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4. 12. 30.(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
담당팀장	노중현 (044-215-4140)	담 당 자	권석창 사무관 (044-215-4141) 박세웅 사무관 (044-215-4142)

제목 : 2015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평가 시작
- 2015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차 선정 결과

□  기획재정부는 2014. 12. 26.(금), 2014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를 개최하여

ㅇ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1차로 선정하였음.(구체적인 대상선정 결과는 별첨자료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위원 6인,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2015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ㅇ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ㅇ  일몰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015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총 20건 내외를 수행할 계획이며, 총 12건(예타 2건, 심층평가 10건)을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음.

ㅇ  2014년 하반기에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제출한 총 7건의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도입 필요성․시급성 등이 높은 2건을 조세특례 예타 대상으로 1차로 선정하였음.

ㅇ  또한, 201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총 17건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ㅇ 2015년 1월 중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된 과제 등 추가 건의를 제출받아 2015년 1월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을 2차 선정할 계획임.

□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심이 되어 수행할 계획임.

ㅇ  각 연구기관의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설계 등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하며

ㅇ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 도입 및 일몰 연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됨.

□  한편, 평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T/F｣를 구성하여

ㅇ  기초 통계자료 수집․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별과제별 평가팀의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점검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2015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차)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2건)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금융위 건의)

ㅇ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특례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산업부, 중기청 건의)

ㅇ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방식(상생결제시스템*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10건)

* (  )는 15년 추정 감면규모, (억 원)

1.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100)

ㅇ  농․수협 등의 조합원의 출자금(1인당 1천만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예탁금(1인당 3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00)

ㅇ ‘15년 말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례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정곤란)

ㅇ  ‘15년 말까지 지출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40)

ㅇ 기업이 ‘15년 말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한 금액의 3~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250)

ㅇ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15년 말까지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5～40% 감면해 주는 특례

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0)

ㅇ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더 고용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는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140)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게
‘15년 말까지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630)

ㅇ 일반택시 운송사업자(택시 회사)에 대해 ‘1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특례

* 납부세액의 5%는 택시 감차 재원으로 활용

9.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570)

ㅇ  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해 ‘15년 말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

* 유류세 감면 40원/kg + 유가보조금 338원/kg = 총 378원/kg 지원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0)

ㅇ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15년 말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명 1회 입장시 12,000원)를 면제하는 특례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총 21,120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