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 5.(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1. 2.(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이진희(042-481-7870)	담당자	정윤성(042-481-7875)

중소제조기업이 수출하는 4,216개 품목은 간편하게 환급

-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 -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 품목으로 확정하고,  1월 5일 수출되는 것부터 시행한다.

ㅇ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 준다.

ㅇ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이다.

□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4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ㅇ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증가하여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

ㅇ 다만,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여 전체 품목은 2014년 4,260개보다 44개 감소했다.

□  이와 함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하여 최대 환급률을 2014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ㅇ  또,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품목번호 그룹(HS 6단위) 내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 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 (예시)

HSK	품 명	간이정액환급률 (원/수출액 1만원당)
7319.40-2000	반도체웨이퍼 검사에 사용되는 핀	70
7319.40-9000	기타	70

* ‘기타’에 해당되는 품목은 동일그룹(7319.40)내의 최대 간이정액환급품목인 반도체웨이퍼 검사에 사용되는 핀의 간이정액환급률 1만원당 7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