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을 위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5.  1.  19.

순   서

Ⅰ. 2014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Ⅱ. 세정여건 진단	3

Ⅲ.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6

Ⅳ. 중점 추진과제	7

1.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차질 없이 세입예산 확보

2.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세부담 구현

3. 지속 가능한 성실납세기반 확충

4.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5.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정착

Ⅰ. 2014년 주요성과 및 평가

◈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 매진하여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

1		지난해 주요 성과

□ 국가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세수확보에 총력)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결손 최소화

* ’14.10월 현재 세수실적 : 170.1조 원

□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뒷받침

○  (세정지원 강화)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등 능동적 지원 실시 (‘14.9월, 130만 납세자 대상)

○ (납세불편 개선) 국민의 시각에서 ｢10대 세정개선 과제｣ 를 발굴, 납세협력비용 감축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

*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3,193억 원 감축(’14.10월)

○ (서민생활 지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회생노력 사업자 적극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85만 명, 7,745억 원)

□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역점 추진

○ (탈세 엄정 대응)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하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강력 대처

○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지원을 위해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 (66개 기관, 73건 상담·지원)

□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 (권익보호 기반 확충)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14.1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14.3월), 납세자 의견청취제도 본격 시행*(‘14.10월)

* (당초) 조사기간 연장 시 → (확대) ‘조사범위 확대 시’ 까지 포함

○ (책임 있는 과세)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 설치(‘14.3월), 부실과세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적법과세 노력 강화

○ (현장소통 강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14.10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애로 해소

□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정착

○  (청렴문화 조성) 고위관리자 주도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만남 정리, 기동감찰반을 통한 서장 이상 간부 감찰 강화

○ (활기찬 조직)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 실시, 청장의 권한과 책임 최대한 위임, 효율적 세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2		시 사 점

□ (세수확보 대책 시급)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부족 문제 장기화 우려

▸ 저성장 세입환경에서는 자발적 성실납세와 세원 간 차별 해소 등 공평성 문제의 시정을 통한 세수증진 노력 요구

□ (중단 없는 세정혁신) 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요구 수준과 국세행정 현주소와의 갭(gap)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변화 절실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공평·준법·청렴의 세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Ⅱ. 2015년 세정여건 진단

1		경제상황 및 세입여건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의 양상은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이중고 상황

□ 대내외 경제상황

○ (세계 경제) 유로존·일본의 회복세 미약,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미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IMF, ’14.10월) : ('14년) 3.3% → ('15년) 3.8%

○ (국내 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는 상황*

*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 세입여건 진단

○ (세수결손 지속) 세수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되어 향후에도 세입예산 조달에 어려움 예상

-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가 있어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가 관건으로 부상

* 국세 세입예산 대비 실적 : (’12년) △2.8조 → (’13년) △8.5조

○  (세원의 행태 변화) 지속적인 탈세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융·복합·지능형 탈세 증가

- 특히, 금융·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복이 발생하고, 세무·법무법인의 대형화로 불복건수도 꾸준히 증가

* 행정소송 제기 : (’09년) 1,258건 1조1,098억 원 → (’14년) 1,957건 5조 5,684억 원

2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역량이 요구되는 상황

◈ 개청 50년 준비, 자영업자 EITC·자녀장려세제 등 새로운 세제 도입, 차세대 시스템 개통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자발적 혁신이 절실

□ 개청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  (비약적 발전) ’66년 3월 국세청 개청 이래 경제규모의 성장 등에 따른 국세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

-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에서 ‘국가재정수요 확보, 재정정책 일조, 사회투명성 기여’라는 확장된 역할 부여

▸ 그 간의 비약적 발전과 위기극복 사례 등 견고한 세정경험을 토대로 급속한 환경변화에 유효한 세정혁신 필요

□ 새로운 복지세제 도입에 따른 세정의 역할 증대

○ (복지 세정 확대) 자영업자 EITC 전면 시행, 자녀장려세제(CTC)도입 등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세정의 역할 증대

* ’15년 장려금 지급액이 ’14년 7,745억 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업무 확대에 상응하는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직운영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

□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  (세정기반 강화) 세정운영 방향과 확대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체계 재설계

조직개편 주요 내용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확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부가·소득·EITC 업무 통합 수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성실신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송무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

▪기능의 효율화 위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 기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규제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 (’14.11월)

▸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영·관리 필요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본격 가동

○  (기존 인프라의 한계) ’97년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비롯한 각종 전자세정 시스템은 노후화와 유연성 부족으로  환경 변화와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 노정

○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 구축) 그간의 세정 노하우와 발전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시킨 차세대 시스템 개통 (‘15.2월)으로 일하는 방식과 세정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변혁 기대

▸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하여 납세자 만족도, 탈세대응역량, 세정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관리 필요

Ⅲ.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차질 없이 세입예산 확보

◈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원만하게 조달

□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치밀하게 세수관리

○ (세수관리 방향)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자진납부세수 극대화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지원에 주력

- 조직 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기반으로 금년도 세입예산(210.1조 원) 달성에 최선

○  (상시 세수관리) 본청·지방청·세무서별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수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

□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 집중

○ (성실납세 지원)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 대폭 강화

-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 (예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 표준재무제표 전산분석 자료 등

○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혐의자는 신속하게 사후검증

-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파급력 있는 분야 위주로 엄선하여 실시

□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 (현장의 숨은 세원 발굴) 명의위장, 고액 상가·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현장역량 집중

- 일선 부가·소득분야 통합, 국세지리정보시스템* 등 발전된 기반을 토대로 현장밀착형 세원관리 강화

* 전자지도 위에 세원분포, 과세정보 등을 시각적·입체적으로 표시

○  (체납정리 강화) 효과적 체납정리 인프라* 확충과 체납정리 체계 개선으로 현금정리실적 제고

-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소제기·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면탈 행위 엄단

* FIU정보의 체납정리 활용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근저당권·공탁금 자료 등 체납자 재산D/B 확대 구축 등

□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 (세무부담 최소화) 세무조사 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

- 다만, 성실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고질적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

* 금년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 간편조사 확대 운영 등

○ (납세불편 해소)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의 납세애로 해결 및 공식적 소통채널로 활용

○ (기업애로 개선)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 발굴하여 전향적으로 개선

2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세부담 구현

◈ 조사관리·소송대응 체계를 혁신하여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

□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하여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추진체계 정비)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T/F를 정규조직화 하여 국정과제 추진의 항구성 담보

○  (조사관리체계 확립)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시스템 구축과 현장중심·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체계 정립

○  (일선 조사품질 개선) 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여 일선 조사기능 활성화

○  (범칙처분 관리 강화)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으로 조사의 실효성 제고

□ 소송대응체계 혁신으로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

○  (조직 확대 개편)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 외부 개방 및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 채용 추진

○  (운영방식 혁신) 사무관 중심의 ‘팀제’ 도입, 조사·송무 간 연계 강화, 소송수행 전과정 평가* 등 관리체계 강화

* ‘평가팀’을 신설하여 소송수행 과정·결과에 대한 평가 및 엄정한 신상필벌 실시

○  (중요소송 대응 강화) 론스타 국제중재(ISD) 등 파급력이 큰 과세처분은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내외 협력 등 대응 강화

□ 반사회적 지하경제 영역에 지속적 대응 강화

○  (역외탈세) 정보역량 집중 배양,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과세

* 한미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IRS와 금융정보 교환 실시(’15.9월 중)

○  (대기업·대재산가)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는 분석단계부터 FIU정보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

*  정보의 질 제고, 분석대상 확대, 3대 차명재산(주식‧부동산‧계좌) 관리강화

○  (고소득자영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민생침해 사범 등은 연중 상시 분석·조사체계 가동

□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인력 재배치, 집행체계 효율화로 전면 시행되는 자영업자 EITC와 CTC(자녀장려세제) 차질 없이 집행

- 다만, 부적격 수급이 없도록 소득과 재산·소비관련 자료(금융, 신용카드소비, 외환수취 등)를 연계한 심사 강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두루누리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복지부 등과의 일용근로소득자료 공유도 지속 확대

○ (학자금상환제도 안정적 정착) 고지제 전환, 원천공제 선납 등 변경된 상환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부편의 제공

- 장기미상환자, 체납자는 자율상환을 유도하여 ICL 상환율 제고

○ (영세납세자 지원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에 공헌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도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세무지원 확대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3		지속 가능한 성실납세기반 확충

◈ 과세인프라 고도화, 편안한 성실납세 환경 조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 미래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 과세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세원양성화 수준 제고

○ (인프라 활용도 제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 분석하여 탈세적발 가능성 제고

- FIU정보통합분석 시스템(FOCAS)을 구축하여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FIU정보 활용범위 확대

○ (인프라 보강)「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를 시행 (’15년)하여 역외세원의 자진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

- 아울러,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 포털) 8개 국세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의 세무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MY-NTS 제공

○ (전자신고 확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는 물론 수동제출 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상담 품질 제고) 통합 상담매뉴얼을 도입하여 일관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기간 상담수요 폭증 해소방안 시행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최적의 성실신고 인프라 구축

○ (신고 편의)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서비스* 확대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주기 →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 종료

○ (맞춤형 지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대상,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중소기업 성실납세지원 제도로 전환

-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운영, 세무조사 영문 가이드북 제공 등 차별 없는 지원 실시

□ 중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 (세정 대응역량 강화) 경제여건 변동, 국가 재정수요 증가 등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

-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협력 유도,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차별화된 세입전략 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과제 발굴

| 중장기 추진과제 (예시) |

① [Tax Gap 측정] 조세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여 납세순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 세정운영방향 설정

②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명의위장·폐업 반복으로 탈루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징수제도 연구

③ [물납제도 개선] 물납신청세액의 현금납부 유도를 위한 물납제도개선과 물납재산 심사체계 개선

④ [체납정리 인프라] 체납자 외 재산은닉 혐의 있는 관련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추적 방안 연구

4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 지속적 보강

□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행정이력 전산관리)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이력, 납세자 제출자료 등을 전산 관리 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검증 방지

○ (고지절차 개선) 과세자료 처리 시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 결과 발송을 의무화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책임 강화

○ (사전검증 철저)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

* ’15년부터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 선발·배치

○ (사후책임 강화) 과세품질 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을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귀책직원 문책

*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특별승진 배제 등

○ (반복 교육) 재발방지를 위해 패소 분석 사례를 활용한 교육 확대

□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 존중

○ (권익보호 강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용하여 독립성·중립성 강화

-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 추진

○ (권리구제 체계 개선)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법제화 추진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효율화 등 국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

○ (편의성·투명성 제고) 세무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불복청구 접수·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자불복청구제도’ 도입

- 공정·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로펌 등에 소속된 인사는 외부위원 위촉 시 배제

□ 사회적으로 유익한 국세통계를 능동적으로 공개

○ (기획통계 발굴) 국민의 실생활과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개발하여 선제적 공개

* (예시) 장기 계속사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신고현황,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창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

○  (통계연보 공개 확대) 국회, 연구기관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통계 적극 개발·제공

* 통계연보 공개 항목 : (’13년) 325개 → (’14년) 348개 → (’15년 목표) 370개

○ (통계 품질 제고) 통계조직·인력을 보강하고,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익하고 질 높은 통계 지속 생산

5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

□ 경쟁과 화합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활기찬 조직 조성

○ (일선기능 활성화) 승진인사 시 일선 근무자를 배려하고,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우대방안 시행

- 부가·소득분야 통합에 따라 순환보직 기간·순서를 개선하고, 전보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 (경쟁력 제고)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세무사 자격보유 직원 조기 역량 강화, 전문보직제 확대 등 전문성 향상 노력 강화

○ (근무여건 개선) 분야별 워크숍 등 건설적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임신·육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지속 확충

□ 기본에 충실하고 절제된 공직자세 견지

○ (기본 감사 강화) 기본업무 집행 실태*를 중점 감사하되, 납세자 고충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면책 적용

* (예시) 현금징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 체납처분 소홀, 무신고자 고지 누락 등

○ (감찰체계 전환) 본청에 ‘정보수집전담팀’과 ‘기동감찰반’을 가동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선별적 감찰활동 강화

- 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서울·중부청에 본청 지휘 ‘청렴세정계’를 신설하여 고위관리자 및 조사국 전담 감찰

○ (조사부조리 방지) 청탁신고, 세무대리인 사적 관계 고지,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 금지 등 부조리 방지 대책 강력 실천

□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추진기반 확충

○ (조직 보강) 성실납세 지원, 복지세정 등 세정운영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 확충 및 재설계 지속 추진

○ (세정 생산성 향상)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활용, 낭비적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주력하는 효율적 업무체계 확립

- 컨트롤 타워*를 통해 특정기간 업무중첩, 업무 통·폐합·축소 후 업무량 재증가 등을 철저히 통제·관리

*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개인납세국에서 총괄 관리

○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세정환경 변화, 대외 세정혁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연구

- 세정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사무관을 선정, 선진국사례 연구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전략과제 모색

* 조직·인력관리 방안, 납세서비스 개선, 새로운 과세쟁점 대응 방향 등

□ 국정과제와 세정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

○ (정부3.0 성과 제고)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3.0*’을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영세자영업자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국민·현장중심 규제개혁) 현장에서 느끼는 납세불편 사항과 국민편익 증진 과제를 핵심규제로 삼아 적극 추진

○ (세정개혁) 기능이 한층 강화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세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발굴·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