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회계기준위원회(2014.12.12.)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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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14.6월에 IAS 16과 IAS 41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의 개정안을 의결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일부 용어 번역에 대해 기준위 위원들의 의견을 논의

ㅇ 기준서의 내용 상 ‘agricultural produce(수확물)’과 ‘produce(생산물)’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

3. 후속절차

□ ‘14년 말에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15년 상반기에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임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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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14.9월에 IFRS 10과 IAS 28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 공개초안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외부의견조회 절차를 수행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종속기업을 매각 또는 출자하는 경우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

ㅇ 개정된 기준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사항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실 의견) 공개초안으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추가함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매각 또는 출자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

②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3. 후속절차

□ 2015년 1월 19일까지 외부의견조회 절차를 수행하고,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위 심의(2015년 2월 6일) 후, 금융위에 보고(2015년 2월 13일)하고 2015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

Ⅲ		IASB ED‘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검토의견

1. 주요내용

□ IASB가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IAS 12의 개정)‘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14.8월)함에 따라,

ㅇ 의견 조회 기간(10.13.~11.21.)을 거쳐 국내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검토를 통해 회계기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확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법인세 ED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이해관계자 및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을 논의

ㅇ 사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실 의견) IASB가 제시한 사례는 일부 내용이 상반되고 개정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져 ED 검토의견에 수정 또는 삭제 필요함을 포함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를 2014년 12월 18일까지 IASB에 제출하고자 함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개정

1. 주요내용

□ IASB에서 2014년 9월에 발표한 IFRS(관련 결론도출근거 포함)의 연차개선 2012-2014 Cycle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공개초안을 검토

ㅇ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 이는 처분이나 분배 계획의 변경이 아니므로 계획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음

ㅇ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양도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 개정 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1034호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개정

ㅇ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거래층이 두터운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가 국가수준이 아닌 통화수준에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ㅇ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타 공시정보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할 경우에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를 중간재무제표에서 상호참조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정보이용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호참조된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부 기준서의 연차개선 내용에 대하여 논의

ㅇ (기준서 제1009호 ‘종업원급여’) 회사채에 대한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

3. 후속절차

□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므로 (조기적용 허용) 이러한 시행일에 맞추기 위하여

ㅇ 공개초안에 대한 기준위 심의(12월 12일)를 거쳐, 한 달간 외부의견 조회(12월 19일 ~ 1월 16일)를 할 예정

ㅇ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위 심의(2월 13일) 후, 금융위에 보고(2월 17일)하고 공표(3월)할 예정

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번역 개선안

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조경숙(외부 교열)의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번역 개선안’을 확정함

□ 주요 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 문맥상 필요에 따라, 주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동형 서술어와 복합명사(명사+명사)를 사용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조사연구실) 생략된 주어는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자(기업)나 제정기구로 주어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임. 기존 기준에서도 쓰지 않던 주어를 모두 되살리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를 사용

• 명사 나열형은 일본어식 표현으로, 문장이 딱딱해지고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나열된 명사 중 일부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다만 자주 반복되는 경우 명사 나열형도 일부 사용

◦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reasonably possible)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임

• (조사연구실) 반영 (가능성 및 정도 관련 용어 정비 방안에도 반영)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수정 사항을 기준서 내에서 일관성 있게 반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