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 19(월)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김경희 (044-215-4150)	담 당 자	신병진 사무관 (044-215-4152)

제목: 연말정산 관련 설명자료

□ (간이세액표 개정) ‘12년 9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없어도 ‘14년 초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종전과 달리 소위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12.9월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가가 이자부담도 없이 미리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불만과 함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내수활성화에 역행하는 주장을 감안하여 추진됨

□ (세액공제 전환)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하였습니다.

ㅇ 6%, 15%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같거나 감소하지만, 24%~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교육비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38% 고소득자는 38만원 → 세액공제시 15만원(△23만원), 6% 저소득자는 6만원 → 15만원(9만원) 혜택

ㅇ 다만, 세액공제로의 전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13년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5,500만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 7,000만원 이하 : 50만원 → 63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원 유지

ㅇ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합니다.

- 다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세액공제의 전환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나, 총급여 7,000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함께 ‘12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근로장려세제) ’15년부터 EITC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에 전체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함(‘15년 1.3조원 예산 편성)

ㅇ (자녀장려세제) 총소득 4천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15년 0.9조원 예산 편성)

⇒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려 합니다.

□ (향후 계획)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