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
		담당자	부 장 문금주 사무관 정민선
	2015년 1월 9일(금) 조간 (1.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20 02-2100-4442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 수수료 부담은 낮아지고 편리성은 높아진 맞춤형 창구개설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연말정산 기간(‘15.1.15∼30.)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원24□(minwon.go.kr)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

* '14.12월 기준, 민원24 회원수(1,334만명), 민원안내(5,039종), 신청(2,903종), 발급(1,143종)

○ □민원24□ 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발급 시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 부과

○ □민원24□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하면 된다.

* □민원24□ 이용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신청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 한편, 행정자치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으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이들 업체는 대개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과다한 수수료 부과,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15.1.15∼30.) 중에는 서비스 접속이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좋겠고, 연말정산 민원서류 발급 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minwon.go.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길 당부한다.”며,

○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발굴·확대해 정부3.0 확산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민원24』이용방법 및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참고2		민원24｣ 즉시발급 민원증명 서류 (총43종)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방문	인터넷
1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교부신청	발급 500원,열람 300원	발급 300원,열람 200원 (본인소유 무료)
2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례로 정함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400원	무료
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발급 500원, 열람 300원	무료
6	농지원부 등본교부*	1,000원	무료
7	장애인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8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무료	무료
9	병적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10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무료	무료
1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000원	무료
12	출입국 사실증명*	2,000원	무료
1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무료	무료
14	교육지원대상자증명(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국가유공자등)	무료	무료
15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무료	무료
1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000원	무료
17	국적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1,000원	무료
18	국적관련 사실증명(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1,000원	무료
19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발급 300원 열람 100원	무료
20	화재증명 발급 신청*	조례로 정함.
21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22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200원	무료
23	개별주택가격 확인	조례로 정함
24	공동주택가격 확인	조례로 정함
25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조례로 정함
26	지방세(등록세)납부 확인*	무료	무료
27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무료	무료
28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무료	무료
29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신청	발급 700원 열람 400원	무료
3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례로 정함
31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교부신청	발급 500원 열람 300원	무료
32	운전경력증명발급*	1000원	무료
33	예방접종증명*	무료	무료
34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무료	무료
3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200원	무료
36	지방세 납세 증명서*	무료	무료
37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조례로 정함
38	변호사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200원	무료
39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0	중등학교 성적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1	검정고시 합격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2	검정고시 성적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료	무료

* : 공인인증서 확인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