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 13.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과장

최시헌과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5년 1월 13일

담 당 자

임진정사무관

044) 204-334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 -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임.

○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됨.

○ 아울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임.

Ⅰ		지금부터 연말정산 하세요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국세청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 스스로 선택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됨.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에는 이용 자제 당부

○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기 바람.

□  1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함.

Ⅱ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하여 지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1.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함.

○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2.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배우자 ․ 부양가족은 공제불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됨.

-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람.

-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천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기초노령연금은 제외)을 말하며 연금공단을 통해 피수급자(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총 연금액｣의 확인이 필요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연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3.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주의해야

□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4.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

□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였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하여야 함.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므로 주의 바람.

5.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됩니다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함.

○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음.

Ⅲ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로

□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 → 내선 1→ 3번(고객만족센터)｣ 또는 ｢☏126 → 내선 7 → 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5.1.2 ～ 3.10.) 동안 한시적 운영

- 금년에는 원할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의 연말정산 상담직원을 전년도에 비해 50%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 이용 문의는 ｢☏126 → 내선 7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126→  내선7→ 3번｣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15.～1.20. 17:00까지 한시적 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 > 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참고자료》

1.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4.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사례

5.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FAQ)

참고 1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족관계부와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신분증, 가족관계부 지참)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자(신청인)가 서명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신청서’를 제출함.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제출

참고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5. 12. 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ㆍ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③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⑤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⑥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⑦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⑧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지출액만 공제가능) ￮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⑩ 기부금 과다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참고 4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사례

□ (근로소득)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양도소득금액 14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양도차익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60만 원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100만 원)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금액(300만 원) = 총수입금액(1,500만 원) - 필요경비(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참고 5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FAQ)

【중도퇴사자 또는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1		연도 중에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2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⑨～⑯)”란에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3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4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이 무엇인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9세 이하’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말하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연령을 계산

7		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요?

○  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주민등록표 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자가 ’15.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감면신청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이후 제출하는 경우, 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근로자 : 주소지)에서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이하의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채무자별 소득공제 여부>

주택 소유자	채무자	공제 여부	비고
근로자	근로자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가능
	공동 채무	가능	근로자 채무부담 부분만
근로자 공동 소유	근로자	가능
	공동 채무	가능	근로자 채무부담 부분만
	배우자, 부양가족	불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근로자	불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가능

【자녀세액공제】

12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1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 원을 적용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 × 2] + [2명을 초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 원] = 50만 원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 ․ 고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15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16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0%

17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