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 19. (월)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발  표  자

김봉래 차장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장

임성빈 과장

(044)204-2301

(044)204-2331

배포일시  :

2015년 1월 19일

담  당  자

고영일 서기관

손영준 사무관

박상준 사무관

(044)204-2302

(044)204-2307

(044)204-2332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 선제적 신고안내·납세자 권익보호·경제 활성화 지원 역점 추진 -

□ ‘사후 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운영체계 전환

ㅇ 신고 전에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해명 불편·가산세 부담 대폭 축소

ㅇ  인터넷 국세서비스 하나로 통합(My-NTS 제공), 전자신고 확대,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최우선 존중

ㅇ 납세자 해명절차 및 현장확인 전산관리 등 투명하게 개선

ㅇ  외부 법률전문가를 보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 과세 책임성 제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 현장소통 내실화

□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ㅇ 올해부터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ㅇ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 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으로 운영

□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 고도화

ㅇ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체계 고도화, 세원포착률 미흡분야 지속적 제도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해외금융정보분석시스템 구축

1.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월 19일(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음.

□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에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어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 재정수입 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을 당부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돕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고쳐나갈 것을 주문함.

2.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  이날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최근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의 조기 마무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의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음.

1		사전적 성실납세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

□ 앞으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일선 관서의 개인납세과를 통해,

○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할 방침임.

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기존처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신고 전 성실신고지원 자료 (예시)>

신고 분야	제공 항목
부가가치세	·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통한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 외부기관 수집 과세자료, 현장정보수집 자료 등 총 26종
종합소득세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보다 과다계상한 혐의 · 위장가공자료 수취 혐의, 조사 후 소득률 하락자 · 국민연금 소득공제자료 등 총 35종
법인세	· 법인신용카드 부당사용금액, 지출증빙 미수취 자료 · 상품권 구입 금액,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금액 ·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금액 등 총 10종
양도·상속세	· 합산과세대상 양도물건 사전 안내 · 허위계약서 작성,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신고유의사항 ·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 등

○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간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 : 약 1,400억 원

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앞으로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임.

* (기존 8개 사이트)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공익법인공시, 고객만족센터

○ 아울러,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를 확대함으로써,

- 세무관서 방문 등 세금신고와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 종료 (약 164만 명)

2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최우선 존중

가.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지금까지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이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수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 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사례>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반복 요구, 자료처리 시 요구한 자료를 세무조사나 감사 시 중복 요구 등

○ 앞으로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겠음.

○ 아울러, ‘현장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같이 착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전산 관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내부업무 효율화는 물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나. 권리보호 및 과세 책임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준법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변호사 자격소지자 3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일선 관서 배치(’15.1월)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 강화, 조사기간 연장 시‘납세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 권리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부터 법률전문가(8명)를 보강한 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 과세품질평가 결과를 인사에 확대 반영하고 과세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높여 과세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임.

* 조사심의팀 실적(’14.3월～11월) : 410건 심의하여 112건에 대해  과세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팀의 부실과세 방지

○ 또한,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음.

다.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애로 신속히 해결

○ 지난 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처리하고 있음.

* [’14년 실적] 각종 세정간담회 190회, 7,839명의 납세자 맞춤형 상담 실시 등 세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원하였음.

○ 올해도 각종 신고창구와의 연계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공식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 납세자의 고충·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3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가.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대금액(만 원) : (단독)70 (홑벌이)170 (맞벌이)210 / ** 자녀1인당 50

*** ’1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7,745억 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수급요건은 201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4.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기간 : ’15년 5월 1일 ~ 6월 1일)

-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음.

* 기준금액(만 원) : (단독)1,300 (홑벌이)2,100 (맞벌이)2,500 (자녀장려금)4,000

○ 반면, 국가기관 간 협업으로 확보한 다양한 정보와 국세청  소득파악 기반을 활용한 통합 전산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올해에도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임.

-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18,000건 이하)으로 운영할 것임.

* 총 조사건수 : (’10)18,156 → (’11)18,110 → (’12)18,000 → (’13)18,079

-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음.

* 중소법인 조사비율(%) : (’10)  0.83→(’11)  0.81→(’12)  0.73→(’13)  0.75

대법인 조사비율(%) : (’10) 15.69→(’11) 18.09→(’12) 15.87→(’13) 17.81

○ 아울러,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4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 고도화

○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임.

○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활용체계를 고도화하여 탈세적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탈루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과 한·미 금융정보교환(FATCA)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3. 기타 절제된 공직기강 등 논의

□ 이날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자연철학 측면에서 분석하고,

○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헌납하는 것처럼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의 소중함과,

○ 현재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세청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함.

□ 이날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절제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더욱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아울러,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세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각오로,

-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올해 세수관리와 미래를 대비한 세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붙임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