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 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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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조 정 목  과  장

044)204-2701

배포일시  :

2015년 1월 7일

담 당 자

김 진 업  사무관

044)204-2722

국세민원증명, 이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민원증명 16종에 대한「민원우편」서비스 개시 -

○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 ’15. 1. 5.부터 국세 민원증명 16종에 대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함.

○ 이에 따라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민원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원서비스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은

○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15. 1. 5.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 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시행함.

이와 같이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원격발급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세민원 접근성이 향상되어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2		「민원우편」서비스 이용 방법

개 요

○ (시  행  일) 2015. 1. 5.(월)

○ (취급관서) 전국 우체국(3,500여 개) 접수, 전국 세무서 발급

○ (취급증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 및 사실증명 2종

* 영문증명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글증명만 취급함.

이용 방법

○ (｢민원우편신청서｣ 작성)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함.

○ (신청인 확인)

구 분	확 인 서 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제시
대리인 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위임 의사 확인	법인 위임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원본(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가능) 원본(사본)
		법인 이외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발급비용 등)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4천 5백 원 정도), 다음날 특급으로 보내어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음.

3		향후 서비스 추진방향

국세청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추진 과제의 하나로 민원증명 원격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14년에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대상을 14종으로 확대한 바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세 민원서비스에 대해 납세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참고		「민원우편」서비스 대상 민원증명 [16종]

민원증명 종류		서비스 대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	사업자등록증명	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폐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납세증명서	개인, 법인
	납세사실증명서	개인, 법인
	소득금액증명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개인, 법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개인
	모범납세자증명	개인, 법인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개인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개인
사실증명 (2종)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개인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개인