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주민과장 김종한 행정사무관 임찬혁
	2015년 1월 15일(목) 조간 (1.14. 12: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86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열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15일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열었다.

○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자였던 재외국민이 2015년 1월 22일 이후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롭게 변한 주민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기능: 재외국민 주민등록 준비상황 지도․점검, 국민 문의사항 즉시 답변, 재외국민등록 일일상황 관리 등

□ 설치장소: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1609호

□ 설치기간: ‘15. 1. 15. ～ 2. 21.(38일간)

□ 문의전화: ☎(02)2100 - 3981, 3983, 3985~3986

○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우선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2015년 1월 22일자로 폐지됨

□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50여년(1962년 시행) 만에 시행되는 주민등록제도의 큰 변화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까지 주민등록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주민등록 여부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 이민출국, 현지이주)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유지 (내용 변경 :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증 미회수 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여부 (*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주민등록 불가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