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2015년 1월1일 조간(00:00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배포일시	2014. 12. 30.(화) / 총 21장 ※ 붙임(1월 시행 법령)포함
담당자	대변인 양미향 사무관 안수지 (02) 2100-2538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금연

담배 20개비당 개별소비세 594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미확인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왔다(2013년까지는 150제곱미터 이상).

＊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카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높은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해지며, 대표적으로 궐련에는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의 구분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 담배	g 21원
	제3종 엽궐련	g 61원
	제4종 각련	g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 370원
	제6종 물담배	g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g 215원
냄새 맡는 담배		g 15원

＊궐련: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놓은 담배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최대 75만원 돌려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월 1일 시행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대상 확대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 행	개 선(2015년1월1일부터)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까지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75만원)
※ 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稅)부담은 줄어들고 경제는 활성화된다

소득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많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적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령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액 가운데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되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면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만 6개월 이상 게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하여 공표기간이 연장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된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촉진되어 직장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육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

지방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부과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자 처벌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 1월 1일 시행

현행법상 벌금액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은 4% 이상인데, 이를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가 도입된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1월 1일 시행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저소음기준을 충족한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튜닝·수리, 안전도는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진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1월 8일 시행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은 어려운 반면 튜닝 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

건전한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 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수리비가 경감된다

순정품(자동차제작사에서 만든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이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된다

앞으로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제작·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은 구매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품된 자동차인지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역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나 표시를 담뱃갑에 쓸 수 없게 된다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1월 22일 시행

소비자로 하여금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용어, 문구, 상표 등을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된다.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된 단어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低)타르’, ‘순(順)’ 등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표시가 있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단, 시행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분부터 적용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약칭: 택시발전법), 1월 29일 시행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택시과잉공급지역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1월 29일 시행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매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843호	해양수산부	1.1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5호	국토교통부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8호	국토교통부	〃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2호	국토교통부	〃
5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2846호	기획재정부	〃
6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2529호	여성가족부	〃
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호	국토교통부	〃
8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4호	산업통상자원부	〃
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6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114호	국가보훈처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78호	국가보훈처	〃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87호	고용노동부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702호	국토교통부	〃
1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71호	인사혁신처	〃
15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5137호	인사혁신처	〃
16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5415호	인사혁신처	〃
17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5648호	인사혁신처	〃
18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73호	문화체육관광부	〃
19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3호	문화체육관광부	〃
20	관세법	법률	제12159호	기획재정부	〃
21	관세법	법률	제12847호	기획재정부	〃
22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기획재정부	〃
2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8호	기획재정부	〃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2215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2335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49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27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2625호	고용노동부	〃
2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고용노동부	〃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1호	고용노동부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9호	기획재정부,조달청	〃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미래창조과학부	〃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20호	국가보훈처	〃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0호	보건복지부	〃
3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859호	보건복지부	〃
3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1309호	문화체육관광부	〃
36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856호	문화체육관광부	〃
3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6호	문화체육관광부	〃
38	국세기본법	법률	제12848호	기획재정부	〃
3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64호	기획재정부	〃
4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9호	기획재정부	〃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00호	기획재정부	〃
42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국회사무처	〃
43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63호	국방부	〃
4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61호		〃
4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840호		〃
4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
4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81호		〃
4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고용노동부	〃
4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2호	고용노동부	〃
5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4호	금융위원회	〃
5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12412호	농림축산식품부	〃
5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30호	농림축산식품부	〃
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86호	국민안전처	〃
54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750호	환경부	〃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44호	환경부	〃
5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88호	금융위원회	〃
5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호	경찰청	〃
58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2호	경찰청	〃
59	도로법	법률	제12639호	국토교통부	〃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8호	국가보훈처	〃
61	민사소송법	법률	제10859호	법무부	〃
6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2567호	법원행정처	〃
63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58호	법원행정처	〃
6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	제12778호	법무부	〃
65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08호	법원행정처	〃
66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법원행정처	〃
67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법원행정처	〃
68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기획재정부	〃
6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4호	법제처	〃
7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21호	국가보훈처	〃
7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2851호	기획재정부	〃
7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보건복지부	〃
73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4호	산림청	〃
7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858호	산업통상자원부	〃
7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4호	금융위원회	〃
7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1호	산업통상자원부	〃
77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1321호	해양수산부	〃
7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23호	해양수산부	〃
8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3호	해양수산부	〃
8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846호	중소기업청	〃
8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21호	중소기업청	〃
83	소득세법	법률	제12169호	기획재정부	〃
84	소득세법	법률	제12852호	기획재정부	〃
85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56호	기획재정부	〃
86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23호	기획재정부	〃
8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3호	기획재정부	〃
88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4815호	국민안전처	〃
8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7호	국민안전처	〃
90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1669호	환경부	〃
9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35호	환경부	〃
9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62호	환경부	〃
93	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특허청	〃
94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14호	보건복지부	〃
95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75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호	산업통상자원부	〃
97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619호	보건복지부	〃
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57호	문화체육관광부	〃
9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18호	기획재정부	〃
100	우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9호	미래창조과학부	〃
10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0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103	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9호	기획재정부	〃
1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	금융위원회	〃
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7호	금융위원회	〃
1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3호	금융위원회	〃
10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7호	환경부	〃
1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6호	기획재정부	〃
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0460호	고용노동부	〃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09호	고용노동부	〃
1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173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22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68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11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9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7	주거급여법	법률	제12333호	국토교통부	〃
118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호	국토교통부	〃
119	주택법	법률	제12115호	국토교통부	〃
120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20호	국토교통부	〃
121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2호	국토교통부	〃
1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02호	중소기업청	〃
1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1호	중소기업청	〃
1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6호	중소기업청	〃
125	지방교부세법	법률	제12854호	행정자치부	〃
126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행정자치부	〃
127	지방세법	법률	제12855호	행정자치부	〃
12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45호	행정자치부	〃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56호	행정자치부	〃
130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행정자치부	〃
131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1호	행정자치부	〃
1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7호	국토교통부	〃
13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3호	국민안전처	〃
134	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561호	법원행정처	〃
13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22호	국가보훈처	〃
13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19호	교육부	〃
1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138	특허법	법률	제12753호	특허청	〃
13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68호	교육부	〃
140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호	국토교통부	〃
1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5호	해양수산부	〃
1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0804호	국토교통부	〃
1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호	국토교통부	〃
14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1862호	환경부	〃
1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3호	환경부	〃
14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6호	환경부	〃
14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89호	환경부	〃
1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2호	환경부	〃
14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5호	환경부	〃
150	환경보건법	법률	제12524호	환경부	〃
151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26호	환경부	〃
152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1751호	환경부	〃
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03호	국민안전처	1.8
1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86호	국민안전처	〃
155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217호	국토교통부	〃
15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호	국토교통부	〃
1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국토교통부	〃
15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13호	농림축산식품부	1.16
159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80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0	군인공제회법	법률	제12786호	국방부	〃
16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0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62	농약관리법	법률	제12808호	농림축산식품부	〃
163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12810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64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81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65	농지법	법률	제12812호	농림축산식품부	〃
16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2822호	해양수산부	〃
167	수산업법	법률	제12823호	해양수산부	〃
168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2824호	해양수산부	〃
169	어촌·어항법	법률	제12827호	해양수산부	〃
170	염업조합법	법률	제12828호	해양수산부	〃
171	전기사업법	법률	제12816호	산업통상자원부	〃
172	지방세법	법률	제12801호	행정자치부	〃
17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83호	법무부	〃
1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1호	법무부	〃
1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14호	농림축산식품부	〃
17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제12815호	농림축산식품부	〃
177	항공법	법률	제12817호	국토교통부	〃
178	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2791호	국방부	〃
17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1호	산업통상자원부	1.22
1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0호	보건복지부	〃
181	담배사업법	법률	제12269호	기획재정부	〃
182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64호	기획재정부	〃
18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3호	법무부	〃
18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29호	법무부	〃
18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0호	법무부	〃
186	주민등록법	법률	제12279호	행정자치부	〃
18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0호	기상청	〃
18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69호	법무부	〃
1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1호	산림청	1.26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93호	산림청	〃
19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9
19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19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호	국토교통부	〃
194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4호	문화체육관광부	〃
195	도로교통법	법률	제12343호	경찰청	〃
19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0호	문화재청	〃
197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2352호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19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3호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199	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2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239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377호	국토교통부	〃
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25호	국토교통부	〃
20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4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51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5호	보건복지부	〃
2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8호	국토교통부	〃
20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국토교통부	〃
20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26호	국토교통부	〃
209	평생교육법	법률	제12339호	교육부	〃
210	치료감호법	법률	제11954호	법무부	1.31
211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2호	법무부	〃
212	치료감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15호	법무부	〃

[붙임] 1월 시행법령(2014.12.30. 09: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