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 1. 13.(화), 10:00

경제체질, 확 바꾸겠습니다 !

구조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

□ 정부는 1.13(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

□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

ㅇ 공공기관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하여, 실질적 생산성 제고 추진

ㅇ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

* ①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②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③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④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ㅇ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추진

ㅇ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규모) 추가 조성, 시내면세점(4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 세부내용은 ‘투자활성화 대책(1.19)’에서 발표

□ 임대산업 패러다임을‘규제’에서‘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

ㅇ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

ㅇ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강화

*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리츠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등

ㅇ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 등

□ 시장감시 등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ㅇ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ㅇ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 개선

□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ㅇ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13: 57억불 → ’15: 77억불)

ㅇ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

□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토론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3일(화) 10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보고하였음

【 총괄 보고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15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음

ㅇ 세월호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기 경제팀 출범이후 전 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

□ 그 결과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가 가시화되었음

ㅇ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을 마련

-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 합의

- ‘14.12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 확보

ㅇ (역동적 혁신경제) 벤처․창업을 확산시키고 FTA 네트워크를 완성

-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신설법인수가 통계가 작성된 ‘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

-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타결기준)

ㅇ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시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내수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음

-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5천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

-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14년 취업자수는 ’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 증가

□ 2015년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

ㅇ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우리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

ㅇ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중국) “한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2015년 개혁에 역점
(일본) 2015년에는 더욱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

☞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 2015년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상 ‘15년 세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

<핵심분야 구조개혁>

ㅇ (노동)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마련** 등 노사 상생문화도 확산

* 세제지원 :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세액공제(20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 (금융)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

-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

-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9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중 마련

ㅇ (공공)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

- 공사채 총량제 확대(현재 16개 기관 실시중) 검토 등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

-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

* 예) 2급 이상 간부직 → 7년 이상 근속 근로자

-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17→ ’16년)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 총력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및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ㅇ (교육) 정원조정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

-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14년 52개→’17년 70개 학과)

-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대 핵심과제 추진

* (시장감시 강화)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 강화, 1~2차 협력업체 선 조사 후 혐의 발견시 상위업체 조사 도입(윗 물꼬트기 조사)
(중기 보호)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제보․적발시스템) 보복우려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시 벌점 미부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

※ 투자활성화 대책(혁신 입지환경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1.19일 발표 예정

<투자여건 확충>

ㅇ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

ㅇ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4분기 중 가동

*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유도

ㅇ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9개 → 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3조원 수준),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공공+민간)로 혁신 입지환경 조성

ㅇ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적극 육성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면세점(4개) 개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 호텔리츠 규제 완화, 기존건물의 호텔 전환 촉진 등

-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ㅇ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6차 산업화), 농수산물 판로-수출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본격 추진

<소비기반 확대>

ㅇ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40조원 대상)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 마련(1/4분기)

ㅇ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

- 택지 조성․공급 - 건설․매입 - 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

* (택지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건설․매입)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대출 최저금리 2.7→2%, 85m2 이하 대출 신설 등),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50%)

(운영․출구)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5→8년), 소득세 감면(8년임대 50→75%) 확대

- 특별법 제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ㅇ (청년) 일-학습 병행제 확대(‘14년 2,079개→’15년 3,000개 이상),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

ㅇ (여성)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이어서 5개 부처별로 경제혁신을 위한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음

【 노동시장 구조개선(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방향에 관한 노사정 기본합의와 ’14.12.29. 노사정委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ㅇ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네가지 룰을 담고 있음

Rule 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Rule 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Rule 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  앞으로 고용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노사정간 진정성 있게 논의하여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

ㅇ 합의문에 담겼던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보육‧능력중심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나간다는 계획임

ㅇ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TF도 본격 가동됨

□  고용부는 그밖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ㅇ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 고용부의 주요 과제들은 뒤이은 정부합동업무보고 시 보고될 예정임

【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ㅇ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첫째, 하도급·유통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ㅇ 우선,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ㅇ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정부합동 T/F 운영)할 계획임

* (중기청) 피해사례 수집 →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 (미래부) 재승인시 불이익 부과

□ 둘째,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할 계획

□ 셋째,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임

ㅇ 제보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

ㅇ 조사단계에서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하여 제보자 신원유출 방지

ㅇ 후속단계에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넷째,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을 확산할 것임

ㅇ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

ㅇ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지원(’15년 지원규모 7천억원 목표) 등 상생협력 강화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시스템(10개 대기업 및 7개 은행 참여 예정)

【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ㅇ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15년에는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 공급

ㅇ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ㅇ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최소화

- 기존 6개의 규제 중 2개(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폐지

ㅇ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

-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급가격 인하효과도 유도

ㅇ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

ㅇ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택지, 기금 등을 즉시 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

ㅇ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

□ 기업형 임대 활성화는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

ㅇ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서 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능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대도약을 위해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실천계획 발표

ㅇ ①농업의 6차산업화, ②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③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에 역량 집중

□ (6차산업화) 개별 자원 융복합 체계 마련 및 관련 규제개선으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ㅇ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30개) 및 도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 융복합 지구를 지역클러스터로 육성(9개)

ㅇ 포스몰(Pos-Mall) 활성화, 농수산․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등 ICT 활용 직거래 촉진

□ (경쟁력강화․수출확대) 농업의 첨단화·규모화·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를 활용하여 수출 77억불 달성

◦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 개발

ㅇ 쌀 들녘경영체 200개소(40천ha) 육성 및 주산지(241개) 중심 밭기반 정비․밭 기계화 등 추진

ㅇ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1월)을 통한 기업의 유통망․노하우 활용 및 상생협력 인센티브 제도화

ㅇ 농고농대의 현장인력 육성 기능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행복농촌 만들기)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ㅇ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쌀 직불금 및 농업정책자금(비닐하우스 등) 지원조건 완화

ㅇ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1,200가구), 고령자공동이용시설(7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19개)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 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산업화·구조개혁 방안을 중점 보고

□ 해양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법사위)·마리나법(’14.12)이 통과됨에 따라

ㅇ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함께 국내항만을 母港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단순기항 대비 경제효과 약 2배)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을 육성

ㅇ 요트 대여·계류업 창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함께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 마리나산업 도약기반 마련

□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개발․분양 허용, 도심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ㅇ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육지부 30%)하여 생계형 식당․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수면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예정

□ 연안운송업은 면허제 개편 등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항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 등을 통해 선박의 건조를 촉진하는 등 해상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계획

□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 FTA를 활용한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 만에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ㅇ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별 명품어촌 육성 등 어촌경제 구조를 개혁

【 토론 과제 】

□ 부처 보고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 토론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집중 토론이 있었음

ㅇ 먼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제도개선을 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 및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중점 추진하고

ㅇ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만전

□ 또한, KDI가 발제한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ㅇ 경제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 ②생활물가 안정, ③주거 안정 등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 향후 정부는 업무보고 시 보도된 핵심과제를 포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ㅇ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

※ 상기 내용은 업무보고 논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1 > 5개 부처 소주제 보고 합본(책자)

< 별첨 2 > 공공부문 개혁방안 주요내용

배포일시	2015. 1. 12.(월) 14:0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
기재부	윤정식(044-215-5410) 주환욱(044-215-2810)	담 당 자	김의택 서기관(044-215-2511) 고대현 사무관(044-215-2531) 염철민 사무관(044-215-2815)
고용부	최현석(044-202-7026)		이부용 사무관(044-202-7027) 이경제 사무관(044-202-7028)
공정위	김재신(044-200-4300)		홍형주 서기관(044-200-4301)
국토부	진현환(044-201-3201)		김동현 서기관(044-201-3197)
농식품부	강형석(044-201-1311)		강민철 서기관(044-201-1317)
해수부	홍종욱(044-200-5120)		구도형 사무관(044-200-512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2】공공부문 개혁방안 주요 내용

◆ 유사중복․민간경합사업 정리, 문어발식 사업확장 제동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위주로 슬림화

* 금년 3대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우선 기능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확실하게 근절

1.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의의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

* 각종 언론사에서 ’15년 추진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우선순위로 제시

- 예 :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43%가 공공부문, 30%가 노동부문, 13%가 금융부문 개혁을 지목(문화일보, ’15.1.6.)

□ 특히,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 (Bette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ㅇ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2.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역점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

ㅇ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4.4조원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하였고,

- Moody’s는 정부의 이러한 부채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여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L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ㅇ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하여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96.0%가 이행(290/302)한 결과,

- 연간 약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

ㅇ 먼저, 부채감축 이행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토록 할 계획

ㅇ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출자 등 언론에서 반복 지적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

-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5년에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관내 기능효율화 방안 마련도 병행

* SOC 분야, 문화·예술 분야, 농림·수산 분야

- 또한, 상시적 기능조정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

* 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강화, 시장성테스트 실시 등

ㅇ 아울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고용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정부는 ’15년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통폐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ㅇ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

▪ 충북 제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로 등록해 1년간 보육료 4,800만원을 부당 수령

▪ 부산의 B광고대행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당 수령

ㅇ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그간 보조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감시․감독장치 등 관리체계 미흡,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미약 등 보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

□ 이에 정부는 작년 12.4.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ㅇ 향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ㅇ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 TF(팀장 : 기재부 재정관리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로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주요내용 >

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 부처간 협력기구로서 보조금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2차관)’ 신설

▪ 보조금 정보의 관리․공개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ⅱ) (사전) 보조사업 심사․평가 강화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ⅲ) (집행)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

▪ 보조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사업자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자 정보(이력, 재무상태 등) 공시 의무화

ⅳ) (사후) 점검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 대형사업별(100억원 이상) 집행점검단 구성․운영

▪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2년마다 실시) 도입

▪ 보조시설 매매․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시설임을 부기하고,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