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 12.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표자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김한년 과장

한경수 과장

044)204-3201

044)204-3271

배포일시  :

2015년 1월 12일

담  당  자

오미순 사무관

황영표 사무관

권승욱 사무관

044)204-3212

044)204-3217

044)204-3272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개인사업자는 526만 명이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임.

-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 명)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13년부터 적용)되어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하였음.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1월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6.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 명(개인 526만 명, 법인 70만 명)임.

○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4.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어(’13년부터 적용)  이번 신고 시 2014. 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4.10.1부터 ’14.12.31까지 실적

2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는 과세자료 신고 전 제공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 제공 유형(사례)

유형 1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오픈마켓 실 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자상거래 실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제공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실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안내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 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금액 안내 ③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사전 안내 ○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수량 등 주류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매입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③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유형 2	사후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사전 안내로 전환
①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사례 ⇒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산재보험자료 등 건설공사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제공 (붙임 사례1) ②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6억 원 추징 - 면세‧간이과세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전 제공 (붙임 사례2) ③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72억 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토지측량 자료 등을 사전 수집하여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 (붙임 사례 3) ④ 실제 거래금액보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3억 원 추징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을 사전에 분석, 제공 (붙임 사례4)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음.

3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임.

4		신고편의 적극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 사전 제공 자료>
• ’14.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음.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또한,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5.1.13.)」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고자 함.

아울러,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5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임.

○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과세자료 제공 등 신고 전 최대한 안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임.

○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신고 ․ 납부 개요 1 Ⅱ.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2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Ⅲ.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4 ※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4건) 5

		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사업자 : 596만 명

(단위:만 명, %)

구 분	14. 2기 확정	13. 2기 확정	증가인원	증감률
합 계	596	576	20	3.5
법 인	70	65	5	7.7
개 인	526	511	15	2.9
(일반)	344	332	12	3.6
(간이)	182	179	3	1.7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 7. 1. ～ 12. 31. 사업실적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 사업자 : ’14. 10. 1.～’14. 12. 31.

간이과세자 : ’14. 1. 1.～’14. 12. 31.

□ 신고 ․ 납부기간  :  2015. 1. 1. ～ 1. 26.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09:00 ～ 18:00(평일)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 :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Ⅱ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  업종별(4개 업종*)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하여 스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

- 예정부과세액, 예정신고세액 사전 제공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2개월 자료 제공

* 7월 과세유형전환자인 경우 6개월 자료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15.1.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2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Ⅲ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2014. 2. 1.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구분 (반기기준)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한도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14년)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 6/106 → 5/105(2014․2015년) → 3/103(2016년)

○  중고차 : 종전과 동일(9/109)

※ 201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3.4% → 2.9%

※ 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  세액 경감율 : 90% → 95%

※ 2014. 12. 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사후검증자료를 활용한 신고 전 사전안내

사례(1)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 과세관청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 유사 유형의 매출신고 누락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

근로복지공단

건설시공사

① 건설용역

공    급

④ 사후검증

(당해세액⊕가산세)

건축주

② 산재보험신고

③ 자료수집

사례(2)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 세금계산서 발행 능력이 없는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조치결과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검증하여

-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6억 원 추징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불공제

46억 원 추징

물품구입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신청

법인B

사례(3)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추징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 토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토지측량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 외부기관으로부터 토지측량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2억 원 추징

건설업 법인 C

토지관련 매입분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72억 원 추징

토지조성

관련공사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례(4)		실제 거래금액 보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 간이영수증 수취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과다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기획점검 실시

< 사 례 >

① 운수업을 영위하는 D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에 의한 공제금액을 18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거래금액은 130백만원으로 50백만원 과다공제

② 식당을 운영하는 E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50백만원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공제대상 금액은 5백만원으로 45백만원 과다신고

□ 조치결과

○ 현금영수증 및 화물운전자복지․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의한 실제거래금액을 비교․검증하여

- ‘신고금액 과다․임의기재, 사업무관 지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43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