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해설

2014. 6.

	안 전 행 정 부

	목 차

Ⅰ. 총칙	1

Ⅱ. 과세체계	9

Ⅲ. 신고‧납부	25

Ⅳ. 비거주자 양도소득	41

< 참고 자료 >

1.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	47

2. 계산사례(1) 동일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양도	49

3. 계산사례(2) 법 개정전 2회 이상 양도(주택 포함)	50

4. 계산사례(3) 감면자산 양도	52

5.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국세 조문	54

6.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서식	58

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62

8.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	80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해설

‘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해설임

Ⅰ		총칙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법 §86 참조)

법령약어 :「지방세기본법」→ 지기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기령,「지방세법」→ 지법,「지방세법 시행령」→ 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특령,「소득세법」→ 소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령

구분	개념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	국내‧국외 원천소득(전 세계소득)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원천소득 [제한 납세의무자]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소령 §2 ② 참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비거주자)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는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기타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관련 법령 참고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기준 (소령 §2 ③,④,⑤ 참조)

	참고 법령
▪「지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기법 §13)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각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국세의 경우 종중과 종중재산에 대한 소득의 귀속과 관련한 판단으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국세 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63 (2010.04.16) 〔질의〕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을 준용 (지법 §87 참조)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Ⅳ.절에서 별도 설명)

❖ 양도소득의 범위 (소법 §94)

구분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소법§94①1호)	①토지 ②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94①2호)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가목) ④지상권 (나목) ⑤전세권 (다목) ⑥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목)
기타자산 (소법§94①4호)	⑦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목) ⑧특정시설물 이용권 (나목) 2) ⑨특정주식A (다목, 소령§158①1호) 3) ⑩특정주식B (다목, 소령§158①5호) 4)
주식 등 (소법§94①3호)	⑪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가목) ⑫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가목) ⑬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나목)
※ 3호 및 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4호를 적용 (소법 §94②)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ㆍ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

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ㆍ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ㆍ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에서 양도하는 권리

ㆍ이주자택지 분양권

2)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예: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등)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50% 이상이고, 해당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특수관계인 외에게 3년간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참고 법령

▪「지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 영위하는 법인 주식

□ 납세지

○「소득세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지법 §89 참조)

구분	납세지
거주자	․원칙 : 주소지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소법 §8 참조)

구분	납세지
상속 (소법§8①)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소법§8②)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국외 근무 공무원, 파견 임직원 (소법§8⑤, 소령§3․§5⑥)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 양수한 법인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소법§7)	① 양수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등 ② 양수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자산 소재지

	지방세 사례
▪제목 : 종중대표자의 주소지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세정팀-1625, 2005.07.12.) 〔질의〕 법인격없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양도재산소재지, 부동산등기부상 종중 주소지, 종중 등록지, 세무서 신고당시 사무실소재지, 종중대표자 주소지 중 어느 곳을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기본통칙6-1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되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종중 사무를 주관하는 장소(종중 사무실 등)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지 않은 이상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경기 동두천시)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에 착오납부된 지방자치단체(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로부터는 과오납을 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고 정당한 납세지(경기도 동두천시)에 주민세를 새로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 법령
▪「지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소득세법」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납세지의 지정(소법§9) 규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9조*에 따라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승인 *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지정

Ⅱ		과세체계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부동산: 10~30%, 1세대1주택 : 24~80%,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연간 250만원 ・주식등 : 연간 250만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법 §103)
	세율		・세율 (지법 §103의3)
산출세액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지법 §103의6)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지법 §103의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결정세액
	가산세		・기장불성실 가산세 (지법 §103의8),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3의2,3,4) ・가산세의 감면 (지기법 §54)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기신고세액, 결정․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납부할 세액			・예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5)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7)

지방소득세

・세액계산의 순서 (지법 §103의2),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지법 §103의10~12)

☞ 독립세방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과세표준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분류과세)하며,「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지법 §103 참조)

구분	과세표준
국내자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국외자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외자산(소법 §118의2) :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하는 국외 소재 자산

❖ 과세대상 자산 비교 (국내 vs 국외)

구 분	국내자산 (소법§94①)	국외자산 (소법§118의2)
부동산 (§94① 1)	①토지* ②건물	좌동 *지적공부에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국외의 모든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94① 2)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목) ④지상권 (나목) ⑤전세권 (다목) ⑥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목)*	좌동 *부동산임차권은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기타자산 (§94① 4)	⑦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목) ⑧특정시설물 이용권 (나목) ⑨특정주식A (다목, 소령§158①1호) ⑩특정주식B (다목, 소령§158①5호)	좌동
주식 등 (§94① 3)	⑪상장법인의 대주주2)가 양도하는 주식등 (가목) ⑫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가목) ⑬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나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장주식1), 기타자산 주식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해당

1) 국내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상장 등록된 주식 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국내 주식으로 과세

	국세 사례
▪국심 2003서3466, 2004.02.12. 〔제목〕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양소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내용〕청구인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세무서 실무업무 처리시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별도로 작성 관리

□ 세 율

○ 국내자산 : 국세(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세율을 자산별로 구분하여 규정,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지법 §103의3① 참조)

*1년 미만 보유한 투기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1년 미만 보유세율인 4%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본세율에 1%를 가산하여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이는 단순히 최고 세율의 크기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라는 세율 체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 국외자산 :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주식등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1% 또는 2%의 세율을 적용 (지법 §103의3③ 참조)

※ 중과세율 없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등)

	국세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7 (2012.03.15)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격급등 부동산 등 : 가격급등부동산과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3주택․비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1%p 세율을 적용 (지법 §103의3⑤)

※ ’14년 현재 가격급등부동산, 지정지역은 없으므로 세율 적용 여지 없음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017.1.1. 이후부터 적용, 부칙§1 단서)

	< 유의사항 >
• 지방세법 개정(’14.3.24공포)전 ’14.1.1 ~ ‘14.3.23까지의 양도분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차이*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하여 과세표준 1.5억 초과시 기존방식과의 세부담 차이 발생 (최대 45만원, 납세자 유리, 지방세 < 국세×10%) * 국세 (과세표준 1.5억 초과시 38%) vs 지방세 (과세표준 3억 초과시 3.8%)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세율변동은 ‘참고1(세율비교)’을 참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은 국내자산(§103의3①)에 한하여 적용됨

☞ 양도자산별 세율구분은 다음의 ‘양도자산별 세율구분’을 참조하여 과세대상자산과 세율을 연결시켜 숙지하여야 함

❖ 양도자산별 세율구분 (지법 §103의3)

구분

과세대상 자산1)

국내자산2)

(지법 §103의3①,⑤)

국외자산

(지법 §103의3③)

일반지역

부동산

(소법 §94① 1)

①토지

②건물

0.6% ~ 3.8% 누진세율

•단기보유: 누진~5%

	1년미만	2년미만
주택	4%	누진
일반	5%	4%

•미등기자산: 7%

•비사업용토지:

누진+1%P

('14년은 누진)

0.6% ~ 3.8% 누진세율

(보유기간 무관)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

§94① 2)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목)

④지상권 (나목)

⑤전세권 (다목)

⑥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목)

기타자산

(소법

§94① 4)

⑦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목)

⑧특정시설물 이용권 (나목)

⑨특정주식A (다목, 소령§158①1호)

⑩특정주식B (다목, 소령§158①5호)

0.6% ~ 3.8% 누진세율

•특정주식A,B 중

비사업용토지 과다

소유법인 주식:

누진+1%P

('14년은 누진)

주식 등

(소법

§94① 3)

⑪상장법인의 대주주5)가

양도하는 주식등 (가목)

⑫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가목)

⑬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나목)

2% 단일세율

•중소기업 주식: 1%

•중소기업외주식&

대주주 양도: 3%

2% 단일세율

•중소기업 주식: 1%4)

지정지역

지정지역 부동산

(소법§104④ 1～3)

- 1세대3주택

-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비사업용토지

MAX

[누진+1%P, 단기보유]

※'14년 현재 지정지역 및가격급등부동산현재 없음

가격급등

부동산

(소법 §104④ 4)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일반지역 과세대상자산 분류 및 국내자산 세율적용

1) ‘기타자산’과 ‘주식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분류 (소법 §94②)

2)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지법 §103의3①)

※ 국외자산 과세대상자산 분류

3)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에의 등록여부와 무관한 국외의 모든 토지, 부동산임차권은 등기여부와 무관

4) 외국법인 주식(상장주식, 기타자산 주식 제외)과 내국법인 주식(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해당

5) 대주주의 요건 : ①, 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소령 §157④)

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4, 이하 같음)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②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코넥스시장상정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참고 법령
▪「지법」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기준시가)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세법에 따른 계산방법

(지법 §92①)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방법

(신고서작성 등 실무에서 활용)

<계산방식>

전단계까지의 누진세액, 전단계까지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

<계산방식>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세율표>

과세표준	2014.3.24～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5%)
1.5억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8%)

<세율표>

과세표준	2014.3.24～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만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만2천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만원
1.5억원 초과	3.8%	194만원

<계산사례>

- 과세표준 2억인 경우 산출세액은?

376만원 + (2억 - 1.5억) × 3.8% = 566만원

<계산사례>

- 과세표준 2억인 경우 산출세액은?

2억 × 3.8% - 194만원 = 566만원

참고 법령

※ 개정 지방세법(’14.3.24 공포‧시행)부분은 취소선 및 기울임 글씨로 표시

▪「지법」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8.「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10.「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지법」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3억원 1억5천만원 초과	90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지법」 부칙 <법률 제12505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개정전 양도분에 한한 예정신고시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 제9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을 의미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지법§103조의3②,  소법 §104 ②)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① 상속받은 자산 :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경우 포함)

②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 취득가액 이월과세대상 자산 :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

□ 세액공제 및 감면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 (지법 §103의4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1.1부터 효력을 가짐 (지특법 부칙§5)

	< 유의사항 >
•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은 2016.12.31까지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 조례에 의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감면 불가 * 법인지방소득세(조합법인 제외)의 감면은 지특법 §4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특례 분류

구분

개념

세액공제․감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세액의 일부를 경감

이월과세

(移越課稅)

지특법§119,

지특법§120,

지특법§126,

지특법§128,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지특법 §2①14)

< 사례 >

개인 1억원에 취득	현물출자→ 2억원	법인	양도 → 4억원	제3자

(1) 법인에게 양도시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법인에서는 고정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2억)을 취득가액으로 기장

(2) 법인이 해당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시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양도차익 1억(2억-1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

* 법인의 취득가액(2억)과 양도가액(4억)의 차액은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 (공제세액의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시에 한하여「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10%를 공제함 (지특법 §97③)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공제세액* × 10%

* 공제세액(국세) = Miin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액, [eqn: 산출세액` TIMES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 over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유일

- 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과표이전단계이므로(이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지방소득세는 별도 규정 불필요

○ (감면세액의 계산)「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방식(소법 §90②)을 준용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산출함 (지특법 §163)

개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자산의 소득금액	-	과세자산(비감면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	감면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

* 감면세액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인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감면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10%와 일치함

❖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해석

구분

내용

소득세법

(§90)

․양도소득세의 감면방식은 ‘세액감면방식(①)‘과 ’소득공제방식②‘으로 이원화

① 세액감면방식 적용방법 : 과세표준×세율 - 감면세액※

※ 감면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자산의 소득금액	-	과세자산(비감면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	감면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② 소득공제방식 적용방법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지특법

(§163)

․소득세법 제90조②항에 따른 소득공제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반영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되어 있으므로 지특법에서는 ①세액감면방식만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공제․감면 및 특례제한 규정

구 분		관련조문
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7③
감면	국제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08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1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2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1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2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6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7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28
	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2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31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31의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9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40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41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4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3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5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7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8
특례 제한	중복지원의 배제	§168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0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73

	참고 법령
※ 지방세법 개정(’14.3.24 공포)부분은 취소선 및 기울임 글씨로 표시 ▪「지법」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지특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단,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특법」 부칙 제5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제93조부터 제16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2175호, 2014.1.1> ▪「지특법」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법」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Ⅲ		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지법 §103의5① 참조)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납부 기한 (소법 §105 및 118조의8)

구분	신고납부기한	비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주식(특정주식A,B) 제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 예정신고·납부 규정 폐지(2012.1.1. 양도분부터)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기신고세액, 결정‧경정된 세액, 수시부과세액

○ 단, 2016.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3.14 시행)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정서식은 ‘참고6(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를 참조

○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지법 §103의6②)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 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세율 : 각 자산 양도시점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 유의사항 >

• ‘14.1.1.부터 ’14.3.23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법」(법률 제12505호)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다시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그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지방세법」제103조의6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지방세법」(법률 제12175호)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적용

* 지방세법 개정(’14.3.24 시행)으로 ‘1년이상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세율이 ‘4%’ → ‘법개정후 누진세율’ 로 변경됨에 따라 ’14.1.1부터 ’14.3.23 기간 중  ‘법개정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1년이상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각각 양도하는 경우 양도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지방세법 개정전후 주요 세율 변동 >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2년이상 보유 자산	0.6~3.8% (누진㉠) (과표 3억초과 3.8%)	0.6~3.8% (누진㉡) (과표 1.5억초과 3.8%)	소급× (~3.23 양도분 누진㉠)
1년~2년미만 보유 주택	4%	0.6~3.8% (누진㉡) (과표 1.5억초과 3.8%)	’14.1.1 소급 (1.1~ 양도분 누진㉡)

※ (누진㉠):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상 누진세율, (누진㉡): 개정된 지방세법상 누진세율

(1) 先 2년이상 보유자산 양도, 後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 양도 ;

(∑과세표준)×누진㉡ - 누진㉠세액   ※양도자산 전체에 누진㉡효과

(2) 先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 양도, 後 2년이상 보유자산 양도 ;

(∑과세표준)×누진㉠ - 누진㉡세액   ※양도자산 전체에 누진㉠효과

⇒ (1)의 양도자가 (2)의 양도자보다 세부담상 불리하므로, 양도순서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없도록 누진㉠의 세율을 적용

☞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참고2(계산사례-일반적인 경우) 및 참고3(계산사례-법 개정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과 누진세율적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참조

	참고 법령
▪「지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 확정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지법 §103의7① 참조)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 기한 (소법 §110)

구분	신고납부기한	비고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5.1～5.3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양도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5.1～5.31.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라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기신고세액, 결정‧경정된 세액, 수시부과세액

○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동일 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지법 §103의7③)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 (지령 §100조의3② 참조)

구분	내용
예정신고 합산의무자 (지령§100조의3②1호)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지방세법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가 변동되는 자 (지령§100조의3②2,3호)	당해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기본공제*순서**가 변동되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등 각각 연250만원 **ⅰ) 감면외 소득금액 → ⅱ) 감면외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소득금액

○ 2016.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참고 법령
▪「지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지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세

○ 기장불성실 가산세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지법 §103의8)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소법§115)

-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가산세액*	=	산출세액	×	미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	10%
				양도소득금액
* 단,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참고 법령
▪「지법」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 무신고 가산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지기법 §53의2)

○ 예정 및 확정 무신고가산세 계산 방법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

▹ 확정무신고가산세 = (② - ①) × 20%(40%)

(①예정(무)신고분 산출세액 합계, ②소득금액 합산분 산출세액)

무신고 가산세 처리 요령(예정·확정신고)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자산 1건 양도한 경우 :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과세물건이 1건인 경우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됨(확정신고 여부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차이는 발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한 경우(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하는 자) ①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②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확정무신고가산세 부과 ○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 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은 위의 자산 1건 양도한 경우와 동일 취지

계산 사례 (무신고가산세)

Q)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양도 후 예정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A) 5월 예정무신고 가산세 : 267 / 9월 예정무신고가산세 193/확정무신고 가산세 217

‣계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정무신고		확정무신고
	아파트(5월양도)	단독주택(9월양도)
①양도소득금액	80,000	62,000	142,000
②기본공제	2,500	-	2,500
③과세표준	77,540	62,000	139,500
④세율	2.4%	2.4%	3.5%
⑤산출세액	1,338	966	3,392
⑥신고불성실가산세	2671)	1932)	6783)
⑦기신고‧결정세액	-	-	2,764
⑧납부할세액	1,605	1,159	1,306

1) 267 = 산출세액(1,338) × 20%       2)193 = 산출세액 × 20%

3) 678 = 예정무신고가산세(267+193) + 확정무신고가산세(217*)

*217 = (3,392 - 1,338 - 966)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부정행위 40%)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지기법 §53의3)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누락소득포함)	-	산출세액 (당초 신고한 세액)		×10% (40%)

*「국세기본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의3)

-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eqn: 산출세액(누락소득포함)`` TIMES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TIMES ``10%``(40%)]

-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eqn: 부정행위로```세액감면```또는```세액공제를```받은``금액` TIMES `40%]

⇒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체계 및 부정행위 관련 규정에서 차이 존재

계산 사례 (과소신고 가산세)

Q) 과세표준 4,000만원,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400만원 (즉, 경정된 과세표준은 4,400만원)일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

A) 국세는 50,180원, 지방세는 6,000원 (국세 가산세 10% < 지방세 가산세)

‣계산내역

세 목	구 분	계 산 근 거	가산세액
국 세	산출세액	72만 + (4,400만-1,200만) × 15%	5,520,000
	가 산 세	552만 × 400만/4,400만 × 10%	50,180
지방세	산출세액	7.2만 + (4,400만-1,200만) × 1.5%	552,000
	가 산 세	(55.2만-49.2만※) × 10%	6,000

※ 기존 산출세액 : 7.2만 + (4,000만-1,200만) × 1.5% = 49.2만

< 참고 >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식의 의미

- (국세) 누락 과표 400만원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발생

* ①+② = 50,180

① 400만원 × (1,200만원/4,400만원) × 6% × 10% =   6,545

② 400만원 × (3,200만원/4,400만원) ×15% × 10% =  43,636

- (지방세) 누락 과표 1,000만원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서 발생

* 400만원 × 1.5% × 10% = 6,000

	< 유의사항 >
• 가산세 산출방식의 차이*로 독립세 방식에 따른 가산세액이 기존 방식에 따른 가산세보다 큼 (세부담 : 지방세 > 국세×10%) * 국세는 정당세액을 계산한 후 누락된 과세표준이 총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 지방세는 세액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 규정의 차이*로 독립세 방식에 따른 가산세액이 기존 방식에 따른 가산세보다 작음 (세부담 : 지방세 < 국세×10%) *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규정 없음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1일당 1만분의3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지기법 §53의4 참조)

○ 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 및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 (지기법 §54 참조)

구분	감면내용
수정신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50% 감면 -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기한후 신고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유의사항 >
• 기한후신고시 기간에 따른 감면율 차이*로 독립세 방식에 따른 가산세액이 기존 방식에 따른 가산세보다 큼 (세부담 : 지방세 > 국세×10%) * 국세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되는 반면, 지방세는 1개월 초과시 지방세기본법 감면규정 없음

	참고 법령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수정신고 (지법 §103의9)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지법 §96①)

○ 2016.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 (지법 §96②)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 납세지 오류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법 §96③,④)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 유의사항 >
•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소득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지법 §96①)의 경우에 한하여 2016.12.31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는 의미 * 소득세의 수정신고와 관련 없는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에서 수행

	참고 법령
▪「지법」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법」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2175호, 2014.1.1>

□ 결정과 경정 (지법 §103의9)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지법 §97 참조)

※ 2016.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지법 부칙§13② 참조)

	< 유의사항 >
• 세무서장이 거주자가 당초 지방소득세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한하여 경정 * 당초 신고한 세액을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징수’ 규정(지법 §100)에 따라 징수 <예시> 당초 소득세 신고액 2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액 20만원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무납부, 향후 본세가 30만원 추가되어 경정되는 경우 ⇒ 소득세는 230만원+가산세를 고지, 지방소득세는 3만원+가산세를 고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사항*을 확인한 경우 직접 결정․경정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과세표준 결정 이전단계의 소득 등 누락사항, 세액공제․감면 추징사항

	참고 법령
▪「지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법」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지법」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법률 제12175호, 2014.1.1>

□ 수시부과결정 (지법 §103의9)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중 거주자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가능 (지법 §98① 참조)

* 수시부과사유

- 장기간 휴업(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수시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지법 §98③ 참조)

※ 2016.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지법 부칙§13②)

	참고 법령
▪「지법」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수와 환급 (지법 §103의9)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 (지법 §100①)

	참고 법령
▪「지법」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부과한 세액이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충당 (지법 §100②)

Ⅳ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비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구분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구분은「소득세법」을 준용 (지법 §87②)

❖ 과세대상 자산 비교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소법§94 ①)	비거주자 (소법§119 9,11)	구분
부동산 (소법 §94① 1)	①토지 ②건물	①좌동 ②좌동	양도소득 (소법 §119 9)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 §94① 2)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목) ④지상권 (나목) ⑤전세권 (다목) ⑥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목)	③좌동 ④좌동 ⑤좌동 ⑥좌동
기타자산 (소법 §94① 4)	⑦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목) ⑧특정시설물 이용권 (나목)	⑦좌동 ⑧좌동
	⑨특정주식A (다목, 소령§158①1호) ⑩특정주식B (다목, 소령§158①5호)	⑨부동산주식등1)
		⑩주식등2)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 ⑫기타 유가증권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소법 §119 11)
주식 등 (소법 §94① 3)	⑪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가목) ⑫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가목) ⑬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나목)
거※거주자의 기타 유가증권(채권등) 양도소득은 비과세3)

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 주식등 (상장되지 아니한 특정주식A, 특정주식B 포함)

2)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보유비율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25%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

3) 거주자가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만, 비거주자가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참고: 비거주자가 국가등 또는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을 국외 양도시 감면)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분류․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 (지법 §103의10 참조)

○ 국내사업장 존재 및 귀속(관련)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소법§119 9)’ : 원천징수로 납세절차 종결 ⇒ 완납적 원천징수,

‘양도소득(소법§119 11)’ :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 ⇒ 예납적 원천징수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비거주자의 소득발생
				⇩
				국내세법상			과세가능
											NO
				소득			인가?
				⇩ YES								⇨	과세불가
				조세조약상			과세가능
				소득			인가?				NO
				⇩ YES
				과세가능 소득
					⇩
					⇩
					국내사		업장이		YES		국내사		업장에		YES
과세방법 결정									⇨						⇨	분류과세(양), 종합과세(유),
					있는		가?				귀속되는		소득인가?
						NO							NO
							⇩
							원천징수, 분리과세						※‘양도소득’ 은 예납적 원천징수
							⇩
							⇩
							국내세법상			의 세율이
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NO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
							제한세율보			다 높은가?
								YES	⇩
								제한세율 적용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 흐름 >

구분(순서)		내용
①	과세대상 결정	국내원천소득이면서 조세조약상 과세가능한 경우 과세가능
②	과세방법 결정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관련없는 경우 분리과세 *단, 양도소득(소법 §119 9)의 경우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
③	원천징수세율 결정	․국내세법상의 세율(소법 §156) > 제한세율 ; 제한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소법 §156) < 제한세율 ; 국내세법 세율 적용
④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③)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⑤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④)의 10%를 특별징수
⑥	신고납부	․양도소득(소법 §119 9) : 신고납부(특별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유가증권 양도소득(소법 §119 11) : 특별징수(⑤)로 과세종결

※ 국내사업장이 있고 양도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고,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과세(유가증권 양도소득을 타소득과 합산) 또는 분류과세(양도소득)함

☞ ‘양도소득(소법§119 9)’과 ‘유가증권양도소득(소법§119 11)’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이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득발생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원천징수 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소법§156)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당소득			20
3호	부동산소득			-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확정신고 가능)	20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지법 §103의10~12)

	참고 법령
▪「지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지법」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등의 특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납부 (지법 §103의12④)

○ 단, 2016.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

구분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충족 (지령§100조의4①)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양도 (지령§100조의4②)
대상자산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화증권 등 그 밖의 유가증권
요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법인의 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충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
납세지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식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참고 법령
▪「지법」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령」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참고1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

구분

내용

소득세

지방소득세

비고2)

개정후1)

개정전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

산에

관한

권리)

일반

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부동산 권리

(§103조의3①1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103조의3①2호)

40%

4%

4%

4%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03조의3①2호)

기본㉠

기본㉢※

4%

기본㉢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103조의3①3호)

50%

5%

5%

5%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03조의3①3호)

40%

4%

5%

4%

※ 다주택자 관련 부분

(§103조의3①4호~7호)

삭제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삭제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5~6%

(‘14년은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①8호)

기본㉠

+10%P,

(‘14년은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기본㉢

+1%P,

(‘14년은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6%

(‘14년은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미등기양도 (§103조의3①10호)

70%

7%

7%

7%

투기

지정

지역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포함)

(§103조의3⑤1호)

기본㉠

+10%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기본㉠

+10%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기본㉢

+1%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기본㉢

+1%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규정

없음

해당

없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 주택

(§103조의3⑤2호)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⑤3호)

그 밖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103조의3⑤4호)

국내자산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3조의3①11호나목)

10%

1%

1%

1%

그 밖의 주식(일반) (§103조의3①11호다목)

20%

2%

2%

2%

중소기업외 법인의 주식 등(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103조의3①11호가목)

30%

3%

3%

3%

국내자산

(기타)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B

(§103조의3①1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103조의3①9호)

기본㉠

+10%P,

(‘14년은 기본㉠)

기본㉢

+1%P,

(‘14년은 기본㉢)

6%

(‘14년은 기본㉡)

기본㉡

국외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3조의3③1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③2호)

10%

1%

1%

1%

중소기업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③2호)

20%

2%

2%

2%

기타자산 (§103조의3③1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1) 지방소득세 개정후란 ‘14.2월 지방세법 개정(’14.3.24 공포)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함

※지방세법 개정시 ’14.1.1.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세율 중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은 개정된 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도록 소급 조치

2) 비고란은 ‘14.1.1. 이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14.3.24)전까지 양도분에 대한 적용 세율을 재정리한 것임

※ 기존 다주택자 관련 중과세율 부분은 ‘14년 중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부분

※ (참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정리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지방세
		㉡개정 전	㉢개정 후
1,200만원 이하	6%	0.6%	0.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5%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4%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35%	3.5%	3.5%
1.5억원 초과 ~ 3억원	38%	3.5%	3.8%
3억원 초과	38%	3.8%	3.8%

※ 개정 지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 수준과 일치함

참고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사례 (1)

□ 동일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예정신고시 세액 계산 (지법§107)

예시) ’14.4.15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자산(A)을 양도(과세표준 2억)하고, ’14.8.25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B)을 추가로 양도(소득금액 1억)한 경우 세액계산

(1) 자산A 양도시 세액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기존)	독립세 방식(현행)
① 양도소득금액	202,500
② 기본공제	2,500
③ 과세표준 (①-②)	200,000		200,000
④ 세 율 (누진)	38%		3.8%
⑤ 산출세액 (③×④)	56,600		5,660
⑥ 감면세액	0		0
⑦ 결정세액 (⑤-⑥)	56,600		5,660
⑧ 가산세	0		0
⑨ 총결정세액 (⑦+⑧)	56,600	5,660	5,660
⑩ 기납부세액	0	0	0
⑪ 납부할세액 (⑨-⑩)	56,600	5,660	5,660

※ ’14.6.30 까지 5,660천원 신고 및 납부 (세부담은 동일)

(2) 자산B 양도시 세액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방식 (기존)	독립세 방식(현행)
	A자산	B자산	합계		A자산	B자산	합계
① 양도소득금액	202,500	100,000	302,500
② 기본공제	2,500		2,500
③ 과세표준 (①-②)	200,000	100,000	300,000		200,000	100,000	300,000
④ 세 율 (누진)	38%		38%		3.8%		3.8%
⑤ 산출세액 (③×④)	56,600		94,600		5,660		9,460
⑥ 감면세액	0		0		0		0
⑦ 결정세액 (⑤-⑥)	56,600		94,600		5,660		9,460
⑧ 가산세	0		0		0		0
⑨ 총결정세액 (⑦+⑧)	56,600		94,600	9,460	5,660		9,460
⑩ 기납부세액	0		56,600	5,660	0		5,660
⑪ 납부할세액 (⑨-⑩)	56,600		38,000	3,800	5,660		3,800

※ ’14.10.31 까지 3,800천원 신고 및 납부 (세부담은 동일)

참고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사례 (2)

□ 법 개정전 누진세율 자산 및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양도시 세부담

사례1) ① ’14.1.15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자산을 양도(과세표준 2억)하고,

② ’14.3.1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과세표준 2억)

사례2) ① ’14.1.15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과세표준 2억)하고,

② ’14.3.10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자산을 양도(과세표준 2억)

※ 세율표 (’14.1.1～’14.3.23)

과세표준 구간	누진세율 적용 자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0.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만8천원	1.5%	10만8천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만2천원	2.4%	52만2천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만원	3.5%	149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5%	149만원	3.8%	194만원
3억원 초과	3.8%	239만원	3.8%	194만원

<계산 내역> 지침 적용전 : 양도순서에 따라 세부담 차이 (사례1 > 사례2)

구 분	사례1			사례2
	①누진 세율자산	② 1～2년 보유주택	합 계	①1～2년 보유주택	② 누진 세율자산	합 계
① 과세표준	2억	2억	4억	2억	2억	4억
② 세 율 (누진)	3.5%		3.8%	3.8%		3.8%
③ 산출세액 (①×②)	551만		*1,326만	566만		1,281만
④ 기신고세액	0		551만	0		566만
⑤ 납부할세액 (③-④)	551만		775만	566만		715만
⑥ 총부담세액 ∑⑤	1,326만			1,281만

* 1,326만 = 4억×3.8% - 194만원  또는  1,326만 = 376만원 + (4억-1.5억)×3.8%

<계산 내역> 지침 적용후 : 양도순서에 관계없이 세부담 일치 (1,281만원)

구 분	사례1			사례2
	①누진 세율자산	② 1～2년 보유주택	합 계	①1～2년 보유주택	② 누진 세율자산	합 계
① 과세표준	2억	2억	4억	2억	2억	4억
② 세 율 (누진)	3.5%		3.8%	3.8%		3.8%
③ 산출세액 (①×②)	551만		*1,281만	566만		1,281만
④ 기신고세액	0		551만	0		566만
⑤ 납부할세액 (③-④)	551만		730만	566만		715만
⑥ 총부담세액 ∑⑤	1,281만			1,281만

* 1,281만 = 4억×3.8% - 239만원  또는  1,281만 = 901만원 + (4억-3억)×3.8%

□ 관련 법 규정

※ 개정 지방세법(’14.3.24 공포‧시행)부분은 취소선 및 기울임 글씨로 표시

▪「지방세법」 제103조의6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 제103조의3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3억원 1억5천만원 초과	90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지방세법」 부칙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사례 (3)

□ 감면자산 양도시 세액 계산 (지특법§163)

예시) ’14.4.15 누진세율 적용 25% 감면대상 자산(A)을 양도(과세표준 2억)하고, ’14.8.25 누진세율 적용 자산(B)을 추가로 양도(소득금액 1억)한 경우 세액계산

(1) 자산A (25% 감면) 양도시 세액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기존)	독립세 방식(현행)
① 양도소득금액	202,500
② 기본공제	2,500
③ 과세표준 (①-②)	200,000		200,000
④ 세 율 (누진)	38%		3.8%
⑤ 산출세액 (③×④)	56,600		5,660
⑥ 감면세액※	14,150		1,415
⑦ 결정세액 (⑤-⑥)	42,450		4,245
⑧ 가산세	0		0
⑨ 총결정세액 (⑦+⑧)	42,450	4,245	4,245
⑩ 기납부세액	0	0	0
⑪ 납부할세액 (⑨-⑩)	42,450	4,245	4,245

※ 감면세액 계산(지특법§163) : 소득세법 세액감면방식에 따른 감면세액을 감면

(1) 양도소득세 : [eqn: 56,600`` TIMES `` {(202,500-2,500)} over {200,000} `` TIMES ``25%```=`14,150천원]

(2) 지방소득세 : [eqn: 5,660`` TIMES `` {(202,500-2,500)} over {200,000} `` TIMES ``25%```=`1,415천원]

<소득세법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과세표준 이후 단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에서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과세표준 이전 단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미규정

(2) 자산B (과세대상) 양도시 세액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방식 (기존)	독립세 방식(현행)
	A자산	B자산	합계		A자산	B자산	합계
① 양도소득금액	202,500	100,000	302,500
② 기본공제※1	2,500	2,500	2,500
③ 과세표준 (①-②)	200,000	7,500	300,000		200,000	7,500	300,000
④ 세 율 (누진)	38%		38%		3.8%		3.8%
⑤ 산출세액 (③×④)	56,600		94,600		5,660		9,460
⑥ 감면세액※2	14,150		15,963		1,415		1,596
⑦ 결정세액 (⑤-⑥)	42,450		78,637		4,245		7,864
⑧ 가산세	0		0		0		0
⑨ 총결정세액 (⑦+⑧)	42,450		78,637	7,864	4,245		7,864
⑩ 기납부세액	0		42,450	4,245	0		4,245
⑪ 납부할세액 (⑨-⑩)	42,450		36,187	3,619	4,245		3,619

※1 A자산(감면자산) 양도후 신고시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였으나 B자산(과세자산) 양도후 합산하면 비감면분에서 먼저 공제후 감면세액을 계산 (소법§103②)

⇒ B자산 신고시 A자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0원, 과세표준은 202,500천원

※2 감면세액 계산(지특법§163) : 소득세법 세액감면방식에 따른 감면세액을 감면

(1) 양도소득세 : [eqn: 94,600`` TIMES `` {(202,500-0)} over {300,000} `` TIMES ``25%```=`15,963천원]

(2) 지방소득세 : [eqn: 9,460`` TIMES `` {(202,500-0)} over {300,000} `` TIMES ``25%```=`1,596천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거주자(비거주자)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을 국내자산, 국외자산, 부동산 등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등(상장·비상장주식)으로 4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하므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①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소득세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감면자산 외의 자산(과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도 공제하지 못한 잔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말함

② 다만, 당해연도 감면율이 다른 감면자산을 2회 양도(예: A자산 감면율 100%, B자산 감면율 10%) 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은 감면자산(B자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참고5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국세 조문

▪「소득세법」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소득세법」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참고6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 )	자산소재지
양 도 일(원인)	( )	취 득 일(원인)	( )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 (①-②-③)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⑥ 양도소득금액 (④-⑤)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⑧×⑨)	⑪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⑬ 납부할 세액 (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 (⑬-⑭)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취득세ㆍ등록세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8.신 고 인 제출 서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
○	○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4.3.14>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 (성명) (납세관리번호 : )
②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 업 연 도 . . . ～ . . .
⑦양도일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양도
⑧ 기초	⑨ 증자	⑩ 감자	⑪ 계	⑫ 신고인	⑬ 특수관계자	⑭ 계	⑮ 신고인	특수관계자	계	소유	양도
계
3.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양도 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내용	소득세액 계산	비고
양도 주식 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세율	세액
계
4.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단위: 원)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13.2.23>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⑩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⑮  양도일자

⑯

양도수량

⑰

양도가액

⑱

취득가액

⑲

양도차익

(⑰-⑱)

⑳

[⑰양도가액

× 10%]

[⑲양도차익

×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②,⑦)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내용

□ 세액공제․감면 요약표

구분

조문

제목

적용요건

감면(공제)방법 및 범위

세액

감면

§108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등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면제

이월과세

§1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소비성서비스업(겸영시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

• 추징사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

-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이월과세

§12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추징사유

전환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월과세액(해당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

-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세액

감면

§1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을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함

-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전환전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전환전 사업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50/100

세액

감면

§12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5.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  감면을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증여받은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함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양도차익 상당액

조특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조특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세액

감면‧

이월과세

§126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 또는 초지를 2015.12.31.이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면제

• 추징사유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

② 농업인*이 2015.12.31.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또는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사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① 농지‧초지 : 면제

② 그 외 부동산 : 이월과세

세액

감면

§127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어업인*이 2015.12.31.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어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용토지 :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면제

세액

감면‧

이월과세

§128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농업인* 2015.12.31.이전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면제

• 추징사유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

② 농업인*이 2015.12.31.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또는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추징사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① 농지‧초지 : 면제

② 그 외 부동산 : 이월과세

세액

감면

§1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감면을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1.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

2.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3.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0% 감면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면제)

세액

감면

§130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990㎡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추징사유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

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축사용지면적(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 총양도면적

세액

감면

§1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 감면

과세특례

§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

환급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않음

세액감면

§13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아래의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을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거주자가 ①,②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감면 가능

• 추징사유

-사업시행자

㉠ 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약 체결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30(만기 5년이상 100분의 40) 감면받은 자가 특약 위반시 감면받은 세액 중 100분의10(만기 5년이상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감면율

-현금보상 : 15%

-일반채권보상 : 20%

-3년이상 만기보상채권 :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 : 40%

세액

감면

§13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면율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 40%

②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 이전 취득 : 25%

세액

감면

§136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5% 감면

세액

감면

§13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

① 50% 감면 대상 - 5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② 100% 감면 대상

-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 임대주택

-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단,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세액

감면

§140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 ②와③의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

① 국민주택일 것

②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999.8.20.~ 2001.12.31.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③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중 1999.8.20.이후 취득(1999.8.20. ~ 2001.12.31.  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일 것

-1999.8.20. 이후에 신축된 주택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④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전액 면제

과세특례

§14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미분양주택의 요건(모두 충족)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②「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③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감면 요건

①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을 1995.11.1~1997.12.31.에 취득할 것(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998.2.28. 현재 미분양주택을 1998.3.1~ 1998.12.31.에 취득할 것

(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2%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과세특례

§14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거주자가 2008.11.3~2010.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서율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거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누진세율 적용

세액

감면

§14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작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다음의 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감면

(*5년 초과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규정이 조특법에 있으나 과표이전 단계로 우리법 별도 규정 불필요)

세액

감면

§14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외의 주택을 2009.3.16 ~2010.2.11.까지 기간중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10% 감면

과세특례

§14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2.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4.30.까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4.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분양가격인하율	감면율
0% 이상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분양가격 인하율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100

(*5년 초과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규정이 조특법에 있으나 과표이전 단계로 우리법 별도 규정 불필요)

과세특례

§146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사업주체 등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2011.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분에 한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00분의 50 감면

(*5년 초과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규정이 조특법에 있으나 과표이전 단계로 우리법 별도 규정 불필요)

과세특례

§14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 2012.12.31.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00분의 100 감면

(*5년 초과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규정이 조특법에 있으나 과표이전 단계로 우리법 별도규정 불필요)

과세특례

§148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중에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00분의 100 감면

(*5년 초과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규정이 조특법에 있으나 과표이전 단계로 우리법 별도 규정 불필요)

참고8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복지원의 배제(§168)

□ 개념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가지 이상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가능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127의 “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 또는 건물(조특법 §60 ⑥)이나 지특법은 조특법 §60 ⑥에 해당하는 감면 내용이 없으므로 사실상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만 해당

	국세 사례
▪부동산거래-1203, 2010.10.01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2필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1필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산-805, 2009.11.2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함 ▪부동산거래-480, 2010.03.29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한도 초과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 거주자가 주택 등을 양도하고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등 과세특례)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0)

□ 개념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감면 완전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때(소령§167 ①의 미등기 제외자산의 경우 제외)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감면 완전 배제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세액에서 배제되는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에 따라 감면을 제한하는 경우

∙ 자산종류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부동산 : 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으로 한정

∙ 거래원인(등기원인) : 거래당사자(양도자와 취득자)가 위의 자산을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적용방법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비과세 대상 산출세액 또는 감면대상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에 허위기재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금액｣ 중 낮은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즉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비과세 대상인 경우

MIN(ⓐ, ⓑ)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금액

② 감면 대상인 경우

MIN(ⓒ, ⓓ)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 금액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의 종합한도 (§173)

□ 개념

○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한 사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 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간별, 감면금액별로 한도를 두는 제도

□ 종합한도 적용방법

○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

- 농지대토 등 특정 감면규정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감면 불가

○ 5개 과세기간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

- 농지대토 등 특정 감면규정에 대하여 5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감면 불가

□ 종합한도 적용 감면규정

구 분 (지특법 조항)	1년기준		5년기준
	1천	2천	1천	2천	3천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21)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29)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0)		○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31)	○	○	○	○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31)		○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2)	○ 15% 20%	○ 15% 20% 30% 40%		○ 15% 20%	○ 15% 20% 30% 4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133)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6)	○	○

※ 조세특례제한법 종합한도 적용 감면 규정

구 분 (조특법 조항)	1년기준		5년기준
	1억	2억	1억	2억	3억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33)	○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 (§43)	○	○
8년이상 자경농지 (§69)		○			○
축사용지 (§69의2)		○			○
농지대토 (§70)	○	○	○	○	○
공익사업용토지 (§77)	○ 15% 20%	○ 15% 20% 30% 40%		○ 15% 20%	○ 15% 20% 30% 40%
개발제한구역 지정 매수대상 토지 (§77의3)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85의10)	○	○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사례

○ 감면의 종합한도

(단위 : 백만원)

양도기간	양도자산	2014년		2015년
		산출세액	감면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1월	자경농지	18	18	20	10
4월	농지대토	10	2	20	×
7월	공익감면(15%)	10	×	10	×
9월	공익감면(20%)	20	×	10	×
11월	산지감면	10	×	10	10

	< 유의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43(구조조정대상 부동산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포함되고 §70조의2(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외되어 한도 적용시 지특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연말 관련법 개정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참고9		주요 조문 특례 내용 상세 설명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129)

□ 개요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 포함)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

□ 거주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경작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위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직접 경작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자경기간의 계산

○ 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재촌․자경기간

○ 특례

①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에 한함)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③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 ㉠ 및 ㉡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

□ 감면대상 농지

○ 농지의 개념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농지의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일

농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①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②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구 분	감면제외 농지
주거지역 편입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지예정지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감면세액

○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감면

다만, 당해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의 통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A)

양도소득 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기준시가)	×	100%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기준시가)

∙ 감면세액 (취득일 – 편입일)

전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위 (A) - 미공제된 기본공제액	×	감면율
		전체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