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

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보도일시: 2015.1.13.(화) 10:00

□  총 7 쪽 (붙임 별도)

❖ 기획재정담당관 최 현 석

사무관 이부용, 이경제

☎ 044-202-7027, 70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토대 구축

고용노동부,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 가지 룰 제시

□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경제혁신3개년계획｣ 2차년도의 성과 본격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하였음.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첫 번째 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보고하였음.

ㅇ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할 네 가지 룰(Rule)을 제시하였음.

□  네 가지 룰의 내용과 이에 담긴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업무보고에 담긴 주요 과제는 지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노사정 기본합의(’14.12.23)의 연장선상에서 ’14.12.29. 노사정委에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고서 참조)

ㅇ Rule 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임금체계) ’16년 60세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고(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등 선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대기업 우수모델 창출‧확산)

-  (근로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특례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되, 재량‧탄력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정비

-  (고용관행)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시스템(NCS 기반 채용툴을 공공부문부터 선도 적용,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도입‧확산하고,
경영상 해고 절차요건 구체화 및 통상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근로계약의 예측가능성 제고

ㅇ Rule 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29)｣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불합리한 차별 개선*,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파견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을 추진

*  노동委 차별시정 명령 효력 확장 → 사업장 내 동종 고용형태근로자
(단협, 취업규칙 개정),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소 공통복리후생만큼은 비교대상 없어도 보장되도록 지도 강화

**  정규직 전환 지원, 본인(35세 이상) 희망시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쪼개기 계약 근절, 3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보장

***  파견근로 감독, 국민 생명‧안전업무 사용제한,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 자발적 시간선택제 활성화,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불안 방지 지도

ㅇ Rule 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혁신

-  수급기간‧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15上),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15下) 마련

-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재해, 업무상질병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가사근로종사자 고용개선 및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편

ㅇ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성과공유를 촉진해 2, 3차 협력업체에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  이를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 추진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를 개선

-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 불합리한 협약‧관행 개혁, 지역‧업종 등 중층적 노사 대화 활성화 등 노사의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증진

□  고용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배경으로서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ㅇ  장시간근로에도 낮은 생산성을 초래하는 ① 고비용 저효율의 일하는 방식,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② 일‧능력‧성과와 괴리된 보상체계, 고용‧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과 단기 비용절감 위주의 경영관행에 따른 ③ 경직된 인적자원 운용 문제로 인해,

-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고착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을 당장 개선해야만 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4.12.23. 노사정 기본합의는 노사가 구조개혁의 원칙‧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중대한 전환점이라 평가되고 있음

□  이상의 네 가지 룰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고용부는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노사정 논의를 전개하여 대타협을 이루고자 함

ㅇ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  일가정 양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나갈 계획임

ㅇ  국민에게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상세히 알리고,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TF도 운영함

□  한편,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감독 강화 등과 관련하여 보강된 추진계획들을 함께 보고하였음
(※  일부 과제들은 추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해나갈 계획임)

①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15下) 마련

*  고용형태 다양화, 고령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장해평가기준 개선 등 요양‧재활 관련 과제, 중복급여 방지 등 급여체계 개선 등 그간 제기되어 온 48개 과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

*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 선정 후 장‧단기 과제로 나눠 순차 제도개선 추진(노사정위 상정 등)

②  외국사례 검토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마련

*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중

*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검토 후 제도개선 논의 추진

③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마련(’15下)

*  최근 고객응대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을 원인으로 자살 등 건강장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및 노사 논의 진행→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④  비공식 부문인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추진

*  맞벌이 가구 등 가사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 이용자도 서비스 질을 담보받기 어렵고, 종사자도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존재

*  검토대안으로서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하여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

-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공급구조 개편(적정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급구조에 참여 촉진)

-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15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

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완화 등 개편 추진

*  현재 적용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임의가입, ’12.1.22 시행)
↳ ’14년 현재 가입유지자는 17천명

*  가입제한 기간(現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유지 규정(現 보험료 3개월 연속 체납 시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소멸) 등 완화방안 검토

⑥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강화

*  편법적 용역‧도급, 사내재하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기획 감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근로자 권익보호 및 노동시장 질서 확립
(중소규모 사업장 중 외부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 집중 점검)

⑦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6개청)하여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

*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비원, 연소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 강화

*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 신설
↳ 기존 장부‧문서 위주에서 빅데이터‧디지털포렌식 등 IT기술을 활용해 업무의 정보화‧과학화‧효율화 추진

⑧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지도(map)를 통한 일자리 정책 정교화

*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분석한 노동시장지도 구축(주요 지역→ 전국 확대)

․ 고용부 본부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설, 관계부처‧연구기관과 TF 구축

*  중앙‧지역단위의 일자리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RC)‧업종(SC) 협의체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목적사업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 향상 등 추진(관계부처 협의)

⑩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탄력적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유휴인력,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을 종합 고려

*  (현행) 전년도 인력부족률 반영→ (’15) 총규모 55천명 중 1.9천명은 추가배분

*  한계기업 보다는 성장가능 업종‧기업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상향 조정

(업종)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임금‧내국인취업자수 증가율↑ ⇒ 20% 추가
(기업) 인력양성우수기업, 수출기업 등에 1인 추가배정

⑪  하청근로자‧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등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을 마련, 실천선언 등 확산

*  정규직 노사의 나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 중요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 제고, 자율적 확산 분위기 조성

*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등을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 여타 기업 등으로 확산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통제규범,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마련, 제공

*  노사문화대상 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기업 사례 발굴 확대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공모 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업이 포함될 경우 선정 우대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 고용부의 주요 과제들은 뒤이은 정부합동업무보고 시 보고될 예정임. (※  추후 보도참고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  이기권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ㅇ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등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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