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회계기준위원회(2015.1.9.)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무적 영향 보고'에 대한 검토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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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의 요율규제의 재무적 영향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조회기간(14.11.14.~12.14.)을 거쳐 국내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검토를 통해 회계기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확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내용) 요율규제 D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이해관계자 및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을 논의

ㅇ ‘정의된 요율규제’의 특징에 대한 보완 요구와 관련하여 경제학적 용어 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최종 검토의견에서 일부 표현 등의 수정을 제안

□ (조사연구실 의견)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 등을 수정함

ㅇ ‘정의된 요율규제’ 특징과 관련하여 ‘비탄력적 수요가 유지되는 경우’의 문구를 ‘대체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수정함

ㅇ 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검토의견의 표현을 일부 수정함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를 2015년 1월 15일까지   IASB에 제출

Ⅱ		IASB ED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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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IFRS 10, IFRS 12, IFRS 13, IAS 27, IAS 28, IAS 36의 개정)‘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14.9월)함에 따라,

ㅇ 의견 조회 기간(10.27.~12.22.)을 거쳐 국내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검토를 통해 회계기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확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공정가치측정 ED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이해관계자 및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을 논의

ㅇ 최초 취득 시 취득원가가 Quoted Price x Q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day 1 profit or loss)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회계단위(<관점1> 전체를 감안한 투자)와 평가방법(<관점2> Quoted Price x Q)간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결론도출근거 등에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실 의견)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되 논리적 일관성을 보완하는 추가 의견 전달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를 2015년 1월 16일까지 IASB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