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 20.(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김경희 (044-215-4150)	담 당 자	신병진 사무관(044-215-4152)

제목: 연말정산 관련 경제부총리 브리핑

□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512만명(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

**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11년 기준) : 0.031(32위, OECD 평균 0.161)

□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 (참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

-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는 114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38%)이나, 총급여 2,000만원의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6%)

⇒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 × 15%) 공제받음

□ 이와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 ‘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확대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12.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ㅇ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며

ㅇ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12.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13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첫해로서

ㅇ ‘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ㅇ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하여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