. 1. 1.전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하고 있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세집행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2013. 1. 1.이후 소득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2013. 1. 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나) 퇴직판정의 특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소령43 ①)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영43 ②) ⇒ (요건) 퇴직금을 받을 것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 포함)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퇴직소득중간지급)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②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참고2】임원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1999.5.7. 구 시행규칙 제17조제8호 개정으로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 귀속부터는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3) 그 밖에 퇴직으로 보는 소득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나)「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소칙22-0…2)

마)「국민연금법」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

☞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봄.

【참고3】퇴직금전환제도

◦ 1993. 1. 1. 이후 시행된 퇴직금전환제도(1999.4.1. 폐지)는 기업이 퇴직급여충   당금을 재원으로 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실부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업주가 기금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   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 기업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시 이미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았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납부대행만 하는 것임

◦ 종업원은 장래 퇴직시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선급받아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함

나. 비과세 퇴직소득(소법12조 3호)

※ 비과세 퇴직소득을 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다.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1)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기준

□ 퇴직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은 소득구분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등 신고방법과 세액계산방법이 상이하여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2013. 1.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 근로소득과의 구분

구 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과세방법	종합과세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 가능	분류과세
수입금액	총급여	퇴직급여
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	퇴직소득의 40%주1 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액	퇴직소득금액 - 공제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6~38%)	(과세표준 x 5 ÷ 근속연수) x 기본세율 ÷ 5 x 근속연수주2

주1> 2010. 12. 31.이전의 경우 45%

주2> 2012. 12. 31.이전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2013. 1. 1.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13. 1. 1.전 입사하여 2013.  1. 1.이후 퇴직하는 경우 2013. 1. 1.이후 근속연수 계산은 아래 ①에서 ②의 금액을 뺀다.

① 전체근속연수

② 2013. 1. 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근속연수

라.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소령50 ②)

가) 원칙

□ 퇴직한 날. 퇴직판정의 특례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날

-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소득세법 집행기준22-43-2)

․ 법인의 이사가 「상법」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해당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이 된다.

․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  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된다.

나) 특례

□ 소득을 지급받은 날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

□ 2013. 02. 15.전에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2013. 02. 15. 이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 함.(소령 부칙 37조, 2013.02.15.)

아래의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

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 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ㆍ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ㆍ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3)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법147)

구 분	원천징수시기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위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147 ④)

4) 특수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재소득46073-100, 2002. 07. 02, 서일46011-11308, 2002. 10. 09.)

구 분			원천징수 시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1차 지급분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2차 이후 지급분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급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마.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 과세대상 일시금(소령42의2 ①)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min	[eqn: LEFT [ eqalign{# } RIGHT .]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의 누계액과 이자 및 가산이자	[eqn: LEFT ] eqalign{# } RIGHT .]	- 과세제외기여금등주1
		㉡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 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주1> 과세제외기여금등이란?(소령40)

과세기준일(2002. 1. 1.)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에서 받는 일시금

2013. 1. 1.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거나, 2013. 1. 1.전에 연금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

과세대상일시금	=	총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2013. 1. 1. 이후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합계액(비과세 금액 제외)으로 함.

2)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액 계산(법22 ③)

가) 간주근로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제외하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12.31.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ㆍ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2012.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12. 1. 1.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 1. 1.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부칙 15조, 2012. 1. 1)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던 법인이 2012. 1. 1.이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방법(원천세과-705, 2012. 12. 20)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 불산입)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법규소득2012-389, 2012. 12. 10)

2012. 1. 1.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 1. 1.이후 퇴직소득과 2011. 12. 31.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 12. 31.이전분 퇴직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20 ① 4호)

ㆍ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ㆍ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ㆍ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ㆍ감사

ㆍ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주1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1월1일주2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주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주2>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계산사례】

【문】2014. 03. 31. 퇴사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인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 2010. 01.01. 입사                     - 퇴직금 총 지급액 200,000,000원

- 2011. 12. 31.추계 퇴직금 90,000,000원  - 직전 3년간 총급여 390,000,000원

【답】11,250,000원

【계산】① - ② = 22,250,000원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200,000,000원 - 90,000,000원 = 110,000,000원

② 390,000,000원 ÷ 3 × 1/10 × 27/12 × 3 = 87,750,000원

바. 퇴직소득 계산

1) 퇴직소득공제의 종류 및 계산

□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①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금액에서 40%를 일률적으로 공제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가 산 법	누 진 공 제 법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만원×근속연수-1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80만원×근속연수-40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120만원×근속연수-1,200만원

2) 근속연수의 계산

□ 일반적인 근속연수의 계산(소령105)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특수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

구 분	근속연수 계산 방법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연금보험료 총 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그 밖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공제부금의 납부월수/12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려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소령203 ②)
2012. 7. 26.전에 설정된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정산 대상 재직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 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재소득-510, 2010. 10. 08)
2013. 1. 1. 전 입사, 2013. 1. 1.이후 퇴직 시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전체근속연수 – 2013. 1. 1.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근속연수 (소법 부칙 제22조, 2013. 1. 1.)

□ 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소득세법집행기준22-105-3)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한다.

□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집행22-105-4)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세 율

1) 퇴직소득세율(법55 ①)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2014년 귀속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	1,940만원

2)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적용시기	계산방법
① 2013. 1. 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	(퇴직소득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5 × 근속연수
② 2013. 1. 1. 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2013. 1. 1.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2013. 1. 1.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위 ②의 계산방법에 의함.(소법 부칙 22조, 2013. 1. 1.)

□ 2013. 1. 1.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 1. 1. 이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3. 1. 1.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 ②의 계산방법에 의함.(소법 부칙 22조, 2013. 1. 1.)

사.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소법146, 소법148)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소법146)

□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 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 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   세를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소법148)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주1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퇴직금중간지급)

주1> 아래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가)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1) 분류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별(분류)하고 당해 소득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산출하고 있다.

이는 오랜 재직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소득으로 여기에 과중하게 과세함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 한다.

(2)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

가)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소법127 ①)

세법에 규정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소령184의3)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② 연금계좌취급자(DB제외)

3) 퇴직소득세액의 이연(소법146)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DC)에 있거나 연금계좌(DC,IRP)로 지급되는 경우

- 2012. 07. 26. 이후 지급 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DC,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함

☞ 2013.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80% 이체요건을 폐지하여 일부 이체도 가능하도록 함.

(나) 지급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2013. 1. 1.전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

4)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소령202의2)

□ 2013. 1. 1.이후 퇴직하여 발생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는 이연된 퇴직소득이 추후 연금외수령될 때 적절하게 원천징수되도록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퇴직소득금액주1

주1>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주2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주2>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① - ②)

① 연금외수령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② 연금외수령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계산

2) 퇴직소득세 환급절차(영202의3)

□ 원칙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입금 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별지 제24호의3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하며,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이 때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 즉, 당초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 예외 :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요건(소령202의3 ③)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폐업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함.(재소득46073-50, 2002.02.23)

□ 퇴직소득세액의 이연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 경우 포함)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영202의3 ④)

5) 원천징수세율(법129)

□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법 제148조에 따라 아래 사유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합산한 후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에 위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퇴직금중간지급)

6) 원천징수시기(법127, 법147)

□ 원칙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 예외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함

7)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소법146)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2)]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을 갖춘 퇴직소득세의 이연이 있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8)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소법128)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법164, 같은법164의2)

□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소령216)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영 제216의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법71)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및 국외원천퇴직소득이 있는 자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법71 ②)

□ 퇴직소득만 있는 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거나, 지난  연도에 동일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소득 중간지급액이 있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73 ②)

【참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방법(소법148)

방 법	2회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	○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해당과세기간에 2 이상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주(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종결됨 - 다른 과세기간에 하나의 회사에서 퇴직소득 중간지급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중간지급 후 이후 연도에 퇴직을 함으로써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지급분과 이후의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실제 퇴직소득을 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함으로써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종결됨(선택사항)
확정신고에 의한 방법	○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자가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예규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법인22601-370, 1991. 02. 2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관계회사간의 전출ㆍ입자에 대한 퇴직금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2-3517, 1993. 11. 20)

관계회사간에 임직원이 전출ㆍ입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 근무처 분을 합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함

- 독립채산제 지점법인 종업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세지(법인46013-812, 1993. 03. 31)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법인22601-92, 1986. 01. 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법인46013-1787, 1996. 06. 2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1998. 09. 16)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법인46013-314, 1998. 02. 06)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법인46013-3186, 1998. 10. 29)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로서 실제 퇴직금 지급않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서이46012-12368, 2002. 12. 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당해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문의내용

2004년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104회 납입, 약 25백만원 정도 납입된 시점에 계약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특별중도해지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연금저축 환급 시 5.5% 원천징수 후 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보아 당해연도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금소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규정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5.5%(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연금소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해당연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2014. 2. 21. 이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어 연금외 수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2%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2013. 1. 1.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는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피상속인의 연금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배우자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0.12.27. 법률10406호)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 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 □	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조특례제한법 부칙 (2013. 01. 01. 법률 제11614호)

제41조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 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 2 및 제8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그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하며, 공적연금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 연금소득의 종류(소법20의3, 소령40의3)

가.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적연금 관련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참고1】「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09.02.06. 제정, 2009.08.07.부터 시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됨

○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함.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주1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주2하는 경우의 그 연금

1) 이연퇴직소득주3

2)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운용수익)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4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없음)

주1> 연금계좌의 범위(소령40의2)

①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의 신탁계약,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

②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주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③ 2013. 1. 1.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등의 계좌(법 부칙 제18조, 2013. 1. 1.)

【참고2】연금계좌의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소령40의2)

① 최소 납입기간 : 5년(연금계좌가입일부터 연금수령개시일까지)으로 하되 과세이연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②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2 이상의 연금계좌의 경우 그 합계액)

-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 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분기별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함)

③ 추가 납입 불가 : 연금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주2>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란?(연금수령)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할 것

□ 일반연금 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연차 :

ㆍ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1년차

ㆍ 2013. 3. 1. 전 가입분 : 6년차

☞ 2013. 3. 1.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ㆍ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종신연금 수령한도 :

○ 연간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주3> 이연퇴직소득이란? (소법146)

퇴직시 다음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말하며, 이렇게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받는 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①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다. 사적연금의 과세체계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연금계좌	⇒	연금수령 → 연금소득
			⇒		⇒
				연금외수령		퇴직금 →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				⇒	자기납입액 → 기타소득
자기납입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

2.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영40)  ☜ 2013. 2. 15. 이후 개시되는 연금부터 적용

가.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 등

1) 과세기준금액

과세기준금액이란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구  분

과세기준금액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주1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주1> 환산소득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과세제외기여금 등

-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소득공제확인서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

-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 퇴직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나.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3.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계산

가.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영40의3) ☜ 2013. 2. 15.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

1)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의 인출순서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모두 해당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하면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① 과세제외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2)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①→②→③)

①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③ 위 ①과②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단,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경정하지 않음)

3)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순서

① 연금수령분  →   ② 연금외수령분

【참고】 사적연금 인출순서 요약

				인출순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 원 금 ↓		퇴 직 금	⇒		연금소득		퇴직소득
	↑ 자기 불입 분 ↓	소득공제받지 못한 금액	⇒		과세제외		과세제외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 ↓		운용수익

나. 인출로 보는 연금계좌의 이체(소령40의4)

1)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본다.

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② 신계좌의 구계좌 이체(2013.3.1.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3.1.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③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2) 일부 금액 이체 시 연금계좌 인출순서를 준용한다.(소령40의4 ②)

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소법44, 소령100의2)

1)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해당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 2013. 1. 1.이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

2) 적용 요건

기 준	적 용 요 건
상속인(배우자)	⁃ 연금개시(55세 이상) 및 원천징수세율
피 상 속 인	⁃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과 기산연차 ⁃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

3) 절차

-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배우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4) 세액 정산 및 절차

-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ㆍ상속인 기준적용 세액 - 피상속인 기준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승계신청이 없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확인일주1 현재 아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소령100의2 ④)

ㆍ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금액 =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주1> 사망확인일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날

라. 연금외수령 판정특례(소령42)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과세대상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유 : 연금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소득은 인출방법에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금액	=	min	[	① 이연퇴직소득	]
				②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1,200만원

【계산사례】

【문】 2013.3.1.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50,000천원을 연금형태로 인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 납입한 금액 : 120,000천원(소득공제받지 못한 금액 20,000천원 포함)

- 이연퇴직금 : 14,000천원       - 운용수익 : 16,000천원

【답】 연금소득 12,000천원, 퇴직소득 4,000천원, 기타소득 14,000천원

【풀이】

구 분	소득공제여 부	금 액	인 출 순 서	인 출 액
				연금수령 (소득구분)	연금외수령 (소득구분)
퇴 직 금	×	14,000		10,000(연금소득)	4,000(퇴직소득)
소득공제	×	20,000		20,000(과세제외)	-
소득공제	◯	100,000		2,000(연금소득)	14,000(기타소득)
운용수익	×	16,000
계		150,000		32,000	18,000

(단위:천원)

- 연금수령한도 : 150,000,000/5 × 120% = 36,000,000

(수령연차는 2013. 3. 1. 이전 가입분이므로 11 - 6년차 = 5년)

- 연금수령액 50,000천원 중 연금수령한도 36,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14,000천원은

연금외 수령금액임

- 연금수령한도내에도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금액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금액	=	min	[	① 이연퇴직소득	]
				②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1,200만원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4,000천원이 연금외수령에 포함

① 이연퇴직소득 14,000천원

② 36,000천원 - 20,000천원 - 12,000천원 = 4,000천원

4. 비과세 연금소득(소법12)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영50)

가.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또는 해당연금을 지급받는 날

6.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원천세 상담사례

1. 연금소득금액 계산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2. 연금소득공제(법47의2)

□ 공제한도 : 900만원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총연금액이 41,000천원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한도액인 900만원이 됨.

7.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법14)

Ⅳ. 원천세 상담사례

☞ 2012. 12. 31.이전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였음.

□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이외에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를 공제 받을 수 있다.

8. 연금소득의 소득공제(필요경비)등

□ 연금보험료 공제와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구 분		소득자 (소득공제)	사용자 (손금∙필요경비)	수령액 과세방법
				연금 수령주1	연금외수령
공적 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전액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연금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① 연금저축 계 좌	∙①의 금액과 ②의 계좌에 추가 납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기타소득주3
	② 퇴직연금 계 좌주2		∙확정기여형(DC)은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		퇴직소득
	개인연금	∙연간 납입액 × 40%(72만원 한도)	-	과세제외	이자소득

Ⅳ. 연금소득의 소득공제(필요경비)

Ⅳ. 연금소득의 소득공제(필요경비)

주1> 사적 연금의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간 연금수령 한도내에서 인출하는 금액만 해당

주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

주3> 2012. 12. 31.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

9.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Ⅳ. 원천세 상담사례

가. 원천징수(소법143의2)

□ 공적연금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영 별표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한다.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자의 나이 및 소득원천에 따른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되, 중복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및 소득원천에 다른 구분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종신연금소득	4%
80세 이상,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3%

※ 종신연금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해지 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소령187의2)

나.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소법143의7)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기한 또는 시기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 서식(5)]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적 연금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6)]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소법143의4)

1)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흐름도

공적연금소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과세제외소득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과 세 표 준
			× 기본세율(6%~38%)
산 출 세 액
			(-)특별세액공제
결 정 세 액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 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4. 1.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 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2014. 1. 1. 개정)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2) 공적연금이외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소득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14 ③)

2013. 1. 1. 이후 달라지는 연금소득과세체계

2013년 1월 1일 세법 개정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소득세제를 개편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사적 연금소득을 그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ㆍ규정함으로써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본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본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또한,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된 연금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연금에 대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3항)

1

가)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과 함께 연금소득의 5%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됨

▣ 연금소득의 특성상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할 필요

▣ 따라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려는 것임

1) 사적연금소득의 유형

사적연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과 관계 없이 일정한 연금계좌(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서 일정한 연금형태(시행령 제40조의 3 제2항)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을 말한다.

①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함)

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 제51의 3 제1항 제2호)를 받은 금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④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나)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 분리과세는 저율로 과세되어 조세부담 측면에서 통상 종합과세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o 합산되는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

▣ 과거 분리과세 기준(600만원, 월평균 50만원)은 공적연금까지 포함되어 대부분 공적연금만으로도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

o 사적연금은 사실상 모두 종합과세 되므로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연금만 매월 100만원까지 수령하더라도 분리과세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도를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2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이나, 다음의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①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 3%

②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4%

* 중도해지 불가, 사망시 연금재원 소멸

③ 고령자의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

o 55세 이후(5%), 70세 이후(4%), 80세 이후(3%)

※ ①ㆍ②ㆍ③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가장 낮은 세율 적용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3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의 납입문턱은 낮추되, 인출 문턱은 높이려는” 것임

o 가입연령 삭제, 최소 납입기간 5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연금수령 개시일까지, 다만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납입한도(계좌 합계)는 연 1,800만원(분기한도를 폐지)

연금수령개시 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불가

o 이에 따라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의 확충을 지원하되, 고령사회 대비 수령요건은 강화하여 가급적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할 필요

연금 수령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4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최소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다만, 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적용하지 아니함

㉡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 연간 연금수령한도내 인출

※ 종신연금인 경우에는 위 이외에도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도해지 불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 기산 연차 산정

(원칙)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제1년차

(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 기산연차 적용

- 2013. 3. 1 전 가입분 : 제6년차

- 승계한 연금계좌인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연금수령연차

▣ 과거 연금수령 최소기간 5년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수령 기간으로는 너무 단기간으로 이를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어 연금소득 최소 수령요건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신설하였음.

▣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두지 않으면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금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예) 연금개시 후 5년간 전체 연금재원의 90%를 인출하고 남은 10년 기간 동안 10%를 분할 인출할 경우, 15년간 연금수령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5년간 연금수령에 가까움

o 따라서, 최소 연금수령 기간인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분할ㆍ균등하게 연금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

▣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며,

o 연금외수령분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금소득(3～5%) 보다 높게 과세됨

연금계좌 인출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5

▣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순서를 규정하였다. 연금은 다음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①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소득공제액 + 운용소득)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6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 (① + ②)

① 연금외수령일 것

②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

※ 사용자부담금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2013. 1. 1. 전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운용소득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구분함.

연금외수령시 과세방법

7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인출 사유 및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소득원천	소득구분	일반연금외 수령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용자부담금	퇴직	기본세율	기본세율
자기 부담금	기타	15%	12%
운용수익	기타	20%	12%
기타소득 300만원		종합과세	분리과세

2013. 2. 28.이전 조특법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제외

▣ 부득이한 사유란?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법 제44조)

8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

- 연금개시 및 원천징수세율은 상속인기준(나이) 적용

-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

다음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한다.

-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9

- 2014. 2. 21.일 이후 연금외수령하는 연금소득분부터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을 용이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강화목적으로 의료목적으로 연금외인출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20%, 부득이한 경우 15%)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3%∼5%)으로 과세함

여기에서 의료목적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을 말함.

연금계좌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 납입금으로 전환(소득세법시행령118의3)

10

2014. 5. 1. 이후 초과납입금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 확대 및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여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면 그 납입금에 대하여는 전환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

간지대체

Ⅴ. 국제조세 상담사례

Ⅴ. 국제조세 상담사례

목  차

제1장 국제조세 개요	343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351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355

제4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64

제5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372

제 1절 이자소득	372

제 2절 배당소득	386

제 3절 사용료소득	398

제 4절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416

제 5절 사업소득	426

제 6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439

제 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475

제 8절 기타소득	485

제 9절 부동산소득	493

제10절 퇴직소득	495

제11절 토지 등의 양도소득	498

[ 부 록 ]

1.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2014. 7. 31. 현재)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2014. 7. 31. 현재)

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관련 예규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

제1장 국제조세 개요

Ⅰ. 국제조세 의의

○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조세문제

- 이중과세 및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문제 발생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Ⅱ.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발생원인

1. 국제적 과세원칙(과세권 배분)

가. 거주지국 과세원칙 : 자국 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되면 소득발생장소가 국･내외 불문하고 거주지국가에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나. 원천지국 과세원칙 : 자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자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가지급지국, 부동산 소재지국, 용역수행지국, 이용지국

다. 국적지국 과세원칙 :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내국인 및 외국인은 물론 비거주자인 내국인도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자국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필리핀, 멕시코 등)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기준이 아님.

○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나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

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소통칙2- 2-1)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의 주소 판정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를 주소가 있는 곳으로 봅니다.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판정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봅니다.(소통칙 1-3-1)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직업상의 원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1)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직업 또는 외국국적취득,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인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상담사례

[ 질 의 ]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인도법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주재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인도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동이 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 답 변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외국에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있을 직업을 얻어 출국한 자이거나 외국법령에 의한 국적, 영주권을 얻어 출국한 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직업 등이 국내에 없어 향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한 때로 출국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는 사항이며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100%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임원은 해외체재기간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양국세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거주자라면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국외원천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소득46011-356, 2000. 03. 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 외국법인

- 국내 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내국법인)

- 외국 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법인(외국법인)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가. 거주지 국 과세의 경합

나. 거주지 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 국가 간 자본이동 기술이전 및 인적교류 등에의 장애 요인

Ⅲ.  이중과세 방지방법

1.  내국세법에 의한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문제점)

- 세법개정에 따라 공제방법․범위 등에 영향(법적 안정성 결여)

- 완전한 이중과세 배제 곤란(세율차이 등)

2. 조세조약에 의한 방법

○ 거주지국 경합 : 거주지국 판정 조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일상적 주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경합(원천지국 면제 또는 과세권 제한)

-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원천지국에서 과세

- 단기체재자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지국 면제

- 유가증권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원천지국 면제

-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Ⅳ. 조세조약

1. 개념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한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

- 공식명칭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2. 목적

○ 기본 목적 : 이중과세방지

○ 부수 목적

-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촉진

-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 탈세방지

한일 조세조약 제26조(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동 조세에 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규정 및 현재 미국과   FATCA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3. 적용대상 인적범위

○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 거주자에게 적용

-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례: 내국법인이 시티은행 일본지점에게 지급하는 이자 ⇒ 한․미 조세조약 적용)

4. 적용대상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득할), 농어촌특별세

※ 간접세 제외(부가가치세 , 소비세 등)

Ⅴ. 모델 조세조약

1. 종류

○ OECD 모델조약 ⇒ 선진국간 모델(거주지국 과세 원칙)

○ UN 모델조약 ⇒ 선․후진국간 모델(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2. 역할

○ 조약체결 협상을 위한 초안 작성의 기초자료 제공

○ 체결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정보제공(모델조세조약 주석)

○ 조세조약의 표준화

3. 조세조약의 해석

○ 조약 당사국의 조세조약 해석 차이 빈번하게 발생

- 합리적 해석의 필요성 대두

○ 해석 방법 : 조약체결 시 회의록, 모델조세조약 주석(Commentary)

4. 주석의 역할

○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그러나 특정국가가 조세조약 및 주석에 대하여 유보조항(Reservation, Observation)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체결절차

가. 예비 절차

○ 조세조약의 필요성 분석 및 협상제안 또는 상대국 제안 수락

○ 초안송부

○ 대표단 구성: 재정경제부(국세청), 외교통상부

나. 협상

○ 가서명(실무자)

다. 발효를 위한 절차

○ 서명(외교통상부장관)

○ 국회의 비준 동의

○ 비준(대통령)

○ 비준서 교환(통상 외교통상부장관과 주재대사간 교환)

라. 발효 및 시행

○ 발효일자 및 적용일자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Ⅰ. 의 의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   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국내세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조약

○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거나

-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간 협정

○ 외교관에 대한 비엔나 협약, SOFA 등이 있습니다.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조약의 적용범위	┌ └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 ├ └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과세	┌ ├ ├ ├ ├ ├ ├ ├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 ├ ├ ├ ┼ ├ ├ └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교수 학생
이중과세방지방법	이중과세의 방지
특별규정	┌ ├ ├ └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효력규정	┌ └	발효 종료

Ⅱ.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제28조에서는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29조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    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산업용, 상업용 장비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장비임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과 제한세율중 적은 세율을 적용함.)

다만,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조세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소득세법 제156조의 5의 연예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 제한세율적용 특례 등)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특례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세법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3년 내에 해당국의 실질귀속자 임을 입증하여 경정청구 하고 승인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소득세법 제156조의 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비거주자

○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비하여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 국내소재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법 인 유 형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 · 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국내 · 외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과세함 ∙과세하지 아니함
2.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과세하지 아니함

Ⅱ. 과세대상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 ·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 둘째,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 ·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1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호 2 3 4 5 6 - - 7 8 9 10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없음.

2.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예)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에서는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 ·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사용료를 국내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미국은 사용지 주의 채택)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     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예)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세     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     (보통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

- 국내세법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국내법상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국내세법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 때에는 그 제한세율까지만        과세 (국조법 29).

Ⅲ.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 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121①, ④)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법§121②)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소법§156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법§122, §124, §125)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다만,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소법§156 ⑦)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③)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예납적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확정신고 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법인양수자 : 예납적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

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3.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4.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5.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법법§91, §97, §98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법법§73, §97①)

또한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소득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법법§97① 단서, §98⑧ )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됩니다.(법법§91②)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법법§97①, §9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9호	사 용 료 소 득			20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1호	기 타 소 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가능)	20
7호	양 도 소 득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양수자 : 예납적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 동 산 소 득		법인세 신고 납부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       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4.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 체계

비거주자 등의 과세 체계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과세방법 ---결정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가?

종합과세․

신고납부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비거주자 등의 소득발생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가능소득인가?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과세가능 소득

* 1)

* 2)

YES

과 세 불 가

NO

NO

YES

YES

NO

NO

* 1) 국내세법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YES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신고납부

NO

YES

제4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대상소득

1.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항 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Ⅱ.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법 98, 소법 156)입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Ⅲ.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Ⅳ. 원천징수 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법통칙 98-137･･･1)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시기 의제)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 (법령 제137조 제1항)

Ⅴ. 과세표준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입니다.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합니다.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지급금액×[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됩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법법 92②3)

- 한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법령 131③)

Ⅵ. 적용세율

1. 적용세율

○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이자. 배당, 사용료만 적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예) 한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                      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주민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등 국세의 세율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 등의 세율＝제한세율×[eqn: "1" over "1＋0.1"]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의 10%인 경우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  캐나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본세인 소득세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외에 추가로 소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별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제한세율

○ 제한세율의 의의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 배당 ·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

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한세율의 특징

- 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 일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로 10%를 초과하여 원천징수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 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은 이자 . 배당 . 사용료 소득의 수취인이 그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 그 수취인이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국조법 제2조의2 신설(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의 취득자인 비거주자 등이 원천지국에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해당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거주자증명제도(제한세율 적용방법)

○ 필요성

- 제한세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실질적 수혜자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배당 ·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적용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우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하나 원천지국에서는 투자소득 수취인이 상대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상대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준다면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이용(treaty shopping)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을 얻는 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할 때 동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원일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증명 제도의 실행

- 우리나라는 현재 벨지움, 네덜란드와 거주자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상대국이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9조 제2항)

※ 벨지움, 네덜란드와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에 의한 경감세율 적용은 각 당사국의 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에 의해 자국 거주자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서면2팀, 2005.1.6)

Ⅶ.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세부담 조건)

<사례 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100,000원에 영화필름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100,000×[eqn: "1" over "(1-0.275)"]＝[eqn: "100,000" over "0.725"]＝137,931

※ 원천징수세율：소득(법인)세율＋주민세율

＝0.25＋(0.25× 0.10)＝0.275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37,931× 0.25＝34,482

주민세  34,482× 0.10＝ 3,448

――――――――――――――

합  계               37,930

<사례 2>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100,000×[eqn: "1" over "(1-0.11)"]＝[eqn: "100,000" over "0.89"]＝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주민세율(0.1×10%)＝0.11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 0.1 ＝11,235

주민세  11,235× 0.10＝ 1,123

――――――――――――――

합  계               12,358

<사례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100,000×[eqn: "1" over "1－0.1"]＝[eqn: "100,000" over "0.9"]＝111,111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 0.1(주민세포함)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eqn: "0.1" over "1＋0.1"]≒0.0909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1,111×0.09091＝10,101

주민세  10,101×0.1    ＝ 1,010

―――――――――――――――

합  계                  11,111

제5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절  이 자 소 득

Ⅰ.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국내원천이자소득

○ 비거주자 등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거주자 ·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7호 소득제외)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 이 단서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주체와 차입

주체가 국외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외국법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⑧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⑨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⓫ 비영업대금의 이익

⓬ 제1호∼제11호까지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⓭ 제1호∼제12호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결합된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 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거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1) 연불판매 이자

-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   가격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 그러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법통 73-0…1)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지기준과 당해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자본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원천     지국으로 하는 사용지기준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지    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지 기준을 채   택하고 있습니다.

2. 감면소득

○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중 일정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의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과금 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면됩니다(조특법 20①).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를 면제합니다. (조특법21①, 조특령18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 21①1)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 21①2)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조서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 21①3)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8.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Ⅱ.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세법의 이자소득과 거의 동일합니다.

1) 원천

지국 결정기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 차입     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국      과는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시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도의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세율은 통상 10～15%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시 체약국과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 6신설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수취인이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제한세율 적용배제

-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비과세소득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각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 ·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② 정부 · 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③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④ 연불판매이자

상담사례

< 사례 1 > 캐나다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조세협약국가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세협약에 보면 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를 보면 지방소득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조약상 제한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법인과 국내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자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질문입니다.

[ 답 변 ]

귀 질의 의견과 같이 국내에서 캐나다 거주자 또는 캐나다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를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 징수되는 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캐나다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제한세율 10%로 원천 징수되는 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0%(제한세율) * {1/(1+0.1)} = 9.091%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0% - 9.091% = 0.909%

<사례 2> 홍콩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함

[ 질 의 ]

우리 회사가 홍콩법인으로 부터 외화를 차입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 세율이 얼마인지 몰라서요.

홍콩 법인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몇% 징수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도 징수해야 하나요?

[ 답 변 ]

국내기업이 홍콩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홍콩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이자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례 3> 국제금융공사(IFC)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면제대상임

[ 질 의 ]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고객 중에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해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기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세가 면제되는 기구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내에서 국제금융공사에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 및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일반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금융공사협정 외교통상부 다자조약, 63년에 국회 비준됨

제9절 과세의 면제

a 공사는 자산, 재산, 수입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에 있어 모든 내국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는 여하한 공조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사례4> 홍콩소재 미국계은행에 이자지급시 조세조약 적용

[ 질 의 ]

내국법인인 당사가 외국은행 지점으로 부터 금전 차입을 하고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외국은행 본사 (미국) - 외국은행 지점 (홍콩) - 당사 (내국법인)

당사는 홍콩에 위치한 외국은행의 지점에서 직접차입을 하고 외국은행의 지점(홍콩)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차입한 원금에 대한 최종 권리는 외국은행 본사(미국)가 가지고 있고 외국은행 본사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홍콩 간 조세협약이 없는 관계로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법인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홍콩지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이자총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5> 브라질 국채에 대한 이자 수취시 소득세 과세

[ 질 의 ]

증권사를 통해서 브라질 국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항목을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질에서 과세를 먼저하고, 그 부분을 국내에서 공제하고 차액을 더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브라질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 변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호에 따라 브라질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정부,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 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은 없습니다.

<사례6> 말레이지아라부안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질 의]

외국인 투자자로서 국적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사전 승인받지 않은 법인으로

동사가 국내 발행채권인 보유하고 있었는데 워런트 행사를 하면서 행사대금을 채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동사 채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국내발행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답 변]

1.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 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자총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이 워런트 행사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행사대금으로 대체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이자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급액 등의 10％로 하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 등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7> 비거주자가 된 경우 보험상품 이자소득 비과세 불가

[ 질 의 ]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의 사람인데 조만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캐나다 국적으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한국국적)으로 저축보험에 가입을 하고 10년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기 시점에서는 캐나다 국적인 관계로 캐나다 쪽에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혜택을 다 봤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 추가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이자의 지급시점에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거주성이 변동된 경우 저율과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지급시점에 비거주자인 경우 기간구분 없이 일반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자수취 시점에 캐나다 거주자로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에 의해 실질적수익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1조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지급 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8> 일본법인의 대여금이자 원천징수시 조세조약 적용

[ 질 의 ]

당사(A)는 외투국내법인이며, 일본법인(B)는 당사의 최대주주임.

B는 일본정부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A에게 자금을 대여함. B는 일본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이자율(1%)을 그대로 A에게 적용하였으며 A는 B에게 이자율 1%를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

이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주민세포함 10%)를 하여야하는지?

1) 일본법인의 경우 이익을 남기는 것이 없으며, 국내 법인에게 받은 이자 그대로를 일본정부에 지급하는 것임.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님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 11조에 의거하여 국내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

2) 한일조세조약 3항에 의거하면 일본정부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 답 변 ]

1. 일본법인의 자금대여로 인한 차익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은 이자지급시 과세대상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은

일본법인으로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질적 수익자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이자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일본법인이 일본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본법인이므로 한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일본 정부 등에 지급하는 이자(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9> 브라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여부.

지난번 답변해주시기를 국내법인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브라질에서 원천징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국내법인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이 있고, 소득이 고정사업장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 역시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브라질에서 원천징수하나요?

[ 답 변 ]

브라질 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자소득이 국내법인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한. 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에

국내법인이 브라질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자가 발생하는 브라질에 이자를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이자는 국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브라질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브라질 내 신고방법은 소관국인 브라질 국세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브라질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고정사업장이  브라질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 브라질조세조약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2 절 배 당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배당소득

○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법 93조 2호, 소법 119조 2호, 소법 17조)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2012.4.15.전에 발생한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액면가액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 - 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액면가액

④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⑧ 소득세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               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 수익의 분배금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유가증권(채권은 제외)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령 제179조 제17항 ,법령 제132조 제15항)

○ 원천지국 결정기준

- 비거주자 등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지급주

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2. 감면소득

○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자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투자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③)

Ⅱ. 조세조약

1. 배당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은 “주식 기타 이윤의 분배를 받을 권리(채권은 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의 거주지국의 세법상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도 국내세법상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2.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즉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 그러나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

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제한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10～15%정도입니다.

2) 제한세율 적용 배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 출자지분이 비거주자 등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3) 제한세율의 적용

실질적 수익자인 경우 적용( 법인세법 제98조의 6, 소득세법제156조의6 신설)

상담사례

<사례 1 > 상환전환주식 상환시 발행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이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질 의 ]

회사가 외국인 비거주자 법인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외에 만기 상환 시 추가 지급 금액(상환 수익)은 배당금 인지, 이자인지 문의 드립니다.

배당금이냐 이자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 변 ]

상환우선주의 상환으로 인하여 외국인 비거주자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거주자에게 대가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

서이46017-10416, 2002. 03. 07

상환주식(상법 제345조)의 상환으로 인해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봄

<사례 2>  제한세율적용 등 조세조약 적용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주주들 중에는 외국법인,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법인들에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 내국인,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동법 제156조, 동법 제98조의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대가 지급전 외국인 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8조의 6, 소득세법 제156조의 6에 따라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에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제출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3>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 질 의 ]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케이만군도와 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2010년 4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와 주민세 각 몇 % 인지요.

[ 답 변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케이만군도와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2% (주민세 2% 포함) 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사례 4> 외국법인의 증권의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질 의 ]

당사는 증권회사로 고객들이 해외주식 매도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주민세별도)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되어 국내에 입금

당사는 15%와 15.4%의 차이인 0.4%를 국내에서 추가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것이 소득세인 14%를 넘어섰으므로 과세가 종결되어 당사는 원천징수 할 것 이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2) 일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주민세포함) 현지에서 7% 원천징수 되어 국내에 입금

주민세 포함이므로, 7%가 (6.3%+0.7%) 로 이루어 졌다고 보고 당사는 7.7% (소득세)와 0.7%(주민세)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5.4%와 7% 의 차이인 8.4%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봐야 하는지요?

둘 다 결과는 8.4% 추가로 원천 징수하지만 전산 로직을 구현함에 있어서 바른 경로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일본에서 원천징수 하지 못한 7%와 그에 따른 주민세인 0.7%를 원천징수하여 총 14.7%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법 제129조에 따라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4%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15% 세율로 원천 징수된 경우 14%를 초과하므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 7%(주민세 포함)로 원천 징수된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14%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7%로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7%에 해당되는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한 주민세 0.7%를 합한 7.7%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5> 덴마크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제한세율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 질 의 ]

저는 덴마크에서 투자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10년에 비거주자인 해외 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자료를 찾아 본 결과 조세협약국가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받아 15% 이상을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급조서에 법인세만 15%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덴마크 조세협약 의정서에 의하면 "1. 제2조에 관하여 제2조1항의 (a) 세항에서 "한국의 조세"라 함은 한국의 방위세를 포함하며, 동세항에 있어서 주민세라 함은 소득세할임을 양해한다."란 문구가 있어서 지방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또는 15%에 주민세가 포함된 것으로 법인세를 13.5% 주민세를 1.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코자 질문 등록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거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 2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덴마크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동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배당총액의 15%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율(이하 "제한세율")에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대상 조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세와 법인소득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세율을 말합니다.

- 원천징수 법인세율 = 15% × (1/1 ＋0.1) = 13.636%

- 주민세율  = 위 원천징수 법인세율 × 0.1 = 1.364%

귀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과다 신고 하였으므로 수정 신고하여야 하여 조정환급 등을 처리하고, 지방소득세는 기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6>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 미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 질 의 ]

미국에서 자금을 50억∼100억 정도 투자형식 또는 차입형식으로 받아서 대부업을 국내에서 법인으로 사업한다면,

1. 외자 도입법 또는 조세 특별법상 조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만약 이자 지급시 투자형식이면 배당을 차입형식이면 이자를 지급할 텐데 상호 조세 협약이나 조약에 의해서 조세가 면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합니까?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서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7>  프랑스 법인에 배당시 원천징수 및 적용환율

[ 질 의 ]

당사(A법인)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B법인(프랑스 소재)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A법인이 B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B법인의 요청에 의해서 자매회사 C법인(해외소재)에게 지급이 가능합니까? (단, A법인은 B법인으로 부터 C법인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2. 위와 같이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3. 또한, 배당금 지급을 외화 기준으로 결의한 경우, 결의 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환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주인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3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법 적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한. 프랑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외화금액을 조달하는 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8> 외국인 투자자 배당소득 감면

[ 질 의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입니다. 동 법인세 감면은 2008년까지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기간 종료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배당금 지급이 없었으며 2011년 3월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2011년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0년 말의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계산한 결과 2005 및 2006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발생한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감면기간중인 사업연도의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즉 2005년의 배당가능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을, 2006년의 배당가능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방법 즉,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계산하고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비율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외국인 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고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에게 배당 시

배당소득은 감면기간 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며, 수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되어 배당 처분된 경우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신대로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 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므로 당해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동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기간내의 실제소득 발생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9> 제한세율 적용관련 경정청구 대상여부

[ 질 의 ]

2012년 7월 1일부터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 실질귀속자임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A는 국내수탁은행B에 위탁해 놓은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할 시 B는 A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A의 관계회사로서 국내에서 소재한 내국법인C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B가 C에게 배당금액을 송금할 당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징수/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A에게 동 금액을 전달하기 전에 A에게 요청하여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B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C는 A에게 해당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C는 B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A로 부터 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고 B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국내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한세율적용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어느 법인이 환급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제한 세율적용신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정한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대가지급전까지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거나 대가지급 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6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실질적수익자가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 3 절 사용료소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그 자산 · 권리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 원천지국 결정기준

-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 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2. 면제소득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고 도입한 기술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 됩니다.

Ⅱ. 조세조약

1. 사용료의 범위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일본, 미국 등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사용료 소득으로 봅니다.

②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

③ 산업상 · 상업상 ·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1) 원천지국 결정기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지 기준)

- 다만 한 · 미조세조약 등 일부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지 기준).

2)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

- 국내세법에서는 상기 자산 · 권리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 · 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자산 · 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고정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됩니다.

2.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지국에서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합니다.

-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일정한 세율(제한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제한세율은 10～15% 정도입니다.

※ 예외규정 : 국조법시행령 제29조 단서 규정 신설내용 참조

2)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① 원천지국 결정기준：사용료의 원천지국은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 정보(기술) 등이 사용되는 국가 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이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가 원천지국입니다.

② 사용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없습니다(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2. Know-how의 개념

기술용역계약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know-how라 함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

- know-how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 · 검사 및 기술 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 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② 따라서 know-how의 개념 징표로서는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이 know-how에 해당하기 위 하여는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3. 사용료(Know-how대가)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노하우와 (독립적)인적용역의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참조)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Ⅳ.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저작권 사용료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    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이거나,

∙ 국내도입자가 저작권자인 외국공급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    가를 말합니다.

－ know-how 사용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위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의 사용대가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 됩니다.

－ 상품수입대가

위 이외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는 단순히 상품의 수입대가로 봅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참조)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담사례

<사례 1> 사용료 수취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함

[ 질 의 ]

동사는 일본S사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조건이 일본 S사에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S사의 대리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를 일본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1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해 동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란 (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합니다.

당해 비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S사인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해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소재 거주자인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20%(주민세 별도)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2> 독일법인 사용료소득, 지급자 세부담조건인 경우

[ 질 의 ]

독일 소재의 업체로 부터 로열티 계약서상 지불금액이 $30,000일때, 사용자인 국내업체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나, 독일 업체가 원천징수와는 관계없이 $30,000을 송금 요구하여 국내 업체가 $30,000을 송금하고 원천징수세액 $3,000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였을 때 세법상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요?

[ 답 변 ]

1.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금액의 10%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사례 3> 외국법인에게 기술지원 등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 파견된 기술자의 체재비등  사용료소득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본의 법인으로 부터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지원 등의 노하우와 관련한 지급액은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일본법인의 기술자 등이 국내 체류시 지출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비는 당사에서 숙박업자 또는 항공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실비 정산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당사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하는 항공료 및 숙박비, 식대 등을 국내에서 직접 해당 사업자, 숙박업자, 항공사, 음식점에게 지출할 경우에도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인적용역의 경우,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하여 원천징수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일46017-633, 1996.11.18

- 인적용역의 항공료, 숙박비 등의 원천징수 제외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7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 답 변 ]

외국법인으로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이 그 만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제공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그에 관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국내법인이 지급한 대가도 사용료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단서 규정은 인적용역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총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입니다.

.

<사례 4> 독일기업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질 의 ]

1. 당사는 독일에 설계 관련하여 하도를 하려고 합니다.

2. 하도하는 용역은 단일 계약 내에 사용료에 해당하는 용역과 일반용역 서비스가 함께 있습니다.

3. 용역은 모두 독일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계약 내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과세 되는지, 역외수행 일반용역은 비과세이나 사용료와 함께 계약금액 전체가 과세 되는지 등

[ 답 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설계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용료소득이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인적용역소득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5> 전용회선망의 사용료 소득여부

[ 질 의 ]

당사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이하 '갑'이라 함]이며, 영국에 고정사업체가 있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 부터 제공받는 전용회선망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전용회선망을 통하여 보안이 유지된 환경에서 ‘갑’이 거래상대방과 실시간 대화로 선물환, 선물 등의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될 뿐, 본 회선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나 정보 제공은 일어나지 않고 본 회선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갑’은 실시간 대화량 등의 이용량과 관계없이 매 분기 일정액을 구독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을’은 ‘갑’에 동 전용회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장치를 국내에 설치하였으며, ‘갑’은 ‘을’로부터 전용통신회선을 임차합니다.

- ‘을’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주재하는 ‘을’의 종업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단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금융기관이 영국법인에게 구독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전용 회선망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 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은 국내법에 따른 임대소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료 소득의 세율과 조세조약의 세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409, 2012. 09. 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사례 6> 조세조약의 적용

[ 질 의 ]

저희 회사는 사용료 로열티 사용분을 미국회사로 제한세율(11%)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국내원천소득)

이러한 상황 중에 미국회사로 부터 지급된 로열티 사용분에 대한 원천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환급이 가능한지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국회사측은 CPA 로부터 확인된 상황이라고 전달해준 내용 입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 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에 따라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사용되고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국내법인이 대가지급전까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조세조약에 정한 실질적 수익자이며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우리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한. 미 조세조약의 이중과세 회피규정 제5조에 따라 미국법인이 자국에 국내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한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 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사례 7> 일본의 상업장비 임대소득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별정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 입니다.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이고 일본에 당사의 본사가 있으며 한국에 당사인 법인이 있습니다.

일본 본사의 렌탈폰을 수입하여 휴대폰 렌탈 서비스를 하고자 하여 렌탈폰 사용료에 대해서 일본에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렌탈폰은 일본본사의 소유이고 당사는 일정기간동안 렌탈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렌탈폰 사용요금에 대해 일본에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 답 변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일본법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 (주민세 0.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8>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약금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의 번역출판사가 미국의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송금 합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을 어겨 추가로 위약금을 지불할 때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지요?

[ 답 변 ]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 침해 및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사실 그 자체에는 국내에서 동 저작권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 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의 10%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20%(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8> 사용료대가의 수익적소유자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중국소프트웨어개발회사(a)는 국내의 고객사(b)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그 로열티(사용료)를 국내의 파트너(c)사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자합니다. 즉 사용료를 (b)─->(c)─->(a)의 루트로 송금 하고자 합니다.

(c)─->(a)로 송금 시 부가되는 세금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중국법인a가 본인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를 국내법인 b에게 제공하고

국내법인 b로부터 받을 대가를 중국법인a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의 국내 파트너인 c가 지급받아 중국법인a에게 송금한다면

국조법 제2조의2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제거래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고

조세조약과 국조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것이며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 경제적 수익자가 A라면 국내법인B는 A에게 대가지급을 직접하고 대가지급 전까지 A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이고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만

실질적수익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 수익자라 하더라도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법을 적용하여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국제세원-403, 2011. 08. 23

싱가포르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이익에 대한 법적ㆍ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례 9> 외국법인의 국제공인TEST 용역

[ 질 의 ]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신차 부품개발을 위하여 제품 TEST를 해야 하나 당사에 해당시험장비 보유하지 않아 중국업체(국제공인시험기관)에 TEST 의뢰를 하고 비용을 집행하려합니다.

이때 TEST 비용을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으로 보아 사용료소득(10% 초과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후 송금을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1.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제품 테스트 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시험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을 통해 중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내국법인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중국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안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중국법인의 제품 테스트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비공개기술 또는 노하우가 전수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금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10>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과세요건 충족여부

[ 질 의 ]

한미조세조약 18조에는 비거주자의 독립적인적용역이 3천불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천불은 지급자의 연간 합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자기준으로 연간 합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득의 수취자가 미국거주자라면 한. 미조세조약 제18조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소득수취자의 연간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간 합산하여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시점의 지급자가 종전지급액까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4절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Ⅰ. 국내세법상의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운반구 등 장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선박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 장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 즉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에는, 그 운용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동차 ·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국조 12601-1084, 81. 7. 24).

Ⅱ. 조세조약의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조세조약에서는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나라별로 국제운수소득 또는 임대, 사용료소득으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어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이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합니다.

1. 선원부 용선료

○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 · 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 · 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됩니다.

2.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 조세조약에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Ⅲ. 과세방법

○ 선박 · 항공기 과세에 있어서 선원부 용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국     제운수소득으로 면세되지만  과세되는 나라도 있어 조세조약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단순 나용선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2%를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된 자동차 · 중기의 임대소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조법 28, 29)

Ⅳ. 관련예규

○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의 임대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차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 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 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1260.1-1084, 81. 7. 24]

상담사례

<사례 1> 중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면제

[ 질 의 ]

한. 중 카훼리회사로서 본사가 중국이고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 한국지사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에 의하여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즉 본사에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없다면 전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기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해서는 본사서 세금을 낸다면 소득 구분을 하여 운항외의 소득인 수입이자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답 변 ]

1. 중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제운송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에서 조세조약에서 따라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국제운수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참 고 ]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업 46522-306, 2000. 06. 30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한· 미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례 2> 건설기계 임대소득

[ 질 의 ]

저희 회사는 건설(비계구조물 해체. 발파해체)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건이라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1. 일본의 법인(국내사업장 없음)으로부터 건설기계(드릴머신-천공기)를 임대(25일)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임대료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2%)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93조 제4호)에 보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됩니다.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임대한 건설기계는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 변 ]

1.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외국법인이 임대하는 건설기계가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된 경우 동 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건설기계를 국내에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 소득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 2%(주민세 2%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임대한 동 건설기계를 해외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내국법인이 임대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국내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기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례 3> 장비. 인원을 모두 갖춘 선박임대로 받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

[ 질 의 ]

선원부 용선은 운수업으로 보아, 국제거래일때는 국제운수업에 해당하여 면세가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국내 문건을 보면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필요한 내용은 국제조약 어느 규정에 선원부용선(영어로는 Time Charter Party)이 국제운수 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통상 OECD협의 및 WTO협의의 제8조를 언급하면서 면세라고 말합니다만, 동 내용은 국제운수업이 면세라는 의미이며, 사업장관할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필요한 것은 국제운수업이 면세라는 규정이 아니라, 선원부용선 (Time Charter Party)이 국제운수업에 해당한다는 국제 조세 관련 내용의 문건이 필요합니다.

[ 답 변 ]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비. 인원을 모두 갖춘 선박임대로 받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제8조 제5항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해운이나 항공운송이 국제운송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제7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  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국제운수소득은 본래 국제간 운항하는 선박ㆍ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으로 보고 있다.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 OECD모델 Commentary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제14호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고 법에서는 다음의 시행규칙 제62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 얻은 이익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으로 얻는 이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나용선의 임대 (on a bare boat charter basis)로 인한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이 아니며

선원부용선의 임대소득(on charter fully equipped, manned and supplied)는 국제 운수소득 에 포함된다. 나용선임대로 인한 소득은 조약에 따라서 사업소득, 사용료 소득 또는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취급된다. 법인세법상에는 선박 등의 임대로 인한 소득으로 보고 있다(기본통칙 93-132…16).

둘째,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된다. 가령,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 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서면2팀-488, 2004. 3. 18.〉

밀접한 관련을 가진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예를 들면  “다른 국제운수 업체를 위하여 표를 팔아주는 행위”,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광고 및 상업적 선전”, “국제운수업체가 화물을 타방국의 수탁자가 소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내륙수송을 하였을 때 동 수송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셋째, 컨테이너에 의한 내륙수송이 국제운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국제운수 업무에 보조적이고 필요불가결한 경우의 컨테이너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단지 컨테이너의 임대ㆍ사용에 대한 대가만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용료ㆍ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재국조 46017-182, 1995. 12. 13〉

또한,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국내공항시설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 동안 타 항공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되는 국제운수 소득이 아니며〈제도 46017-10428, 2001. 4. 3〉

국제운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이 46017-10071, 2001. 8. 31〉.

넷째, 국제운수기업과 관련한 투자소득으로서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 투자소득이 되려면 국제운수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예금ㆍ주식ㆍ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본다〈서면2팀-10, 2006. 1. 4.〉.

한편, 당해 이자수입이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당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국총 46017-240, 1999. 4.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운수소득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제운수업무 상 필요불가결한 경우는 국제운수소득으로 포함되나 필요불가결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운수업무상 필요 불가결여부는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 구분된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상담사례

<사례 1> 장비. 인원을 모두 갖춘 선박임대로 받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

[ 질 의 ]

당사는 해상 국제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이번에 KIRIBATI, PANAMA, MALTA 세 나라에서 3척의 배를 나용선 계약으로 임차하여 국제운송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KIRIBATI, PANAMA, MALTA 에서 나용선 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에 대한 임대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에 대한 선박 등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포함하여 2.2%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KIRIBATI, PANAMA, MALTA 의 선박에 대한 임대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 등에 의해 감면되거나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답 변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선박의 나용선 임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료를 지급하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이지만

조세조약 체결이 된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를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소득구분 및 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키리바시는 국내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3조의 선박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대가 지급 시 2%(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몰타의 경우

한. 몰타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만  국내에 고정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그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지급전 외국법인으로부터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하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대상입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20%(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파나마의 경우

한. 파나마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제5절 사 업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적용역소득은 제외).

즉,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법법§93. 6호, 소법§119. 6호)

2. 면제소득(외국항행소득)

- 비거주자 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 됩니다. (상호면세협정, 면제보장 등)

Ⅱ. 조세조약

1. 사업소득의 범위

-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 · 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 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세 조 약 상 사업소득	=	기업의 사업활동 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다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함)

2. 과세원칙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 국내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 가능합니다.

3. 국제운수소득

○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령§132② 7호, 소령§179② 7호)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 관련된 비용

1) 소득구분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제운수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

- 조세조약상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

니합니다.

2)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 국제운수소득은 선박 · 항공기의 직접적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동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음 소득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제운수소득에는 공동계산, 합작경영, 국제공동 경영체에 참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도 포함합니다.(MTC §8④)

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국제운수기업’이라 함)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국제운수기업이 장비 · 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용선료. 다만, 나용선료는 제외)

③ 일방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하수인에게 직접 물품 배달을 하는 경우에 동 내륙운송과 관련된 소득

④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⑤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s)의 숙박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호텔업

⑥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 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3) 과세원칙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조약대상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 특히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원천지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유 : 국제운수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양 국간 선박 · 항공기의 운항이 주로       상대국의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에서 전액 면제하지        않으려 함에 기인)

예)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된 조세조약

조세조약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내용
태 국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방글라데시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업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다만, 필리핀이 제3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더 낮게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4)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아닌 정부간 협정(예 : 홍콩과의 국제해운소득 면제협정)으로 상호면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Ⅲ. 관련 예규

• 지급보증대가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취하는 지급보증 이용대가는 은행의 여신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지급보증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국일 46017-434, 95. 7. 11]

•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용역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      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      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15％      (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      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      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      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총46017-410,             1999. 06. 10.]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재경원 국조 46017-132, 96. 8. 27]

• 자금중개수수료 과세해당 여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국업 46017-425, 00. 9. 14]

•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재경부 국조 46017-5, 03. 1. 16]

•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43, 03. 10. 8]

•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서면2팀-1715, 04. 8. 18]

상담사례

<사례 1 > 원천징수 세율 적용방법

[ 질 의 ]

당사는 미국 법인에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에는 과세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몇 %를 과세한다는 등의 상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건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2> 비거주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업소득

[ 질 의 ]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별도직원이나 지점설치는 없으며, 인터넷사이트 주소도 일본에 있을 것 같구요, 인터넷사이트의 관리, 배송 또한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 납부해야할 듯 한데요

구체적인 납부방식 및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로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비거주자가 계약체결, 대금회수, 용역공급 등의 일체의 기능을 하는 국내 인터넷 서버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서버가 국외에 있고 계약체결, 대금결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의  인터넷 사업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일체의 기능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의 3>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질 의 ]

미국에 있는 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오퍼/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의 각 이동통신개발업체의 장비 구현을 위한 test 장비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미국에서 받고 있는 회사 입니다.

궁금한 것은 미국회사에서 국내에 납품한 장비들을 직접 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 대리점인 저희에게 유지보수 관리를 수행 하게 하였으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각 구매한 통신개발업체가 1년 단위로 미국회사에 유지보수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라 함은

1> 장비 사용에 따른 기본적인 유지관리

2> Hardware 고장시 이에 대한 Repair and Calibration Service

3> Software update( 이미 개발이 완성된 S/W 로 Software Ver. Update) 신규 버젼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금은 미국으로 송금해 주고 있으며, 한미 조세 규정에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미국법인이 국내 기업에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 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장비유지 관리, A/S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법인은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법인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지급하는 국내기업은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4>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질 의 ]

저희는 일본계 외국법인(지점)으로서 한국내의 거래처와 일본 본사가 제분설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한. 일조세조약 제5조 3항(건축 장소, 건설,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에 의해 고정사업장(지점)이 설치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고정사업장(지점)의 매출액에 일본 본사에서 직접 한국내 거래처에(제분설비기계납품) 직접 판매한 재화의 공급대가를 고정사업장(지점)의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한. 일조세조약상의 귀속주의 방식)

아니면 용역의 공급대가만 (공사기술감독 관리비) 지점의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문의 드리면 재화의 공급(일본본사가 직접 한국 내에 판매한 금액)과 용역의 공급(공사기술감독 관리비용)중 용역의 공급만 고정사업장(지점)의 매출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1999년11월16일 조약 제1496호로 발효)에 따라 일본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이윤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국내 고정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국내 재화판매에 관여한 부분이 없고 국내사업장에서는 용역의 공급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대해서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례 5> 설치장소의 고정사업장 여부

[ 질 의 ]

당사는 프랑스에 있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도공사관련 장비를 납품받고 이에 따른 기술감독용역과 프로젝트관리를 받을 예정임. 공사기간은 30개월정도로 예상되어지며, 프랑스법인의 직원이 실제 국내에서 공사 관련 기술감독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은 2∼3주 정도로 예상됨.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찾아본 결과, 위의 상황에 따라 부과되어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를 결정함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유무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1. 철도공사현장<당사가 공사진행>이 한불조세조약 5조 3항에 따른 "건축장소.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프랑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2. 한불조세조약 5조 4항 마.목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에 의거하여, 프랑스 해외법인의 장비납품 및 기술감독 용역을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 답 변 ]

1.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소의 존속기간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그 장소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랑스법인이 국내에서 철도공사 관련 기술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간은 공사착수에서 종료일이 30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프랑스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철도공사에 관련된 기술감독 및 프로젝트관리용역은 예비적 보조적 행위가 아닌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례 6>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관련  인적용역소득

[ 질 의 ]

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 받고 수수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환자를 모집해서 국내에 같이 들어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결재는 국내에 들어올 때 소개비를 받아갑니다.

(외국인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인입니다.)

이때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내에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제거래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시적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으로 인적, 물적 설비 없는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대상 용역제공이라면 외국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을 두고 비거주자인 외국인환자를 국내 병원 등 법인에 알선하고 받는 대가라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수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환자를 국내 법인 등에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통상적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상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과세하지만 모두 미충족한 경우 면제대상으로 관련증빙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리베이트성 대가로 법인세법상 기타 처분된 소득인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은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일본,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타소득면제대상으로 조세조약상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비과세면제신청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사례 7>

[ 질 의 ]

국내법인이 베트남 법인과 기계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수출한 후 국내법인 소속직원이 파견되어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베트남 법인사업장에서 설치를 진행하는 장소가 한-베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된 사업장소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2) 고정된 사업장소로 본다면 5조 3항의 존속기간 6개월 기준의 계산 기준은 계속하여 6개월인지 합산하여 6개월인지요? (입출국이 반복되는 경우)

[ 답 변 ]

1. 한. 베트남 조세조약에 규정한 고정사업장이란

국내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이르는 것이며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및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기타천연자원의 채취장소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 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자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건축 장소, 설치용역을 진행하는 장소의  6개월 존속기준에 대한 판단은 조세조약에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세법에 따른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베트남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사항으로

고객만족센터의 인터넷상담은 우리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법령을 상담 드리는 것으로 베트남세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국인 베트남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Kotra에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세법 등 종합 상담을 안내하여드리고 있으니 ☎1600-7119 (3) 해외투자 국가별안내 (내선번호)로 문의하시면 현지세법인 베트남세법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Ⅰ. 국내세법

1. 인적용역소득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소득이란 비거주자 등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법법§93. 6호, 법령§132⑥, 소법§119. 6호, 소령§179⑥)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위에서 언급한 인적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용지국 과세원칙)하였으나, 세법개정(2003. 12. 30)으로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 부터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수행 후 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대가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료, 체제비, 일당 등은 모두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 2006.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 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인적용     역소득에서 제외

2.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수당․상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법§119. 7호, 소령§179⑦)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    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구소법§20①)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바, 아래에 게기하는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그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제외

3. 근로소득의 비과세․면제

가. 비과세 소득

○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근로자(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가 2014. 12. 31.일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특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조특법§18의2②)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②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기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소법§12. 4호(자), 소령§14)

위의 “외국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통칙 12-7)

나. 면제소득(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과세연도 종료일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 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18①, 조특령§16①)

①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생명공학연구소

- 연구개발정보센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천문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 산업분야에서 일정년수(해당산업 분야에 5년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는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면제대상 소득

동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③ 면제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2010년 개정)

④ 감면신청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면제신    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조특법§18③, 조특령§16②)

2)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가 감면되는 바, 그 면제대상․면제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18②)

① 면제대상 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라 감면을 결정    하여 통지를 한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    반하는 사업

대상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    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최초로 도입된 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    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② 면제기간

면제되는 소득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2014. 12. 31.까지만 해당)

③ 조세감면신청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특법§18③, 조특령    §16②)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소법§122)

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에 총근로소득을 종합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①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가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조합은 연말에 그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종    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    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    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외국인근로자(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특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적용자(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 적용시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시 17%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4.1.시행)

(국세청 서면2팀 - 83, 04. 1. 27)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 - 224, ’04. 6. 9)

Ⅱ. 조세조약

○ 다음과 같이 인적용역소득을 8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규정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	┌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 이사의 보수 ├ 학생‧훈련생의 소득 ├ 교수의 보수 ├ 정부직원의 보수 └ 연 금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가능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수행지국의 과세요건을 각 체약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미국 등 일부국가의 경우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

- 비거주자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지국인 국내에서 과세  가능합니다.

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당해 회계연도 중에 그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미국(개인)	①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체재 ②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 초과 ③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 보유
네델란드․러시아(개인)․룩셈부르그․멕시코․몰타․방글라데시․프랑스․이집트․이태리․인도네시아(개인)․일본․중국․필리핀, 오스트리아(개인)․독일(개인)․칠레(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방글라데시․필리핀 120일, 인도네시아 90일) * 일본과 몰타는 당해역년
남아프리카공화국(개인)․우즈베키스탄․포르투갈․네팔(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그리이스․노르웨이․뉴질랜드․루마니아․모로코․몽골․베트남․불가리아․브라질(개인)․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스라엘․인도(개인)․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튜니시아․폴란드․핀랜드․헝가리․호주(개인)․우크라이나․벨라루스(개인)․슬로바크	고정시설 보유
말레이시아	① 당해 역년 중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②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또는 용역수행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며, US$3,000초과

덴마크․벨지움․스위스․ 싱가폴․카나다․태국(개인) ․터어키	① 당해 역년(회계연도)에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②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용역대가를 지급 ③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인이 용역수행지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부담되는 경우
스리랑카(개인)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파키스탄(개인)․휘지․ 미얀마(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③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일정금액 초과 (파키스탄：US$10,000, 휘지：10,000휘지달러, 미얀마： US$12,000)
파푸아뉴기니	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보유 ② 어느 365일의 기간 중 인적용역소득이 총계 US$ 10,000초과 ③ 어느 개인의 365일의 기간 중 6개월 초과 체재

※ (개인)으로 표시된 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183일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183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함

2.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1)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① 연예인

-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 합니다.

② 체육인

- “체육인”이라 함은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 합니다.

미  국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체육인 과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독립의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합니다.

개인：국내에서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당해 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을 초과하거나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적용대상)

일 본

연예인․체육인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국의 거주자 개인 또는 일본국의 거주자와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예인․체육인용역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의정서 2항)

2)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됩니다.

【조세조약】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인적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된다.

－ 또한 연예인 등의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등의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단체 등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된다.

(OECD 모델협약 및 UN 모델협약 제17조)

-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소득이 연예인 등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연예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   하면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은 국내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② 과세요건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 됩니다.

3)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면세

(1)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

-  연예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면세범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각 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 하여야 합니다.

(2) 면세규정의 적용요건

①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란

- 연예인‧체육인을 파견한 정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란 연예인 등의 한국방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립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당해 면세규정은 자국의 문화예술의 홍보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하여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 례】

네덜란드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유치하는 국내 초청자가 출연료, 항공료, 체재비 등 공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해 공연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대행회사를 통한 용역제공시 과세방법

(1) 현 황

○ 국내에 제공되는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중 일부는 대행회사(Management Co. 또는 Agent)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  되지 않으므로 세계 각국의 연예인‧체육인들이 미국의 대행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공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미국 등의 국가의 연예법인 등에게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 5의 신설에 따라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20%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연예법인 등은 지급받은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것과 별도로 비거주연예인 등의 국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초 국내에서 연예법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이와 같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국내에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연예인 등의 용역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 용역은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 례】

러시아의 오케스트라단이 국내에서 공연하는 경우, 국내 초청자가 동 오케스트라단의 계약대행사인 미국법인과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러시아 오케스트라단이라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1)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고용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

-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 됩니다.

-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②  단기체재자의 면세

-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함

∙ 비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③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단기체재자 면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단기체재자의 면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면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내에서 면세
미 국	① 당해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체재할 것 ② 당해 용역이 미국거주자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제공될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④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내에서 면세
네덜란드․나이지리아․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모로코․몰타․몽골․방글라데시․벨지움․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슬로바크․싱가포르․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집트․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캐나다․태국․터키․튜니시아․파키스탄․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미얀마	① 당해 역년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주1) ②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주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중국․스페인․베트남․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체크․그리스․이스라엘․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독일․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	① 어느 12개월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 ②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주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주1) 프랑스․네덜란드․인도․파키스탄과의 조세조약은 과세연도이고, 오스트리아․튜니시아․러시아․뉴질랜드 등과의 조세조약은 회계연도이며, 호주와의 조세조약은 소득연도임

주2) 일본․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호주․터키․오스트리아․파키스탄․튜니시아․나이지리아․러시아․중국․스페인․베트남․멕시코․그리스․이스라엘․몰타․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4. 이사의 보수

1) 법인 거주지국 과세

- 국내세법상 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 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됩니다.

- 동 조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사가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 됩니다.

※ 이사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이사도 포함

5. 학생‧훈련생의 소득

1)  용역수행지국 면세

-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 또는 훈련생(사업견습생：business apprentice)이 생계유지‧교육‧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세요건

① 학생 또는 훈련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체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

② 교육이나 훈련목적만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③ 당해 금액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것일 것

3)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 조세조약에 따라 학생‧훈련생의 면세요건, 면세소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6. 교수의 보수

1) 용역수행지국 면세

-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문화‧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세 배제

-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면세를 배제합니다.

- 조세조약상의 면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세조약에 교수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는 바, 독립적인 자격으로 교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피고용인으로서 수행하는 경우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 됩니다.

• 미국인 교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국조 1264-1243, 81. 10. 28)

- 질의내용

1) 외국인교직자의 일반적 면세요건

2) 당초 계약기간이 2년 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

3)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일단 출국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국하여 2년 미만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 면세 여부

4)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 면세가능 여부

5) 강의․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여부

- 회신내용

1) 일반적 면세요건

가. 정부․지방공공단체 또는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직자를 초청할 것

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초청할 것

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것

2)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만 면세하는 것임.

3)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면세되는 것임.

4) 2년 초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임.

5) 타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면세할 수 없음.

7. 정부직원의 보수

1) 정부직원 보수에 관한 과세

－ 파견국 과세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국가(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포함)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체재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직원이 속해 있는 일방체약국(파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2)  정부직원의 범위 확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정부용역의 범위를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준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해외에서 면세 받을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Ⅲ. 관련예규

• 외국의 임상학 교수용역

인가된 교육기관인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 내 기간 동안 초청한 임상학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서 2년 내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국일 46017-341, 95. 5. 25]

• 외국인 교수 소득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연수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국세청 국일 46017-584, 95. 9. 19]

•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한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19, 96. 3. 11]

• 영문책자 제작시 제공받는 원고수정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

기업소개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97. 3. 26]

• 고용인을 통한 인적용역 제공 관련 원천징수 방법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01 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22, 04. 6. 14]

• 외국법인의 온라인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북경대학교가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이버학습 및 원격강의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301, 04. 11. 11]

• 외국 프로축구단에게 지급하는 선수이적료

외국 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 92. 1. 17]

• 코리아컵 축구대회 상금

’95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조세협약 제17조, 한․스웨덴조세협약 제17조, 한․벨기에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조세협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91, 95. 5. 22]

•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47, 91. 1. 29]

•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시점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당부 예규(22601-1433, ’89. 12. 20)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계약건별로 그와 관련한 국내 근로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6, 92. 9.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 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07, 94. 4. 16]

• 외국인 채용 소요경비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6, 96. 4. 15]

• 해외 연락사무소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2367, 01. 7. 25]

•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규정 적용여부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798, 02. 4. 16]

• 외국모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536, 03. 3. 18]

상담사례

<사례 1> 외국인 교수, 강사 조세조약 적용

[ 질 의 ]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입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영어캠프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외국인 선생님들께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을 가진 선생님께서 본인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에 면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0%도 안내고 모든 강사료를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우리 대학에는 1달 단기캠프로 근무처 추가 신고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 답 변 ]

국내대학교에 초청되어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 한.남아프리카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강사가 귀 대학교의 어학교육원이 개최하는 4주간의 영어캠프에 참가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인강사가 귀 대학교의 어학교육원으로부터 받는 강의대가는 한.남아프리카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2> 멕시코 근로자 소득세 신고

[ 질 의 ]

멕시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 하고자 합니다.

- 파견 기간 : 2008년 7월 ∼ 현재

- 비자 종류 : 체류비자 (FM3)

- 동반 : 가족 (배우자, 자녀 2명)

이에 멕시코와의 조세협약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

[ 답 변 ]

귀 질의와 같이 멕시코 파견근로자의 경우 따라 12월중 6개월 이상 체류함에 따라 멕시코에서 제공하는 근로용역은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15조 규정의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동 근로소득에 대해 멕시코에서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멕시코에서 납부한 근로관련 소득세에 대해 한국에서 연말 정산(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해 아래의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한. 멕시코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멕시코에서 국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멕시코에서 과세되는 국내 지급 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등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례 3>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용역은 과세하지 않음

[ 질 의 ]

올해에 당사에서 2명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1.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 이며 미국등 국외에서 당사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급여를 당사-국내법인-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

2.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한국국적 없음-인 거주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1.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2.의 경우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세율에 있어서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답 변 ]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 원천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 여부는 국적을 우선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인 재외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또한, 외국인 국적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 질 의 ]

현재 회사에 외국인 기술자가 있으며 그 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회사로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인기술자 본인이 외국에서 해당 산업분야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데요.

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면 해당이 안되는 게 맞나요?

근무기간이 문제가 되는지와 현 회사에서의 최초 근로제공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지요?

2)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간 한 번도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혜택이 불가한지요?

3) 혜택을 줄 경우, 지난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세금 처리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거나 하여야하는 의무나 절차가 있는지요? 감면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10.1.1.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10. 1. 1 이후부터 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귀 회사 입사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09. 12. 31.이전에 귀 회사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가 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종 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답변1의 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참 고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2009.12.31.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09. 12. 31. 이전에 외국인 기술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됩니다.

<사례5 > 인적용역 대가에 항공료등 포함하여 원천징수

[ 질 의 ]

국제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미국국적의 외국인 2명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항공료, 체재비 포함하여 1,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상담사례를 살펴보니 3,000불 이상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1. 항공료와 체재비 포함하여 3,000불인지 별도로 3,000불인지 궁금합니다.

2. 1,200만원이면 약 10,000불로 계산되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1.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의 (a),(b),(c)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a)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미국 거주자에게 미화 3천불을 초과하여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미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3천불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천불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항공료와 체재비 지급과 관련하여,

미국 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인적용역과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천불 초과여부 판단 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항공료, 숙박료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례 6> 문화교류에 의해 초청된 외국 음악가에 대한 원천징수

[ 질 의 ]

이태리 성악가를 문화교류에 의해 초청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지요..원천징수 없이 성악가에게 지급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 간 문화교류에 의하여 국내 초청된 이탈리아 성악가의 공연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체육인]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탈리아 성악가의 우리나라 방문이 이탈리아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탈리아 성악가에게 국내에서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화교류에 의한 초청인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7> 일본인비거주자의 자문용역

[ 질 의 ]

A:내국법인

B:일본인 비거주자(개인)

A와 B는 1년간 A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방향, 개선 등의 컨설팅의 명목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음. B는 계약에 따라 1년 계약기간동안 1달에 1회씩(약 3일간 체류) 한국에 입국하여 컨설팅을 제공함. 이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실제 A의 업무수행은 서울권과 지방에 있는 A의 영업장과 주변 시장조사 등을 하고 A의 본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함.

실제 계약서상의 용역제공장소는 A의 본사 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A는 B에게 일반직원과 별도로 구분된 1인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 자문료는 1일 약 25만엔, B가 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국내 체재비에 해당하는 항공료, 숙박료, 식대 등을 A의 법인카드로 대납결제를 하고 있음.

1) 한일조세 조약 14조에 따라 국내 실질 체류기간이 과세연도 동안 183일을 초과하거나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자에 따라 A는 B에 대해 고정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B에게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여부

2) B의 실비변상적인 체재비를 A가 법인카드로 대납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A가 B가 지불해야할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하는 세금까지 총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계산을 한번만 더 하면 되는지 여부

예) 제공금액 100, 원천징수(본세) 22, A의 부담시 총지급액 122 원천징수 26

4) 현재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천징수에 포함하여 신고 되었는데, 만약 과세요건에서 면제되는 부분으로 판명된다면, 환급이나 경정을 신청하는데 있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답 변 ]

일본인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국내법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동안 매월 3일씩 체류하며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만이 보유한 노하우 제공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

통상적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의 전문가 누구나 제공하는 통상적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와 같이 독립적 인적용역이라 가정한다면

1. 한. 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의 과세요건인 연도 중 국내에 총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거나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국내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법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고정시설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국내법인이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로서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3. 위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 과세대상으로 국내법인이 비거주자가 부담할 세액을 대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 부인사항으로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처분된 소득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4.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초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에 신고, 제출하고 납부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3년 이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사례 8> 외교관의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여부

[ 질 의 ]

주한OO대사관 대표로 부터 강의를 요청하여 강사료 대신으로 대사관 대표와 통역지원해준 사람에게 강사료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일시적 강의에 해당하며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함 )

강사료 이외에 지급하는 답례품이 아니고 강사료 대신 지급함.

이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대사관 대표에게 강의료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시 비거주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맞는지.

통역 지원하는 자에게는 통역에 대한 부분(인건비)을 물품으로 받는지 혹은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할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대신 지급시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맞는지.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 주재하는 대사관 대표로 부터 일시적 강연용역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현물로 지급한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대가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물의 시가로 지급대가를 산정합니다.

외교관과 그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를 검토 후 과세대상이라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과세대상이라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외교관인 대사 또는 통역을 지원하는 자 등이  국내에서 일시적 강연 또는 통역을 지원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노하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통상적 전문가 누구나 제공하는 통상적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증을 하거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을 소유한 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리베이트성 대가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처분된 소득이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각목 및 기타소득항목 가목에서 차목에 속하지 않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이라면  비거주자로 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을 적용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세1234-559, 1978. 02. 22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함이 타당함.

서면2팀-2090, 2007. 11. 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 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 9> 외국대사관에 취업한 내국인의 소득세 과세여부

[ 질 의 ]

홍길동씨는 외국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채용 되었음.

홍길동은 한국국적으로 생활근거지도 한국에 있음 (거주자로 판단됨).'

홍길동씨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달러로 급여를 지급받음.

현지에서는 대사관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여 현지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은 없음.

홍길동씨는 위의 외교부에서 지급받은 소득 외의 소득은 없음

위 사실관계로 볼 때 홍길동씨는 한국거주자로서 한국 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사항의 적용방법

가.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여부

- (매월 지급받은 달러 x 당시 환율) - 100만원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나. 현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다. 소득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주택관련 공제 제외)의 적용여부

라.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 납부 금액이 발생하는지?

[ 답 변 ]

1.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국외 등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 중 국내 근로시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만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아니라면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으로

거주자의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됨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범위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 (국외근로에 따른 비과세 포함)은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세법에 따라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해 해당국과 조세조약에  해당 소득의 감면에 따른 이중과세 회피규정을 두고 있다면

조세조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4.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만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외 소득은 해당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우리 세법이 아니라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해당국 국세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의 유가증권과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	＝	전 체 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양도소득 해당분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구 분			비거주자 외국법인		거주자(개인)
			25%미만 소유	25%이상 소유	대주주	소액주주
주권상장		장내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장외	과세			과세
비상장	코스닥상장	장내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장외	과세			과세
	기타	대기업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중소기업

※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양도소득 : 모두과세(유가     증권양도소득)

※ 대주주 : 주주1인+ 특수관계자 소유주식비율이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분리과세의 경우 그 세액은 ①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②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①의 방법에 의합니다.

(법법§98①4호, 소법§156①4호)

나. 원천징수의무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법§98①, ⑥, 소법§156①, ⑤)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다. 납세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됩니다.(법법§9, 법령§7, 소법§7, 소령§5)

◇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법령132 ⑩)

- 다만 상장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2005. 1. 1. 이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

2. 면제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아래의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 됩니다.(조특법 21 ③ 동법시행령 제18조 제⓸ ).

다    음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 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비교표

소득자	국내 사업장	양도소득 (소법§119.9호, 법법93.7호)		유가증권양도소득 (소법§119.12호, 법법§93.10호)
		원천징수 의무자	양도인	원천징수 의무자	양도인	특례 (양도인)
비거주자	귀속	×	종합(사업)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사업) 소득세 신고납부	-
	미귀속	원천징수 (예납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완납적)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외국법인	귀속	×	법인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	-
	미귀속	원천징수 (예납적)	법인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완납적)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Ⅱ. 조세조약

1. 소득구분

-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Ⅲ.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1. 증권거래세

①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납세의무자는 ①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유가증   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대체 결제하는 자이며,

②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③ 위 외의 주식의 양도는 당해 주식의 양도자입니다. 다만,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그 증권거래세의 세액은 거래방법이나 주식 유형에 따라 양도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 거래대상주식 및 거래방법에 따른 적용세율

주식 유형등 거래방법	상 장	비 상 장	농특세(§5)
유 가 증 권 시 장	[eqn: {1.5}_` over {1000}^`]	-	[eqn: {1.5}_` over {1000}^`]
협 회 중 개 시 장 (코 스 닥)	-	[eqn: {3}_` over {1000}^`]	-
장 외 거 래	[eqn: {5}_` over {1000}^`]	[eqn: {5}_` over {1000}^`]	-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2.  무상양도의 경우

- 비거주자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 주식의 무상양도와 관련한 세법규정

양 수 자	세법상 관련 규정요지	근 거 규 정
∙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비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
∙비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Ⅴ. 관련예규

•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주식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95, 01. 11. 22]

•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9, 02. 3. 29]

•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이 46017-11438, 02. 7. 25]

•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244, 04. 11. 4]

상담사례

<사례 1>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수도

[ 질 의 ]

1.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비상장 벤처법인입니다.

3.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국외법인(A)가 동일 국가의 비거주자 국외법인(B)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A의 회사주식 취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 거주지 : 호주

3. 2. 취득내역 : 2005년 12월 회사주식 신주 4,250주 취득 (170,000,000원, 주당 4만원, 액면가액은 5천원)

5. 이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A가 B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4. 1. 예상 거래단가는 500원입니다.

[ 답 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주식의 양수자는 주식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상당액 중 적은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주민세 별도)

양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로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2> 조약상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신청서 제출

[ 질 의 ]

1.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으며, 일본법인임)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유가증권을 양수하였음

2.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외국법인에서는 한. 일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를 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98조의 4에 따라 외국법인은 소득지급자에게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등의 벌과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 변 ]

1) 일본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 일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에 따라 일본법인이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주식 양수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일본법인의 거주지국가의 권한있는 당국 (일본 국세청) 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 양수자는 비과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별도)와 양도차익의 20%(주민세 2%별도)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3> 외국법인 상장주식 양도

[ 질 의 ]

비거주 외국법인(펀드)이 국내 코스닥 업체 주식 보유분이 30% 이상입니다

30% 이상의 지분을 거주법인에게 장외 매도 시, 양도세 세율이 최대주주여부,

보유 기간여부, 또는 직투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매도를 장내 매도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1. 국내 상장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장내매도 또는 장외매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여부, 보유 기간여부, 또는 직투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거주지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 규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주식양도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절  기 타 소 득

Ⅰ. 국내세법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 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개인의 경우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도 포함됨)

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

카.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Ⅱ. 조세조약

1. 기타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가. 연금외 수령한 소득이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 과세원칙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양국과세)

-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양국과세).

Ⅲ. 과세방법

○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주자의 원천징수와는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유 형	해 당 조 약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모로코‧몰타‧몽골‧베트남‧불가리아‧불란서‧스리랑카‧스페인‧스웨덴‧스위스‧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어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핀랜드‧필리핀‧헝가리‧휘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양국과세)	뉴질랜드‧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벨지움‧브라질‧이집트‧캐나다‧파키스탄‧호주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약(양국과세)	네덜란드‧덴마크‧독일‧미국‧싱가포르‧태국

Ⅳ. 관련 예규

• 외국인기술자 스카우트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3, 96. 2. 3]

• 외국프로 축구단에게 지급하는 선수이적료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 92. 1. 17]

• Commission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Project에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일 46017-147, 95. 3. 9]

• 상금의 소득구분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96, 95. 11. 4]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4, 01. 11. 6]

•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39, 02. 7. 25]

상담사례

<사례 1>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 질 의 ]

일본, 캐나다, 영국에 위치한 외국법인에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USD 2,000∼10,000 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라목에 의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본,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캐나다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례2> 저작권 계약 취소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당사는 해외 저자의 도서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한 후 국내 번역 출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국내 출간이 어려워져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금으로 계약한 선인세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게 되는 취소금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취소할 경우는 특별한 계약취소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 변 ]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나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인 작가와의 저작권 계약 취소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면제적용은 비거주자로 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3> 지체상금 소득구분

[ 질 의 ]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은 전선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싱가포르 국적의 법인에 선박용 전선을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전 일정기간의 납기를 어겨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싱가포르 법인의 외상매출금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상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에게 준 지체상금에 대해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과의 무역거래에 있어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4>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 질 의 ]

세계대회 총회와 관련하여 학술논문을 공모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상기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임).

상금은 $10,000 4명, $2,500 6명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 수상자 : 러시아, 태국, 멕시코, 중국

$2,500 수상자 : 독일(2명), 아르헨티나, 한국, 나이지리아

상금지급 시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국적을 보면 조세조약 체결된 국가도 있고, 조세조약 미 체결국가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미 체결된 국가의 경우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원천징수를 얼마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80%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유무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만약 거주자가 거주자증명서 등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거주자증명서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이 없는 아르헨티나 , 나이지리아 거주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 원천징수하여아 합니다.

2. 조세조약이 없음으로 인해 국내법 적용에 따라 과세대상이거나 조세조약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비거주자 개인이 수령하는 상금이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이거나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면

지급총액에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3.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여부를 검토하여 과세대상이라면 법인세법 제9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총액(필요경비 대상시 필요경비 차감후 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면제대상인 경우

외국법인등으로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4. 면제신청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9 절  부 동 산 소 득

Ⅴ. 국제조세 상담사례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법법§93. 3호, 소법§119. 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   득도 포함되나,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과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제외됩   니다.

Ⅱ. 조세조약

1. 부동산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기타 부동산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농업 및 임업소득도 포함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부동산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10절  퇴 직 소 득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 퇴직급여입니다.(소법§119. 8호, 소령§179⑦)

Ⅱ. 조세조약

1. 퇴직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pensions)은 과거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를 말하며 정부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과세원칙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 한국의 조세조약상 연금에 대한 과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	원천지국에서만 과 세
그리스․네덜란드․네팔․노르웨이․뉴질랜드․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멕시코․모로코․몰타․몽골․미국․방글라데시․베트남․벨라루스․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크․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집트․이태리․인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키․튜니시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	남아프리카공화국․덴마크․벨지움․싱가포르․인도네시아․캐나다․태국․	칠레, 미얀마

<관련 예규>

법규국조 2010-253, 2010. 08. 31

[ 요 지 ]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본국 법인인 AAA(주)에서 37년간 근무한 일본국적 BBB氏가 동 법인에서 2010. 8. 31.부로 퇴직예정인 상태에서,

- 2010.4.1.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CCC(주)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국 거주자가 됨

○ BBB氏는 예정대로 2010.8.31.부로 일본국 법인에서 퇴직하고 받는 퇴직금 약 4억원 정도를 일본에서 지급받아 한국으로 송금할 예정은 없음

- 국내 자회사는 동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2. 신청내용

일본 모회사에서 37년간 근무했던 일본인이 동 회사를 퇴직하고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일본 모회사가 일본에서 지급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자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제11절  토지 등의 양도소득

Ⅴ. 국제조세 상담사례

Ⅰ. 국내세법

1. 토지 등 양도소득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 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93. 7호, 소법§119. 9호)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칙 94-1)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 다만, 특정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범위가 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양도되는 주식의 상장 여부, 협회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 중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면 1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   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원천징수제도 신설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자(법인만 해당)는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98① 4)

양수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소법§121②, 법법§97①)

Ⅱ. 조세조약

1.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의 양도소득 조항은 부동산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권이 각기 다르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가. 부동산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항공기 및 이들 선박․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라. 주식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각각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 득	대 상	과 세 원 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재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이외의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Ⅲ. 관련예규

• 자산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해외건     설현장에 동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과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22601-301, 90. 6. 2]

• 국내상표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579, 92. 12. 21]

• 골프회원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     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93, 02. 7. 19]

•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992, 04. 5. 10]

상담사례

< 사례1 > 외국법인의 국내 오피스텔 양도

[ 질 의 ]

홍콩에 있는 법인이 국내 오피스빌딩을 보유하여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신고(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홍콩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동 조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동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사 례2 >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

[ 질 의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문의

1. 현황

양 도 자 : 재일교포

취 득 자 : 재일교포 ▷비거주자

양도물건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 1주 ▷ 총발행주식수 70주

양도일자 : 2009. 9. 2

2. 문의사항

① 비거주자 여부

양도자는 주요재산 ▷국내에는 건물 1동 있음◁ 및 가족은 일본에 있으며 60여년을 일본에서 거주하다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4.3월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 연중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일본에는 자주 가심

☞ 이러한 경우 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② 신고대상 여부

갑설 ▷ 비거주자일 경우 한, 일 조세협약 제13조 3항에 따라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양도세 신고 대상임

을설 ▷ 비거주자일 경우 한, 일 조세협약 제13조 2항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25% 미만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③ 신고방법

갑설 ▷ 매수자가 재일교포이므로 양도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매수자 또는 주식발행 법인이 원천징수 한다.

④ 계산방법

갑설 ▷ 양도차익의 20%를 납부한다.

을설 ▷ 양도차익의 35% ▷88백만원 초과◁를 납부한다.

⑤ 납세지

갑설 ▷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다.

을설 ▷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로 한다.

[ 답 변 ]

1. 과세대상 여부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 (갑설)이 맞는 것입니다.

2.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양도자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3. 계산방법

소득세 제121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을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1-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8%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10%	99. 1. 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보통세 ․ 비거주자 주주세 ․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81. 4.17 99. 4. 2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임금세 ․ 법인세 ․ 배당세	․ 7년 초과 차관 ：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 ：10% ․ 기타 ：15%	․ 기 타：10% ․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 25% 이상 법인：5% ․ 10% 이상 법인：10% ․ 기타：15%(10.1.1 이후 지급분 10%)	15%	04. 1. 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 선원세	15%	15%	․ 기 타：10% ․ 저작권：15%	82. 1. 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97.10.1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유보세	10%	15%	10%	․ 한국：81.1.1 이후 지급분 ․ 뉴질랜드： 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 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행정부 소득세 ․ 시(군)소득세 ․ 노년연금기여금 ․ 선원세․특별소비세 ․ 배당세 ․ 질병기금기여금	15%	15%	․ 산업적 투자：10% ․ 기타：15%	77. 1. 1 이후 지급분	77.1.1 이후	의정서
독 일	78. 5. 4 02.10.31(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본세 ․ 영업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 사용：2% ․ 기타：10%	03. 1. 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 최저세	10%	․ 10% 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5%	07. 1. 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라트비아	09.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 5% ․ 기타：10%	10. 1. 1 이후 지급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 은행 소득에 대한 조세 ․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비과세	․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조합 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 기타：10%	5%	96. 1. 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7% ․ 기타：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 기타：10%	95. 1. 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법인이사보수세 ․ 자본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장비 또는 정보：10% ․ 기타：15%	84. 1. 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3.09.0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공동거래세 · 자본세	10%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 5%)	· 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 : 10% · 기타 : 15%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장비 또는 정보：5% ․ 기타：10%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	개정 의정서
리투아니아	07. 7.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사용: 5% ․ 기타：10%	08. 1. 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이윤세 ․ 주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 석유소득세	15%	․ 25% 이상 법인 ：10% ․ 기타：15%	․ 기타：10% ․ 저작권(문학예술)：15% ․ 저작권(학술)：10%	82. 1. 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사업단일세율세 (08.1.1부터) 자산세 (07.12.31 까지)	․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 기타：15%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비과세 ․ 기타：15%	10%	96. 1. 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모로코	00. 6.1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일반소득세 ․ 법인세 ․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 부동산소득세 ․ 국가통합세 ․ 고정수익투자상품세 ․ 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10%	․ 25% 이상 직접 보유 법인(조합제외)：5% ․ 기타：10%	․ 저작권 등： 5% ․ 기타：10%	01. 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몰 타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 기타：15%	비과세	99. 1. 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 연방소득세	12%	․ 10% 이상 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 이하 ：10% ․ 기타：15%	․ 저작권․필름：10% ․ 기타：15%	79.12. 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 농특세(소)	․ 소득세 ․ 이익세	10%	10%	․ 산업적 ․ 상업적 ․과학적 장비 경험 ：10% ․ 기타：15%	04. 1. 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바레인	13. 4. 2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5%	․ 25% 이상 회사(동업기업 제외)：5% ․ 기타：10%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83. 1. 1이후 지급분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 은행 : 5% · 기타 : 10%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5% ․ 기타：10%	08. 1. 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5% ․ 기타：15%	95. 1. 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79. 9.19 96.12.31(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비영리단체세 ․ 비거주자소득세 ․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총 소득에 대한 조세 ․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5%	95. 1. 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 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 7년 이상 차관 (은행)：10% ․ 기타：15%	10%	․ 상표권：25% ․ 저작권: 10% ․ 기타：10%	92. 1. 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 아라비아	08.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교세 ․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 25% 이상 법인(동업 관계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상업․학술 장비 : 5% ․ 기타 : 10%	09. 1. 1. 이후 지급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80. 1. 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 지방소득세 ․ 연예인에 대한 조세	․ 7년 초과 차관 (은행)：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 기 타：10% ·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 10%〔문학예술작품(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79. 1. 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2.07.25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 은행수취이자 : 5% ․ 기타 : 10%	· 10% 이상 법인 : 5% · 기타 : 15%	5%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정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법인세 ․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 25% 이상 회사：10% ․ 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키아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부동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7.8 이후 지급분	03. 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 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5%	․ 25% 이상 법인：5% ․ 기타：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포르	81. 2.11 13. 6. 28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10% ․ 기타：15%	15%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의정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10%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10%	비과세	03. 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국가에 대한 소득세 ․ 국가에 대한 부유세 ․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10%	09. 1.1 이후 납세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Income Levy ․ 법인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10% 이상 법인 : 10% ․ 기타：15%	비과세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 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이윤세 ․ 재산세 ․ 토지세	10%	7%	․ 특허, 의장,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정보 : 5% ․ 기타 : 10%	09.1.1 이후 발생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중소기업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5% ․ 기타：10%	10%	08. 1.1 이후 부터의 과세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합소득세 ․ 기업이윤세 ․ 전문활동세 ․ 총액세 ․ 세습상속세 ․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사용 대가 : 2% ·기타 :10%	07. 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새(새ㅓ개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5% · 기타 : 10%	11. 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콰도르	13.10.1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내국세제도법(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2%	· 10% 이상 회사(동업기업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5% · 기타 : 12%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영 국	78.5. 13 96.12. 29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5% ․ 기타：15%	․ 장비사용：2% ․ 기타：10%	97. 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기업소득세 ․ 이윤세	5% (지급 연체 가산금 제외)	․ 10% 이상 소유 법인 (조합 제외)：5% ․ 기타：10%	8%	07. 1.1 이후 부터의 과세액	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오 스 트리아	87.12.1 02.3. 3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인세 ․ 토지세 ․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사용：2% ․ 기타：10%	03. 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요르단	05.3. 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사회서비스세 ․ 분배세	10%	10%	10%	·한국：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 1. 1 이후 발생분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루과이	13.0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비거주자소득세 ·사회보장지원세 ·자본세	10%	․ 20% 이상 회사(동업기업 제외)：5% ․ 기타：15%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재산세	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사용 대가：2% ․ 기타：5%	99. 1.1 이후 지급분	99.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이윤세 ․ 개인소득세	5%	․ 2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5%	․ 한국：03. 1. 1 이후 지급분 ․ 우크라이나：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 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 지급분	․ 한국：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 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재산세	10%	10%	10%	10. 1.1 이후부터 과세분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금융기관 수취 ：7.5% ․ 기타：10% ․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10% ․ 기타：15%	․ 장비사용：2% ․ 기타：5%	98. 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3년 초과 차관 ：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5%	92. 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이탈리아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93. 1.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소득)부가세	․ 은행：10% ․ 기타：15%	․ 20% 이상 법인：15% ․ 기타：20%	15%	․ 한국：86.1.1 이후 ․ 인도：86.4.1 이후 지급분	․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5%	90. 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70.10.29 99.11.22(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10%	․ 직전 6개월 25% 이상 법인 : 5% ․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 9.28 06. 7. 4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10%	07. 1.1 개시 지급분	07.1.1 개시 사업연도	제2 의정서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이윤에 대한 조세, ․ 임금세 ․ 문학 및 예술 활동 소식에 대한 조세 ․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5. 3.3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은행 및 보험회사 ：5% ․ 기타：15%	․ 25% 이상 법인：5% ․ 기타：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 기타：10%	04. 1.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 : 2% ․ 기타：10%	00. 1.1 이후 지급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10%	10%	5%	10. 1. 1 이후 원천징수	1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캐나다	80.12.19 06.12.18(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콜롬비아	14. 7. 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및 그 보완세	10%	․ 20%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 기타：10%	10%	15. 1.1 이후 지급분	15. 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10.12.27(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 자카트세 ·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5%	5%	15%	11. 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크로아 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이익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관련 과징금	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비과세	07. 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키르기즈	13.1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 25%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 기타：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 기타：10%	14. 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태 국	77.10.12 07. 6.29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석유소득세	․ 금융기관(보험회사포함) :10% ․ 장비, 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 기타 : 15%	10%	․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 등, 과학 작품 사용권 등 : 5% ․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08. 1.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터 키	86.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2년 초과：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5% ․ 기타：20%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사업소득세․법인세 ․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 급여소득세, 농업세 ․ 부동산자본평가세 ․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 연대특별부과금 ․ 양도성증권소득세 ․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 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파나마	12.4.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	5%	· 25% 이상 직접 소유법인(동업기업 제외) : 5% · 기타 : 15%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 3% · 기타 : 10%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세 ․ 부가세	12.5%	․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2.5%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파푸아 뉴기니	98. 4.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 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페루	14.03.0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a la Renta)에 따라 페루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5%	10%	· 기술적 지원 제공 : 10% · 기타: 15%	15. 1.1 이후 지급분	15. 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 2년 이상 25% 이상 회사：10% ․ 기타：15%	10%	98. 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 균등화세․법인소득세 ․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10%	91. 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81. 2. 1 92. 3. 1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92. 3.1 이후 지급분	․ 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피 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 토지판매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96. 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 교회세․선원세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82. 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공모공사채이자：10% ․ 기타：15% ․ 필리핀투자촉진법：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0% ․ 기타 25% ․ 필리핀투자촉진법：10%	15% ․ 필리핀투자촉진법：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이윤세 ․ 특별법인세	비과세	․ 25% 이상 법인 5% ․ 기타：10%	비과세	91. 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82. 1.1 이후 발생소득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가나다 순)                                                        (2014. 7월현재)

적용시 유의사항

< 국가별 제한세율 요약표 적용 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조세의 ‘주민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법령 > 조세조약｣란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관련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4. 12. 15

[ 제 목 ]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 요 지 ]

외국 영주권자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본인 및 배우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임

- 국내에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주차장업을 본인이 경영(1990년부터 현재까지)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국외소득은 없음

- 1995. 1. 1.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 – 거소 신고 후 국내에 거주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

- 국내 거주기간(부부가 동시에 출입국함) : 2003년 198일, 2004년 261일

(질의 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2007. 12. 20

[ 제 목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가 있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027 (2004. 05. 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2010. 03. 04

[ 제 목 ]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 출생지 : 한국

· 거주지 : 미국(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

· 가족 :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 거주, 모친은 한국에 거주(’09.7월 사망), 부친은 1980년대 사망

· 재산상태 : 한국에는 부모 및 친지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금융재산(주식, 예금)이 수십억원 있으며, 미국에는 주택 및 약간의 예금이 있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 01. 22

[ 제 목 ] 지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판단 기준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당해 조세조약상 타방체약국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제1항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바베이도스(조약 미체결국)에 본점으로 등록한 A법인은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을 싱가포르지점으로 이전하고, 경영 및 사업에 관련된 권한 행사 등의 주요업무를 싱가포르지점에서 수행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베이도스(조약 미체결국)에 본점을 둔 A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2009. 11. 10

[ 제 목 ]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는 경우 거주자 및 근로소득 여부

[ 회 신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당해 외국인 공연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해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이46017-10055, 2001. 08. 30

[ 제 목 ]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영주권을 받고 출국

ㆍ국내에서는 금융소득(4,000만원초과)

ㆍ1년 중 국내체류기간은 한차례이상 나와서 몇 개월씩 지내다 외국으로 출국

ㆍ처는 국내에 거주

○ 국심2007중5121 (2008. 04. 25)

[ 제 목 ]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 요 지 ]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어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보유 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조【납세의무】

소득세법 제 121조【비거주자의 과세방법】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48,140,270원(2003년 귀속 77,858,370원, 2004년 귀속 48,683,260원, 2005년 귀속 21,598,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프로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503,918,587원(2003년 240,373,028원, 2004년 160,776,111원, 2005년 102,769,448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사업소득·기타 소득(전속계약금)과 합산하여 신고한 후, 2007.7.25.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21조에 의거 쟁점이자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서 쟁점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 이 없다 하여 2007.9.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에서 프로골퍼로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국내체류 평균기간이 56일 정도이며, 국내체류 목적도 거주가 아닌 국내 ○○○에 참석하기 위함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연중 대부분을 부모와 함께 ○○○에 있는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에서 계속 활동할 것인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이자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출생 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쟁점이자 소득금액 외에 나머지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만을 분리과세로 주장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를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

참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제도 관련 법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4조～제3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21호 서식)

□ 제도의 시행 및 적용시기

○ 법률(’10.12.27) 및 시행령 공포일(’10.12.30)부터 시행

○ ’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11.6월에 첫 신고의무 발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신고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의 범위

○ (신고대상 계좌)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거나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거나

파생상품 및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하거나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 (신고대상 자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 증서 포함)

2013년도 보유분부터 법령개정으로 인해  해외금융계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매월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

□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

○ 2011년 첫 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2년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3년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주소, 직업, 나이,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 2014년 신고분부터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는 동일,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함.

○ 2015년 신고분부터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는 동일,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도 동일,

미(거짓)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10%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4% ( 3% )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6%)
50억원초과	2.9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10%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9%)

* 위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외계좌정보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 가능

참고 2		주요 질문사례 및 답변

목  차

Ⅰ. 제도 일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530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530

3. 해외금융회사란?	530

4. 해외금융계좌란?	531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531

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532

7.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532

Ⅱ. 신고의무자 및 신고요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532

2. 신고의무자 중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533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533

4.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534

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534

6.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534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535

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535

9.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536

10. 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536

11.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536

12.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537

1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537

14.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537

15. 법인이 2012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3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537

Ⅲ.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1.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538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538

3.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539

4.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539

5.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540

6.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540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541

8.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2012년 11월 30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월 1일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541

9.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541

10.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542

11.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542

12.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인지요?	542

13. 어느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그 날의 최고잔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542

14.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543

15.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543

16.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543

17.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543

18.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543

19.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544

20.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544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544

22. 2012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그 다음연도인 2013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544

23.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	545

24. 2010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545

25.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545

26.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	545

27.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  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546

28.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546

29.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546

30. 원화 환산 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547

31.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47

32.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547

33.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547

34.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547

35.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평가액 20억원)을 보유하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548

36.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 상장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548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549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549

3.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국외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550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550

5. 2012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3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50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50

7. 계좌 누락 등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551

8. 착오로 연중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551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은?	551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 2012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	551

11. 2011년 12월 31일 A계좌 최고잔액이 11억원이어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1일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552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552

13.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란?	552

1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553

15.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553

16.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터 적용됩니까 ?	553

Ⅰ. 제도 일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대상연도 중 매월 말일기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10.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1. 6월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1조입니다.

3. 해외금융회사란?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법 및 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해외금융기관에 포함되고 외국금융회사가 국내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됩니다.

4. 해외금융계좌란?

○ 해외금융계좌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의 계좌를 말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예 : 예․적금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예 : 주식계좌)

- 파생상품 및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용어 정리> (은행법 §2, §27)

○ 은행 :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

○ 은행업 :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은행업무 : 은행이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은행업무의 범위> (은행법 §27②)

-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ㆍ외국환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세원기반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정보교환․제보․해외동향파악활동 등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과 제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세법 개정을 통해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고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인상하여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7.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근 일본정부도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Ⅱ. 신고의무자 및 신고요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면서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     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신고의무자 중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6.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그 외에 종교단체‧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 신고의무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9.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0. 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1.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 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 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2.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단서).

1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14.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 예,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법인이 2012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3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법인도 청산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Ⅲ.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1.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유형의 계좌입니다.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위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① 현 금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③ 증권시장.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     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증권시장.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 파생상품, 보험, 그 밖에 금융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 잔액 계산 시, 위 신고대상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인지?

○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중 매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단위 : 억원)

구 분	1월 31일	3월31일	5월31일	7월 31일	9월 30일	12월31일
A 계좌	2	6	1	1	3	1
B 계좌	3	1	3	4	2	5
C 계좌	계좌 미개설			2	4	2
D 계좌	4	1	7	계좌 해지
일일보유계좌 잔액합계	9	8	11	7	9	8

* (가정) 신고대상연도 중 위 6일을 제외하고는 각 계좌 잔액이 0임

○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은 5/31일 11억원이며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보유계좌잔액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예 :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현  금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 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6.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①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매월말일 기준 합이 10억을 초과하는 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② 그 계좌가 은행업무 관련 계좌이거나 증권계좌 등이고 ③ 그러한 계좌에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채권, 파생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신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8.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 없음)에 2012. 11. 30.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2012. 12. 1.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 신고대상 계좌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현금 20억원을 예치한 A예금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기준일은 매월말일 기준인 11월 30일입니다.

- B증권 계좌에 보유한 일본 국채도 12월말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9.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2013년 해외금융계좌보유분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해당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입하여 보유중인 경우 해외 펀드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중인 자산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3. 10억원이 넘는 해외비상장 주식 및 현금 등가물(CD,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비상장주식이나 현금등가물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4.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기준일 현재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의 잔액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7.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좌 개설로 인해 기준일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대상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18.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계좌는 현금이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등 모든 자산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입니다.

-   따라서, 채무증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매월말일기준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19.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22.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자입니다.

23. 해외금융계좌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제보센터 -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시거나 피제보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4. 2013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평가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

○ 동 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 15억원 및 비상장 주식 평가액 5억원이 매월말일 기준 10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5.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예금만 신고대상입니다.

-계좌잔액이(-)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26.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7.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신고기준일’이란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이 기준일입니다.

-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28.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 ‘보유계좌잔액의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    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 제정된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3문자의 부호를 기술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SO 통화코드>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말레이시아 링기트(MYR),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브라질 헤알(BRL), 덴마크 크로네(DKK), 멕시코 페소(MXN), 러시아 루블(RUB), 필리핀 페소(PHP), 타이 바트(THB)

30. 원화 환산 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31.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중인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33.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국내법인 발행 주식예탁증서(DR)는 신고대상입니다.

34.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어느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5.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평가액 20억원)을 보유하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외예금계좌 및 해외채권계좌에 보유중인 모든 자산의 합계가 매월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금, 상장채권 모두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6.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 상장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0년도 보유 계좌를 미신고 한 경우 5%, 2011년 3%(50%감경), 2012년 4%, 2013년 4%)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2013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 ( )안은 2010년에 보유한 계좌의 경우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4% (3%)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6%)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10% (2억 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9%)

○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인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0년도 보유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국외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더라도 이와 관련된 국외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외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가중 될 수 있으며, 관련 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5. 2012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3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012년에 신고한 계좌라도 2013년에 다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20% 감면됩니다.

7. 계좌 누락 등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이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즉,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20% 감면되며,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 감면됩니다.

8. 착오로 연중 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방법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다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서에 의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0년, 2011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

○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1. 2011년 12월 31일 A계좌 최고잔액이 11억원이어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1일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 1억원입니다.

* 12억원 - 11억원 = 1억원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란?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1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 포상금은 과태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이며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15.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만,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게시됩니다.

○ 위 내용은 2012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6.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

○ 2014년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2013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령 및 관련해석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분야 상담사례집(2014년)

● 발 행 일 자 : 2014년 8월

● 발   행   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발   행   인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류 충 선

● 집 필·편 집 : 인터넷  2팀장   황 미 숙

인터넷  2팀     김 동 우

인터넷  2팀     나 송 화

인터넷  2팀     박 경 오

인터넷  2팀      정 혜 진

전화상담 2팀        양 형 란

인터넷  1팀      여 옥 미

* 본 책자는 국세청의 국세상담실무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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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야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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