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주민과장 김종한 행정사무관 김남주 전산사무관 한혜남
	2015년 1월 8일(목) 조간 (1.7.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79, 3983, 3661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 법령·정보시스템 정비 후 자치단체 교육 착수 -

(사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공한 사업가 A씨. 미국 성공신화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귀국했다. 그런데 예전에 국외로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 갯수가 적고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안고 있던 사업·생활상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 위 사례처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 재등록, 未 등록자는 신규 등록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출국하는 경우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변경 관리

○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주민등록 여부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 이민출국, 현지이주)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유지 (내용 변경 :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증 미회수 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여부 (*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주민등록 불가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서식	주민등록 등․초본에 ‘등록상태’ 표기 여부	‘등록상태’ 항목 없음	‘등록상태’ 항목을 추가하여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여부를 표시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2015년 1월 22일자로 폐지됨

□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인감 처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 ‶아울러,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요약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붙임 2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디자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현 주민등록증과 동일

○ (수록항목) 현 주민등록증 수록항목 외에 ‵재외국민′항목 추가

○ (표시위치) ‵주민등록증′명칭 아래에 ‵(재외국민)′기재

붙임 3		「재외국민을 위한 주민등록 ․ 인감시스템」교육 일정

□ 개 요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인감 신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용자 교육

* 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신고, 주민증 및 등‧초본 발급, 통계 등

인감: 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발급 및 인감대장 등

❍ (대상) 시군구 ․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자(4,000여명)

❍ (방법) 권역별로 시스템 사용 교육 및 질의응답

❍ (일정) ‘15.1.8(목) ～ 1.16(금) (7일간 9회)

□ 지역별 교육계획

일시	지역	장소	시간	교육내용
1.8(목)	대구, 울산, 경북	대구문화예술회관	14:00~15:30	주민등록
			15:40~16:30	인감
1.9(금)	부산, 경남	부산시청 대강당	14:00~15:30	주민등록
			15:40~16:30	인감
1.12(월)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1차(9:30~12:00)	주민등록
				인감
			2차(13:30~16:00)	주민등록
				인감
1.13(화)	인천, 제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1차(9:30~12:00)	주민등록
				인감
	강원		2차(13:30~16:00)	주민등록
				인감
1.14(수)	서울	서울시청 다목적홀	10:30~12:00	주민등록
			13:30~14:20	인감
1.15(목)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14:00~15:30	주민등록
			15:40~16:30	인감
1.16(금)	광주, 전북, 전남	광주시청 대회의실(3층)	10:00~11:30	주민등록
			11:40~12:20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