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과 장 김종한 사무관 고석영
	2014년 12월 30일(화) 조간 (12.29.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87

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

□ 여의도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 자동차를 팔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 도장을 분실하여 거주지인 길동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만든 인감도장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 연말이라 업무가 폭주하여 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감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 처음 한 번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을 받아,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자동차 매매서류 함께 제출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방문) → ②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발급증 출력 및 제출

○ 민원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된 것 같아 좋았다.

* 시‧군‧구청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업무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참고		본인서명서실확인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12.2.1 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12.12.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13.8.2)

□ 제도 개요

○ 개  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 발급(승인신청) 불가

○ 주요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인이 민원24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확인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되어 발급시스템에 저장

민원인이 발급증을 출력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온라인상(e-하나로)에서 발급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 대리발급 불가	o 본인
3)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4)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발급증
5) 수요기관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