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과 장 마용현 사무관 김수정 (☎02- 2100-3694)
2015년 1월 5일(월) 조간 (1. 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 장 김한년 사무관 김태수 (☎044-302-3222)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 장 양윤선 사무관 황경원 (☎044-202-284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 1.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확 줄여 -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미용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고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폐업신고 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 기 존 >                           < 개선 후 >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로서,

○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 대상 업종의 사업자수 및 폐업자수 >

(단위 : 천명, 2013년 기준)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합계
사업자수	680	14	177	871 (14%)
폐업자수	168	2	23	193 (22%)

* 괄호(  )는 전체 사업자수 및 폐업자수 대비 비율

□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