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 2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 당 과 장

민주원과장

044)204-3241

배포일시  :

2015년 1월 20일

담  당  자

문준검사무관

044)204-3257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안내를 강화함.

○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5천 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함.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 ～ ’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 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 19.에 발송하였음(약 66만 명).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대상사업자는 2.10. 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5. 1. 1. ～ 2. 10. (홈택스 ⇨ 매일 06:00～24:00)

○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2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12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 조회가능(인터넷 상담도 가능).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쉽게 홈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전자신고시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함.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가능 사이트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전국 115개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3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중점 사전 신고안내

□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함.

○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천 명임.

*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

-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음.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 ~ 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의료업)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학원) ￭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학원)

□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겠으니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람.

4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

□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 조정됨.

<'14년 귀속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 월세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전세금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	3억원	]	의 적수	×	60	×	1	×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등						100		365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

* 2014년 귀속 정기예금 이자율 2.9%

□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2014. 2.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14. 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참고 1		부가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

○  의료업

(단위：명, 억원)

신고연도 병 과	2013년			2014년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백만원)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백만원)
합 계	70,815	396,816	560	69,352	415,095	599
종합병원	1,862	83,146	4,465	1,841	89,257	4,848
치과병원	1,307	9,158	701	1,384	10,025	724
한방병원	228	2,846	1,248	267	3,446	1,291
내과․소아과	10,693	56,083	524	10,755	57,823	538
일반정형외과	4,287	39,879	930	4,290	42,305	986
신경․정신과	1,201	8,523	710	1,220	8,757	718
피부비뇨기과	3,232	17,427	539	3,316	19,142	577
안 과	1,508	14,954	992	1,498	15,425	1,030
이 비 인 후 과	2,225	10,010	450	2,246	10,609	472
산부인과	1,822	16,506	906	1,766	16,226	919
방사선과	199	2,641	1,327	189	2,518	1,332
성형외과	1,372	5,765	420	1,353	6,629	490
치과의원	15,078	67,297	446	15,197	72,653	478
한 의 원	13,355	37,218	279	13,603	39,593	291
기 타*	12,446	25,363	204	10,427	20,687	198

* 기타 : 마취과, 세균검사, 안마사, 접골사, 수의사 등 포함

○  학원업

(단위：명, 억원)

신고연도 종 목	2013년			2014년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백만원)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백만원)
합 계	131,462	83,927	64	128,736	83,360	65
입시외국어	57,404	58,636	102	56,180	57,235	102
예능입시	1,647	719	44	1,592	750	47
입시․체육	44,726	14,770	33	44,553	16,123	36
자동차학원*	367	1,471	401	86	73	85
기술계열학원	3,895	4,522	116	3,691	4,995	135
기타학원	23,423	3,809	16	22,634	4,184	18

* 성인대상 자동차운전학원이 ’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대폭축소

참고 2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진료용역

○  치료 목적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14.2.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종 전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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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악안면 교정술*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