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 7(수)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오서정사무관(044-215-4513)

제목: 2015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1.7(수)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혁신형 기업투자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5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금년은 경제팀에게 “세가지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함

ㅇ 첫째는, 국제유가 하락, 세계경제의 회복,
작년 하반기부터 다져온 정책효과 본격화 등이
기대되는 “희망의 해“라고 생각함

ㅇ 둘째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한 과제가 산적한 “도전의 해“임

ㅇ 그리고 셋째는, 국정 3년차를 맞아 일자리와 소득증가로
국민들에게 성과를 돌려 드려야 하는 “성과체감의 해“임

□ 올해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전부처가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해서,

ㅇ 반드시 국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돌려드려야겠음

(1)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최근의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음

□ 유가하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에는 큰 호재임이 분명함

ㅇ 유가 하락이 실질 소득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겠음

□ KDI 등 5개 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ㅇ 유가는 작년에 연평균 97$ 수준이었고
현재 절반 수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임

- 물론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겠지만
금년에 유가가 5개 기관이 전망한 대로
63$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고,

- 원유수입비용도 약 300억불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만큼 원유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임

ㅇ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효과가 중국․일본 등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유가하락이 전반적인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소비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ㅇ 유가하락이 적기에 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ㅇ 또한, 급격한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나가겠음

□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가 하락은 경제활력 제고의 좋은 계기임

ㅇ 디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있으나,
디플레이션은 공급요인보다는
수요부족에 주로 기인하는 것임

ㅇ 이번 유가하락은 주로 공급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수요측면에 기인하는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봄

(2) 혁신형 기업투자 촉진방안

□ 두 번째 안건은 ｢혁신형 기업투자 촉진방안｣임

ㅇ 기업의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가,
내수･수출 균형회복 등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한 핵심관건임

□ 국내 투자는 ‘13년 하반기 이후로
그간의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ㅇ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방식의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

ㅇ 다행히, 기술개발, 융복합, 벤처, 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투자수요도 상대적으로 큰 편임

* 벤처펀드투자(억원) : (‘12) 12,333 → (’13) 13,845 → (‘14) 13,953
외국인관광객 증가율(%): (’11) 11.3 (’12) 13.7 (’13) 9.3 (’14e) 15.0

□ 이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형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음

ㅇ 우선, IT․CT․B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입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ㅇ 최근 성과가 차츰 가시화되고 있는
기술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동시에,
모험자본 육성,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겠음

* TCB 기반 대출: (14.7~12월말e) 13,500건, 8조원 수준

ㅇ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호텔, 시내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음

□ 세부 내용은 오늘 논의결과를 토대로
부처 업무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하여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