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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과장 장금용 행정사무관 유호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303, 02-2100-3304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등 주요법안 처리협조 국회 방문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목)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위원인 조원진의원(새누리당), 정청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했다.

○ 이 자리에서 정종섭 장관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안행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정종섭 장관은 “지방세법은 ‘9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정상화․현실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복지․안전수요의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지방재정법은 ‘15년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지방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울러, 금년에도 지방재정 수요증가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붙임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지방세법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이내 ⇒ 1만원~2만원 (‘15년은 7천원) ▪자동차세 3년간 단계적 조정(50%⇒75%⇒100%↑)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세율 동결, 1톤 이하 화물차는 소폭 인상(50%↑)
지방재정법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합 및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허용 ＊(현행)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합 보전, 재해예방‧복구사업, 지방채 차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내부처리절차 위주의 법률을 국민 입장에서 조정 ＊법률 제명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민원사무→민원) ▪법 적용범위를 헌법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등)으로 확대 ＊(현행)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